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9	제출연월일 : 2011. 11. 1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1991년 4월 23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책정 이후 20년간 동결

○ 최근 市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물량의 급격한 감소로 대행업체의 경영난 가중

○ 2010년 10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조사용역(市 일괄추진) 결과를 토대로 수수료 인상․조정 추진

2. 주요내용

○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안 별표〕

가. 수거식 화장실(18리터) : 현행 177원 → 변경 292원

나.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 기본요금(750리터까지) : 현행 11,045원 → 변경 16,630원

• 초과요금(100리터마다) : 현행   772원 → 변경  1,180원

3. 근거법규 : 「하수도법」제41조제4항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원안 가결(물가대책위원회 개최일 : ‘11. 9. 28)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1. 10. 4. ~ 10. 2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수거식 화장실

부과기준	수 수 료
	수집․운반	처 리
18리터	292원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구 분	수 수 료
	수집․운반	처 리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16,630원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1,180원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

※ꡒ수집․운반ꡓ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수수료를 말함.

※ꡒ처리ꡓ는 분뇨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  수집․운반비 중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이행 안내서를 송부할 수 있다. ② (생 략) [별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수거식 화장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별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수거식 화장실
부과 기준	수 수 료				부과 기준	수 수 료
	수집․운반		처 리			수집․운반		처 리
18리터	177원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		---	292원		-------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구 분		수 수 료			구 분		수 수 료
		수집․운반		처 리			수집․운반		처 리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11,045원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	---		16,630원		-------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772원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	---		1,180원		-------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

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

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

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