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2. 25(금)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60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제정이유

❍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3조)

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등 (안 제4조)

라. 입점예고, 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권고 사항 (안 제5조~제6조)

마.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안 제8조)

사. 상생협력사업의 지원 (안 제9조)

3. 근거법규 : 「유통산업발전법」 등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에서의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는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협력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에 따른 입점예고 등에 관한 사항과,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 사업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 안 제3조의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법 제7조에서 시‧도지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울산광역시에서도 이미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시의 지역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보다 합리적인 상생협력계획을 수립‧시행함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4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함)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식경제부장관은 2011년 1월 11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요령」을 일부개정 고시(제2010-271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4조의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위 법령에 근거한 내용으로써 입법취지와 부합된다 하겠습니다.

- 조례안의 제5조(입점예고)와 제6조(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 권고)와 관련하여,

․ 지식경제부에서는 2011년 1월 7일 울산광역시의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중 제5조(입점예고)와 제6조(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 권고)에 대해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조례안을 수정, 즉 제5조 및 제6조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 이에 울산광역시에서는 2011년 1월 20일 법제처에 조례안의 제5조와 제6조가 시장의 요청이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벌칙사항이 없는 등 조례입법취지로 보아 「지방자치법」제22조에 의한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벗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또한, 법 제36조에서는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중소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도 분쟁조정위원회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에서와 같이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에 따른 중소유통기업 간의 분쟁 등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전에 조정이나 권고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이 법에서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안의 제7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제8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제9조(상생협력사업의 지원)와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특별히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리고, 조례안의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의 정비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2010년 12월 9일자로 지방자치단체로 시달한「000시‧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 준칙”이라 함)은 “제1장의 ‘총칙’과 제2장의 ‘지역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요령」(지식경제부 도시 제2010-271호, 2011. 1. 11)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3장과 제4장은「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13조의3에 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사항과 제8조제2항에 의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을 그 내용(부칙에서 2013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 조례안 준칙 중 제3장과 제4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먼저, 2010년 11월 24일 법률 제10398호로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에서,

법 제2조제3호의3은 “준대규모점포“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8조제2항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전통시장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위치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지역에 있을 때에는 그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면서 제3항에서 그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써 그 유효기간을 부칙 제2조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즉,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헌법(제119조)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2013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하도록 한 법 제13조의3에 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법 제8조제2항에 의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이번 조례안에서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준칙을 본 조례안에의 포함여부나 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와는 별도로 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