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안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등) ①～②(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처분 내용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처분 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