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호

제9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12월13일(목) 10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ｏ도시건설국

-건설과

-농림수산과

-허가과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1면

(10시37분 개의)

(제49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9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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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    설    과

먼저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건설과장 임용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북구발전 및 건설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류재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2002당초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류재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송정검문소까지 8차선 공사가 거의 완공됐는데, 애초에 오토바이 전용도로를 개설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산업로 확장부분이 아니고, 효문배면도로 할 때 그 도로를 오토바이 전용도로를 겸해서 개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사업을 시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관여를 못했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들었던 이야기는 가쪽 차선을 오토바이 전용으로 쓰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하루종일 오토바이 전용도로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출근시간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하듯이  또는 시내에 버스전용차선 하듯이 현대자동차가 직원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아침 7시부터 야간조가 퇴근하는 8시반이나 9시까지 그 시간대에 오토바이만 다니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8차선 도로는 속도제한이 80㎞인데 실제로 100㎞이상 다닙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바로 사망으로 직결되는 가망성이 높아서 출ㆍ퇴근 시간에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에 건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시와 협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 질의하니까 솔직히 기가 막혀서 안 묻습니다.

건설과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구청 예산편성이 너무 지나칩니다.

국장님, 각종 사업시설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예산을 볼 때 주민들의 불편사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옳게 들어주지도 못 하면서, 정말 절약해야 될 부분에는 돈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정을 더하고 각종 보조금을 주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주민숙원사업은 뒷전이고 다른 것이 우선됐다는 부분을 지적 드리고 싶고, 또 예산편성 하는데 건설과에서 예산을 올리면 부득이 돈의 한계가 있어서 삭감을 하겠지만, 조정할 때 건설과와 협의하고 금액을 삭감합니까, 일방적으로 삭감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일단 기획감사실에서 확정하기 전에 실무 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그러면 전부다 협의해서 예산 잡은 것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이야기 잘못하면 기획감사실 입장이 난처  할 것 같아서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좋은 것이 좋다고 대답할 것 같으면 오늘 건설과가 길어질 것이고, 문제점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음부터 고쳐야 됩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내년 예산을 책정할 때 각 과에서 할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합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동으로부터 건의도 받고 또 자체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망라해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거기에서 우리 과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들을 올리면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분명히 협의해서 정리했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재난관리 기술자문단 운영수당이 있는데, 재난관리의 기술자문단은 취지나 내용을 볼 때 필요한데, 어떤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시에서 협조문서가 내려왔다고 해서 상위법이나 조례에 없는데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중요사항 발생시에 수시로 개최하게 되면 수당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김수헌위원 전문적인 것은 다시 파악하도록 하고, 원래 건설과에는 분기에 한번씩하도록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위원 그런데 2회로 줄은 것은 기획감사실과 건설과와 협의하에 줄인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기획감사실과 사업에 대한 부분만 총괄적으로 협의하지, 세부적으로는 협의하지 않습니다.

○김수헌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382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금액을 줄이든, 분기에 한번 활용하든 간에 얼마나 주먹구구 식으로 예산을 잡느냐 하면 대표적인 사례를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에는 원래 건설과에서 분기에 한번씩 한다고 4번 올렸는데 조정하다보니까 앞의 것과 뒤의 것이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없이 운영수당은 4회에서 2회로 하고, 382페이지는 4회에서 1회 줄여 3회로  앞뒤가 안 맞는 예산을 편성한단 말입니다.

