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조례(규칙)안 검토보고서

2015년 9월 18일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조례(규칙)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9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북구의회 5개 조례(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 2014. 8. 7.일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의거 근거법령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별지 서식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개정 조례명	주민번호 수집현황	개정내용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지 『선서』	∙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지 제6호서식 『공적조서』	∙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별지 제1호서식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별지 제1호서식 『청원소개 의견서』 ∙ 별지 제2호서식 『철원철회 요구서』	∙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별표 『신분증』후면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 ∙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	∙ 별표 및 서식의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의 개정안에 대하여,

-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에 따라,

- 북구의회 조례 및 규칙에 있어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별지 서식] ‘선서’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의 [별지 제6호서식]

‘공적조서’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입후보자 등록신청서’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청원 소개의견서’ 및 [별지 제2호서식] ‘청원 철회요구서’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별표] 신분증,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 재발급신청서’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각각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