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8	제출연월일 : 2016. 10. 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찾아가는 상담 및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 복지허브화」추진과 관련하여 복지 중심으로 재편되는 동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 기존: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나. 조문 개정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안 제1조, 안 제2조)

∙ 별표 중 제목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를“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로 하고, 기관명 란의 “효문동주민센터”를 “효문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6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분석완료 (개선사항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9. 1. ~ 9. 21.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동주민센터”를 각각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별표 중 제목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로 하고, 기관명 란의 “효문동주민센터”를 “효문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⑤「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항·제5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⑦「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11조 중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를 각각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⑧「울산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⑨「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각각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별표]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기 관 명	소 재 지	비 고
북 구 청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농소1동주민센터 농소2동주민센터 농소3동주민센터 강동동주민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송정동주민센터 양정동주민센터 염포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2길 10 울산광역시 북구 찬샘1길 24 울산광역시 북구 신답로 77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1096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70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14길 41 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3길 16-1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과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

제2조(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2조(소재지)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별표]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기 관 명	소 재 지	비 고
북 구 청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농소1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2길 10
농소2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찬샘1길 24
농소3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신답로 77
강동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1096
효문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70
송정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14길 41
양정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3길 16-1
염포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7

[별표 3]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기 관 명	소 재 지	비 고
북 구 청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농소1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2길 10
농소2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찬샘1길 24
농소3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신답로 77
강동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1096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70
송정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14길 41
양정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3길 16-1
염포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7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개정 2009.4.1.>

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자치행정과 8급 김선혜  241-7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