줄이더라도 4회가 많아서 줄이는 것 같으면 같이 2회로 해줘야 되는데, 내용도 똑같은데 기획감사실에서 읽어보지도 않고 돈에 맞춰서 앞뒤 안 맞게 예산편성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위원 과장님, 동네 사업에 대해서 협의한다고 하는데,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여유자금이 없어서 1억원 정도로, 물론 조금 더 되는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는데,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하자고 어느 정도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건설과는 솔직히 8억원이 아니라 80억원 정도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 정하기도 어려운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농소1동 비둘기유치원 진입도로 포장한다고 2,000만원 올려놨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돈은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작년에 건설과에서 공사했는데 다짐공사가 안 돼서 지반이 침하되어 한쪽 배수로 쪽을 통으로 해서 길을 넓혔는데, 그 부분이 침하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예산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도로 보수비나 구청장 포괄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즉시에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마다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청장 소규모숙원사업비 해 놓으면 어떤 동네는 1년 내내 이런 것이 있어도 한 건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예산 올려놓으면 필요한 것 다 삭감해 버리고, 하자보수 같이 당연히 해야 될 것만 예산 올려놨습니다.

이것이 건설과와 기획감사실이 협의해서  올린 것입니까?

특정 동에는 골탕 먹이려고 예산 잡는 것입니까?

물론 건설과장님이 해 달라는 대로 밑에서  안 해 주겠지요. 어려움도 압니다.

예산편성 할 때 정말 앞뒤가 맞게끔, 적은 돈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원들하고도 협의해서 해야지, 올렸는데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

설령 실수로 했다 하러다도 한두 번도 아니고 특정 동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행정이 감정적으로 예산 잡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차별 없이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켜 볼 때 1,2년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감정이 개입되어 예산편성 한다는 느낌이 온단 말입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 진짜 잘하다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한 번, 두 번 반복되는 것 같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저희들 임기도 다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예산편성이지만 공무원들은 영원히 공직에 몸담고 일할 것 아닙니까?

어디에 휩쓸리지 말고 소신 있게 적은 돈이라도 주민과 북구 발전을 위해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위원 378페이지, 송정진입로 확ㆍ포장 공사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옛날 송정검문소 앞에  철길 들어가는 곳입니다. 작년에 3억원은 보상비로 지급이 됐는데, 현재 미수령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보상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전체 3억원에서 작년 추경에 900만원이 모자라서 더 확보해서 전

체 3억900만원이 보상비입니다.

○박춘환위원 보상비 3억900만원에 공사비

비 5,000만원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김수헌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것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2회추경 때도 했고 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진짜 북구청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지금 1억8,000만원이면 다 되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그렇습니다.

○김수헌위원 2억원은 벌써 보상해 주고  공사를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집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8,000만원만 하면 뒷골목까지 길 뚫어서 할 수 있는데, 2년 동안 방치해 놓고 있다가 올해 예산에 우선순위으로 잡는 것은 …

나중에 답답하면 그때 가서 하라고, 예산에 넣지 말라고 했지요?

지금 예산편성이 이렇습니다.

특정 동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야기하는데, 이곳은 도시계획도로가 된 것도 아니고, 물론 여기도 해야지요.

해 주고 싶은 동네는 한정 없이 하면서 예산은 효율적으로도 쓰지 않습니다. 2년 전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상은 해 주고 방치해 놓고, 그것도 사장된 돈입니다.

2년 전에 계획 잡은 도로를 돈 8,000만원만 하면 뚫어서 많은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예산을 안 잡아 주고 있습니다. 실수로 안 잡았는지, 어떤지 몰라도 그런 행정을 감정에 치우쳐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하면서 집행부 겁이 나서 똑바로 견제하고 지적하겠습니까?

이놈의 구청은 잘못한 것 지적하거나, 구청직원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별난 놈이 돼 버리고, 의회가 예산편성권이 없으니까 편성 안 해 주고 말이야 …

이 따위로 해서 발전되겠습니까?

진짜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

○박춘환위원 넓이가 4-10m로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화살표인데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4m를 10m로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성안에서 가대로 넘어 오는데 5m로 해 놨습니다.

북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다리를 안 만듭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다리 부분은 이번에 그

린벨트 개발사업비에 주민편익사업으로 교

량을 확장하려고 책정해 놨습니다.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위원 어디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산서에는 없는데 시에서 별도로 내려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환위원 성혜부락 들어오는 곳도 다리 건너서부터 중구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돈으로 땅 사서 길 넓힌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서동에서 까르푸로 오는 길과 연결되는 곳까지 자기들이 돈 들여서 땅을 사서 확장해 놨는데 포장이 엉망진창입니다.

