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98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행정대집행법」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 미근거 조항을 삭제하여 사용자의 불편□부담을

제거하고 북구 문화예술 융성에 적극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연장(안 제3조제3항)

나. 사용허가 취소로 인한 사용자 손해 배상 구청장 미책임 조항 삭제(안 제11조제2항)

다.「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사용자 미철거 설비 및 홍보물 철거(안 제16조제3항)

라. 상위법 제명 변경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용어 순화(안 제20조 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

「국가배상법」제2조 및「민법」제750조

「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제3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 미근거 조항을 삭제하여 사용자의 불편□부담을 제거하고, 북구  문화예술 융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연장하며,(제3조)

- 사용허가 취소로 인한 사용자 손해 배상 구청장 미책임 조항을 삭제하며(제11조항),

- 상위법 제명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 미근거 조항을 삭제하여 사용자의 불편□부담을 제거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