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125	제안연월일 : 2011. 11. 11. 발 의 자 : 윤치용의원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개정(2011. 7. 14. 공포, 2011. 10. 15. 시행)에 따라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 중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예고에 필요한 사항과 불합리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시회의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 나. 조례안 예고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 예고방법 : 입법 취지, 주요 내용, 전문,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입법예고기간 : 5일 이상 다. 회의 주체(본회의)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추가 (안 제69조제1항, 안 제71조제1항, 안 제73조, 안 제73조의2) 라. 울산장애인조례개정추진연대 건의사항 정비 (안 제59조제6항제2호, 안 제87조제1항제2호~제4호)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등 나.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해당없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를 “제7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로 한다.

제2조 중 “의회의원”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으로 하고, “임기초”를 “임기 초”하며, “의회사무과”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과(이하 ”사무과“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2항 중 ”사무과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그 밖의 임시회의 경우에는 임시회의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제5항 중 “의회사무과에 서면”을 “사무과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하고, “3분의1이상”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본회의 개의 7일전”을 “회기 시작 7일전”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 중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 주요 내용, 전문(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개의 시”를 “개의 전일”로 한다.

제51조 중 “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으로”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는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하거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로 하고, 제2항은 삭제한다.

제71조제1항 중 “본 회의”를 “본회의”로 하고, 제2항 중 “예산”을 “예산안”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의결”을 “본회의에서 의결”로 한다.

제73조 중 “①”을 삭제하고,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게 하거나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로 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1조제1항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 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으로 하고, “파견을 미리 요구 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있다.”를 “있다.”로 한다.

제87조제1항제2호 중 “주기가 있는 자”를 “음주상태에 있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를 “그 밖에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로 한다.

별지 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1,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입후보자등록신청서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 (사무실):
등록신청직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2호서식】

심사보조자(참고인) 위촉 요청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9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아래와 같이 심사보조자(참고인)의 위촉을 요청합니다.

안 건 명
심 사 보 조 (참 고) 대 상 업 무
심사보조자 (참 고 인)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위 촉 기 간
위 촉 이 유

※ 첨부서류 : ① 이력서

② 자격증 사본

③ 경력증명서

.    .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신설> 제8조(의장‧부의장 선거) ① ~ (생략) ---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 (생 략) 제15조(휴회) ① <생략> ② 휴회 중이라도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발의할 의안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7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제38조(5분 자유발언) ① (생 략)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시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와 같다. 제51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② (생 략) 제59조(전문가의 활용) ① (생 략) --- 별지 서식에 따라 --- ～⑤ (생 략) ⑥ 위원장은 심사보조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위촉기 간 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5. (생 략) 제69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는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본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3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신설> 제81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파견을 미리 요구 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있다. ② (생 략) 제87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 는 자 ②～③ (생 략)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② 그 밖의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의장‧부의장 선거) ① ~ (현행과 같음) --- 사무과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 (현행과 같음) 제15조(휴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휴회 중이라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할 의안은 늦어도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 중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 주요 내용, 전문(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제38조(5분 자유발언) ① (현행과 같음)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와 같다. 제51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전문가의 활용) ① (현행과 같음)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장은 심사보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 로 위촉기간 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5. (현행과 같음) 제69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하거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② <삭제> 제71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안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제73조(결산의 심사)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게 하거나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73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1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 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87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상태에 있는 사람 3. <삭제> 4. 그 밖에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 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③ (현행과 같음)

현   행

【별지 제2호서식】

입후보자등록신청서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 (사무실):
등록신청직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입후보자등록신청서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 (사무실):
등록신청직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현   행

【별지 서식】<개정 2009.5.29>

심사보조자(참고인)위촉요청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아래와 같이 심사보조자(참고인)의 위촉을 요청합니다.

안 건 명
심 사 보 조 (참 고) 대 상 업 무
심사보조자 (참 고 인)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위 촉 기 간
위 촉 이 유

※ 첨부서류 : ① 이  력  서

② 자격증 사본

③ 경력증명서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심사보조자(참고인) 위촉 요청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9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아래와 같이 심사보조자(참고인)의 위촉을 요청합니다.

안 건 명
심 사 보 조 (참 고) 대 상 업 무
심사보조자 (참 고 인)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위 촉 기 간
위 촉 이 유

※ 첨부서류 : ① 이력서

② 자격증 사본

③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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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