그것도 중구 땅인데 중구에 이야기를 아무 리 해도 안 해주는데, 행정에서 중구와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하든지 재포장이라도 해야 됩니다.

한번 가 보세요. 그것은 중구 땅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땅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현장조사를 해서 중구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366페이지, 재해대책기금 적립이 앞에 173억원 되어 있는데,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액입니다. 1/3은 3년간이기 때문에 3등 분 하는 것입니다.

○윤종오위원 지난해 예산서를 보면 재해대책기금 위에 방제협의회비에서 출연금이

100만원인데, 올해는 산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

다만, 광역단체는 방제협회비 30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기초단체는 100만원 납

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대상이 248개 기관으로, 실제 가입률은 40%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입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방제협회비를 확보하게 된 계기는 전임 재난관리담당인 양전규씨가 방제협회 관련 교육을 갔다오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됐던 모양입니다.  협회비로 방제에 관한 세미나나 관련 자료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협회에 적극 가입해 달라는 권유가 있어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만, 올해는 큰돈은 아니지만 재원도 부족하고 여기에 예산을 확보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윤종오위원 계속 안 해도 되네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안 낸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윤종오위원 전문위원님, 각종 출연금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안 내도 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출연금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전문위원 김찬수 출연금 중에 법적으로 의무적 출연금과 …

○윤종오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내는 출연금 중에 의무적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 예.

○윤종오위원 362페이지 하천제방 풀베기 작업인부임이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올해 또 올라 왔습니다. 하천제방에 풀을 베야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작년에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손을 안대고 자연상태로 놔두는 것이 환경보존 차원에서도 좋습니다만, 실제 국도변을 다니다 보면 무분별하게 제방에 풀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 베는 것이 아니고 미관을 고려한 정비차원에서 정리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종오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1년 내내 계속적으로 인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공공근로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한시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100% 다 할 필요도 없으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요청하시면, 제가 공공근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적극 검토해서 하는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예.

○윤종오위원 371페이지, 가로ㆍ보안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예산이 올라 왔는데, 2001년도에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데이터베이스를 했습니다만,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윤종오위원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기존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것을 다 넣어서 원활하게 통합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렇습니다.

○윤종오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느 정도 절약됐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상당히 많이 절약됐습니다. 2000년10월까지 가로ㆍ보안등 예산이 전체 1억2,100만원 정도 유지관리비로 지출됐는데, 올해는 같은 달로 대비하니까 8,300만원만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정도 절감됐습니다.

○윤종오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결국은 예산절감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은 과거에 어떻든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인데, 제가 판단할 때 울산에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지역이 전례답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잘한 것은 잘했다고 언론에 알릴 필요도 있고, 다른 구에서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그것을 줘서라도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북구 자랑도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376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자재구입비 3,000만원이 있는데, 작업을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데 자재구입비를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윤종오위원 원래 공공근로사업은 인건비에 30% 정도 자재로 쓸 수 있는데, 그 외에 별도로 건설과에서 확보하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윤종오위원 앞에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자재구입 300만원은 누가 씁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이것은 긴급히 도로를 보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자재구입비입니다. 주로 수로원들입니다.

○윤종오위원 지난해에도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윤종오위원 시설비에 메아리학교 진입도로 개설 3억원은 박스를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박스는 철도 밑이라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뒤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별도로 메아리 학교 동네 안에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도통행은 현재 그대로 존치해야 되고, 시비가 가내시 된 부분입니다.

○윤종오위원 박스를 확장하는 것이 학교측과 이견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일 급선무는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박스를 설치하고 이후에 이런 도로가 개설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뒤에 아무리 도로를 넓히면 뭐합니까, 입구에 차가 못 들어가는데 …

○건설과장 임용균 현지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대적인 민원 관계도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제 이야기는 3억원이 투입되면 효율이 있어야 되는데, 입구에 이미 박스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도로를 뚫는다하더라도 효과가 반도 안 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태연재활원 특수학교 진입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확장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현재 도로폭이 3.4m 인 것을 8m로 넓히는 부분인데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윤종오위원 가만히 있는데 내려 줬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태연재활원 도로는 좁고 버스를 운영하다보니까 경운기가 못 다닙니다.

그래서 태연재활원 학부모들이 시에 가서  우리차 때문에 경운기가 못 다니고, 또 전에 경운기가 차를 피하다가 제방에 떨어져서 사람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경운기가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가 돼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윤종오위원 물론 특수학교에 도로를 넓혀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형편이 되면 더 많이 넓혀야 되겠지만, 도로를 넓히므로 해서 얼마나 편의를 높이는가를 볼 때 저도 태연재활원 몇 번 가봤습니다만 낮에 하루종일 있어도 등ㆍ하교 시간을 제외하면 차가 몇 대 안 다닙니다. 그것도 큰 버스로 한 번씩 나갑니다.

사실 통행량이 거의 없습니다. 꼭 차를 피해야 된다면 턱받이 하나 만들어서 피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도 충분한 통행량을 가진 지역입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사람들이 밀집해 사는 지역에 투입하면 엄청나게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포크레인 임차비가 건설과 내에도 담당 별로 나누어져 있고, 환경위생과나 환경미화과, 농림수산과 등 다른 과에도 포크레인 임차와 관련한 예산이 제법 있는데,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필요하면 담당 별로 구매해서 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한 곳을 계약해서 구청이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담당 별로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담당 별로 그때그때 긴급히 하루나 이틀 정도 쓰는 사항입니다.

○윤종오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하려면 장비가 필요하고, 또 구청에 각종 재난이나 산에 나무를 심을 때 등등 많이 쓰는데, 1대를 구청에서 고정으로 임차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흩어져 있다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예.

○강혁진위원 379페이지, 자전거 보관대 설

치공사가 있는데 실용적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설치해 놓은 부분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0개소는 설치 요청하는 곳도 있고, 별도로 필요한 곳에 파악해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강혁진위원 효문, 화봉은 필요하겠는데 외곽지역에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잘 분배해서 실용성 있는 곳에 하십시오. 차가 박아서 부러져 나뒹굴고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파악해서 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염포로를 다니면서 보는데, 이왕 자전거대를 설치해 놨으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안 하는 부분은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은 소량을 보관하더라도 옮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조정해서 위치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378페이지, 춘ㆍ추계도로정비 긴급도로복구비가 있는데, 도로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 업체에서 차선도색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있는 것은 기존 사용하는 부분이 잘 안 보인다든지, 차선도색이 식별이 잘 안 되는 곳에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차량이용으로 인해 차선이 희미하게 됐다든지, 식별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 도색하기 위해서 2,000만원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덧씌우기는 설계에 차선도색비를 별도로 포함해서 합니다.

이것은 기존 있는 도로에 차선이 훼손된 부분을 도색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371페이지 관내 가로등  누전방지공사 2,000만원이 있는데, 기존 가로등 에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이번에 서울에 집중호우로 인해 누전에 의한 사망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로등에 분전함이 밑에 있는데 도로 수위상승으로 인해 누전이 되어 사망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누전방지공사를 기존 있는 것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한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저희들은 단지 사용하는 요금을 한전에 부과하는 것이고, 시설물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가로등은 우리가 발주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춘환위원 한전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임용균 가로등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가로등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한전에 납부하는 시스템인데, 누전은 천재지변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로변에 수위상승이 됐을 때 수위상승으로 인해 가로등 시설물에 이상이 와서 누전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이상이 안 오게끔 케이블 교체라든지, 분전함을 물이 안 차

는 높은 곳에 설치한다든지 개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춘환위원 작년에 전기누전으로 감전사고가 난 것은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책임이 한전에 있는지, 지방자치단체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하고, 한전에 있는 것 같으면 한전에서 해야지, 알아보십시오.

전기안전공사도 한전과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렇습니다.

○박춘환위원 한전에 나름대로 규정이 있고, 우리는 그 규정대로 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해 누전이 됐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해야 됩니까?

비가 와서 물이 그만큼 차서 사망사고가 날 정도면 자동적으로 차단기가 내려진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안전책임은 한전에서 져야 됩니다.

○위원장 류재건 그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시로부터 시달이 됐는데, 가로등을 설치할 때 당초에 누전방지장치를 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

○위원장 류재건 서울에서 사고가 나서 지방자치단체에 그 부분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한전에서도 전주에 누전차단기를 다는 규정이 있을 텐데 터무니없이 높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박춘환위원 우리 집 앞에 있는 것도 스위치가 같이 되어 있는데, 한전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해 놓은 것을 보완하는데, 북구에서만 500등에 2,000만원 든다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야 될 돈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돈을 들여 차단기만 위로 올리든지 그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행자부에 건의를 해 보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우리가 처음부터  가로등 설치할 때 한전에 승인을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차단기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별도로 설치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행자부에서 공문도 왔습니다.

한전에서 관리하는 것이 배수장에도 배수장 외에 자가관리가 있는데, 자가관리는 고장이 나면 사업자가 관리하는 조항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행자부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보안등, 가로등에 차단기가 안 붙어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없이 허가가 안 떨어지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371페이지에 가로ㆍ보안등 관

리프로그램 개발 120만원을 잡아 놨는데, 이

금액이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보급 소프트웨어사업 기준에 고시가 된 금액입니다.

○김진영위원 관리보수 다 포함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진영위원 379페이지, 횡단보도턱 낮추기 정비사업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장애자들의 통행이 용이하게끔 하는 것인데, 과거에 개설한 도로는 보․차도 경계석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턱을 낮춰서 휠체어로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토목담당 최정식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개선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이것을 안 했을 때는 자치단체장이 고발을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효문공단 이면도로 포장공사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효문공단 내입니다.

○김진영위원 이 돈으로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

○김진영위원 지역의원도 계시지만 효문공단 내 이면도로는 포장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류재건 효문공단에 하는데 왜 구청에서 돈을 내서 합니까?

시에 달라고 해야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시에 요구도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이 덧씌우기 공사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진영위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효문공단 내에 도로를 포장하는 것은 정말 낭비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구에서 5,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말씀대로 시에서 받아서 해야지, 왜구에서 막대한 돈을 들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보관대 설치공사는 이왕 설치하는 것이라면 돈이 있다고 형식적으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파악을 해서 정말로 효율적인 곳에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세밀하게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  림  수  산  과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림수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농림수산과장 서연석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농림수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2002당초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류재건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위원 389페이지, 가로변 초화 및 화분구입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국도7호선하고 …

○박춘환위원 국도7호선은 시에서 한다고 3억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다고 하던데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자체에서 꽃을 일부 구입하고 초화는 구․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395페이지, 송정저수지 양수저류 전기료는 뭡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송정저수지 연간 저수량이 100만톤 되는데, 거기에서 30만톤을 현재 송정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데 농업개발공사에서 전기료를 조금 부담했으면 좋겠다 해서 …

동천강 물을 당겨서 사용하는데 드는 전기료입니다.

○박춘환위원 동천강 물이 송정저수지로 올

라가게끔 설비는 돼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박춘환위원 398페이지, 등록수리계 전기료 지원이 있는데, 수리계가 몇 개 등록 돼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현재 16개 수리계가 등록돼 있고, 추가로 해야 될 곳이 24개해서 40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춘환위원 농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작년에는 국비보조사업에 116명, 시비보조사업에 80명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50명, 38명으로 주는 이유가 뭡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국비보조는 국가에서 GB지역내 농ㆍ어업인 자녀는 지원이 계속 되고 있고, 시비보조는 광역시 승격으로 인해서 농소 강동지역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됐는데, 저희들이 농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우리가 올린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국비는 사전에 농림수산과 예산 신청할 때 올린 것이고, 시비는 시에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박춘환위원 이렇게 많이 줄여도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저희들이 조사해서 희망자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

○박춘환위원 희망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지원조건만 되면 지원을 해 주는데,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어느 정도의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에 38명이라고 돼 있는 것은 오타가 났는데, 60명입니다.

○박춘환위원 402페이지, 제전들 농로포장은 어느 지역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강동동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403페이지, 시설부대비에 각종사업 시설 부대비해서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산회계법에 시설비 1억2,500만원에 대한 부대비로서 시설비 8%를 계상해서 1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산출근거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김진영위원 396페이지, 유통단지 조성 시책추진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유통관계에 해당되는 시책추진비입니다.

○김진영위원 진장유통단지 하고 관계가 없

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403페이지,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4개소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지금까지는 쌀 생산을 증산위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질 위주로 해서 오리농법이라든지 친환경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한 겁니다.

○김진영위원 시범마을이 구성돼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8개 마을을 조사해서 그 중에서 4개소 정도 하려고 합니다.

○김진영위원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쌀 농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쌀생산 중에서 농약도 안 치고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오리를 구입해 논에 다니게 하는 등 초보적인 시설인데,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강제조항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한 번 해 보겠다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김진영위원 잘될 것 같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울주군에서는 봉계 두서면에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 각 국에 지적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현수막 가격이 일정한 부분이 없습니다.

5만원, 6만원, 7만원으로 들쑥날쑥한데, 총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업체를 몇 군데 선정해서 계약을 하든지 해서 가격이 일정하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각 부서마다 원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가격이 다르다는 것은, 물론 내용물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거의 같은 종류라면 가격을 일정하게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다른 과도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4월5일 식목일날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왕이면 북구실정에 맞는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화봉 그린1공원에서 행사를 했는데, 꼭 그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우리 구비로 나무를 구입해서 행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돈 대주는 사람이고 그 단체는 생색내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 불필요한 부분은 자제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런 돈이 있으면 각 동에 나무를 나눠줘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행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시정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위원 임도신설, 임도구조개량이 나와 있는데, 임도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장소와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국비 1억5,000만원이 내려오면 북구에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북구지역 중에 매곡동과 송정저수지에 계획을 잡아서 합니다.

○박춘환위원 제가 얼마 전 와룡산에 올라가 봤는데 거기에는 숲 가꾸기를 넝쿨제거가 아니고 소나무 중에 쓸만한 것은 놔두고 주변 소나무를 전부 제거해서 정말 멋지게 해 놨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봐도 진짜 잘해 놨다고 이야기 할 정도로 눈에 띄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쓸데없이 풀만 베게 하지 말고, 산에 올라가서 필요 없는 나무는 베고 쓸만한 나무는 그대로 보존하는 작업을 하라고 …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숲 가꾸기 공공근로는 잡목을 베어 주는 사업이고, 육림사업은 풀베기나 넝쿨제거 등 사업의 종류가 틀리는데, 숲 가꾸기 공공근로에 신흥사 주변에도 올해 많이 했는데 잡목은 베고 재목이 될 만한 것은 키우고 있고, 임도신설 은 매곡동 동대산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     가     과

계속해서 허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위원 허가과도 바로 합시다.

○위원장 류재건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LG아파트 앞 포장마차가 문제 제기됐는데, 왜 아직 철거가 안 되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LG아파트 앞 포장마차는 11월25일 일요일 저녁에 갑자기 설치되었습니다. 월요일날 확인이 돼서 포장마차연합회 울산지역에 철거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12월4일까지 1차철거 하라고 했는데 철거가 안 돼서 12월5일날 직원 50여명 동원해서 강제철거를 시도했더니 석유를 뿌리고 LPG통을 앞에 내놓는 불미한 일이 있어서 강제철거를 못했습니다.

○김진영위원 법대로 할 것이지요?

○허가과장 김환조 현재 토지지주가 부산에 사는데 연락해서 휀스를 설치하고, 엊그제 토지지주로서 포장마차연합회에 당신네들이 철거를 안 하면 법대로 하겠다고 …

○김진영위원 밤에 갑자기 와서 설치한 것입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땅이 당초에는 공교롭게도 공부정리가 안 돼서 토지개발공사 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상 ’98년도에 개인에게 땅이 넘어가 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지적과에 통보가 안 돼 공부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포장마차연합회에서 이것은 토지개발공사 땅이라고 얼씨구나 좋다해서 설치를 했는데, 뒤에서야 개인에게 넘어간 것을 알았습니다.

○김진영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여기에 온 사람들은 남구지역 무거2동사무소 옆에 있는 포장마차가 이 쪽으로 왔는데, 실제로 무거동에서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온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어쨌든 이것은 형평성에 맞게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요?

○허가과장 김환조 최대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류재건 당연히 철거해야 되는데 기간이 나와 줘야만 주민들에게 설득시키고 언제까지 기다려 달라고 양해도 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당초에 1차철거 시한을 12월4일까지 줬다가 12월5일날 강제철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행정청에서 법규정대로 집행하면 되는데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서 그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서 …

우리가 설사 강제철거를 시켰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감정이 악화되어 다른 지역으로 또 왔을 경우 결국 연속적인 싸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설득시켜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차경고를 12월12일까지 했지만 안 돼서 고발까지 해 놨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포장마차가 근본적으로 들어올 지역이 못된다고 강력하게 해서 토지지주로 하여금 스스로 철거하도록 해라, 아니면 토지지주 당신을 고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상 3차 계고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대집행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13일이니까 하반기 안에는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2개소는 선정해 놨는데 매곡에 현수막게시대가 없어 옆에 자꾸 붙이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거기에 하고, 또 천곡 들어가는 일지리버APT 둑 옆에  기둥만 세워서 붙이고 있는데, 올라가는 사다리도 없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에 현실에 맞게끔 설치를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김수헌위원 광고사에서 설치 안 합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작년까지 11곳에 설치한 곳은 민간자본으로 했기 때문에 위에 했고, 이번에 하는 것은 관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아무런 선전문구 없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민간자본으로 해보니까 위에 선전문구가 들어가는데, 선전문구를 중앙에 설치하려니까 어색해지고 결과적으로 테두리 부분에 하다보니까 선전문구가 민간자본으로 한 부분에 특혜로 이어지니까…

○김수헌위원 특혜가 아니고 500만원 투자했는데 당연히 혜택을 줘야지요.

○허가과장 김환조 실질적으로 현실에 안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500만원에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전제로 하는데, 1년에 한번씩 페인트칠 해야 되는데 10만원 절약하고, 500만원이면 영구적으로 깨끗이 할 수 있는데, 어떤 현수막이든 계속 달겠지만 많은 것 중에 한 업체에서 자기들이 투자한 만큼 광고비라고 생각하고…

○허가과장 김환조 하나 설치하는데 500만원 투자하면 설치한 업자가 3년 기간을 주면 1년에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은 회수가 가능하고, 우리 당초계획은 3년으로 하되 2년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했더니 상당히 꺼려합니다.

만약에 남구 같이 게시대를 설치해 거기에 문구를 넣는데, 300만원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북구에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중구에서 현수막 하는  업자와 여러 차례 만났는데, 왜 북구에는 광고를 낼 사람이 없느냐고 물어 보니까 중구에 비해서 위에 광고 내는 것이 북구가 비싸답니다.

우리는 현수막 게시대를 만든 업자와 직접 광고를 내는데, 중구는 협회가 있어서 하나 달면 얼마씩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하다보니까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데 상당히 알차고 효과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중구는 광고를 원하는 사람의 수가 많이 있으니까 가능하고, 6개월 단위로 해서라도 얼마씩 받고 해주기도 하는데, 북구는 업체가 영세한 것도 있고, 사업체에서 신청을 잘 안 합니다.

○김수헌위원 과장님, 파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농소에 가면 1년에 한번씩 상가가이드를 만드는데, 한 면에 80만원씩 해도 서로 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1년에 한번씩 상가가이드를 바꾸는데 거기에도 돈주고 할 사람이 있는데 저런 것은 …

○허가과장 김환조 지금은 어느 정도 있지만 당초에는 게시대를 만들어 놓고 선전할 사람이 없어서 천상기업에서 계속 붙였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가격이 저렴하고 나름대로 광고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광고 내는 사람들이 중구와 비교를 많이 한답니다.

왜 북구가 더 비싸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구는 우리같이 산업도로가 별로 없는데, 우리는 산업도로가 있어서 광고 효과가 더 좋은 것 아니냐고 물으니까 광고비가 너무 비싸답니다.

○박춘환위원 개인이 한 번 다는데 얼마 줍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법정수수료만 받습니다. 현수막은 열흘에 1만원이고, 위에 고정식으로 하는 것은 …

○박춘환위원 천상기업에서 만들어 자기들 광고하는데 광고비가 듭니까?

○위원장 류재건 천상기업에서 만들어 설치해 놓고 어느 업체에서 와서 여기에 광고를 내야 되겠다고 하면 천상기업에게 돈을 주는 것입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그것이 아니고 게시대 가 한 면에 상하로 해서 양옆에 4개로 8개 붙입니다.

○김수헌위원 류위원 이야기는 일괄적으로 설치해서 천상기업에 위임했는데, A업체에서 위에 광고를 내는데 천상기업에서 요구하는 돈이 중구보다 비싸다는 것이네요?

○허가과장 김환조 그렇습니다.

○김수헌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네요?

우리구에서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하나 만드는데 500만원이라고 하면, 5년간 해준다든지, 얼마에 하겠냐는 식으로 해야지, 결국 천상기업에서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정해서 이익금을 가질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그래서 작년에 첫 시도로 11개소에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설치했는데, 1개 설치하는데 500만원 정도 듭니다.

○김수헌위원 천상기업에서는 설치해 놓고 그것으로 장사하네요?

○허가과장 김환조 그래서 위에 선전문구가 한 곳에 연간 100만원인데, 3년간 해주게끔 되어 있어서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00만원으로 시설비를 못 건지니까…

중구나 남구 같은 경우는 광고를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서 6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는데, 우리는 1년에 100만원이고 중구나 남구는 6개월에 7,80만원 하니까 그쪽이 훨씬 낫고 또 현상유지도 되는데, 우리는 천상기업이나 어느 기업에 가서 설치하겠느냐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김수헌위원 11곳에 3년 계약기간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구 재산이 됩니다.

3년이 지나서 인수를 받으면 선전문구는 떼 내고 경영수익 차원에서 개인이 원할 때는 북구에 수입을 잡고 달아줄 수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몇 년 됐으며, 유지보수비는 뭡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작년에 했는데, 유지보수는 페인트가 벗겨지고 오래 사용하면 파손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인데, 원칙은 천상기업에서 해야 되는데 부러지거나 녹이 쓸면 제때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얹어놨습니다.

○김진영위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민자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허가과장 김환조 예.

○김진영위원 전주 불법광고물부착방지판설치는 어떤 것입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전주에 전세방 등 광고를 붙이는데,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붙이더라도 못 붙게끔 도색하는 것입니다. 페인트 계통인데 전주에 칠을 해 놓으면 안 붙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는 것입니다.

○김수헌위원 그것은 한전에 요구하세요

○허가과장 김환조 원칙은 한전에 요구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급하니까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작년과 비교했을 때 허가과직원수 변동은 없지요?

○허가과장 김환조 예. 그대로입니다.

○김수헌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저희들 과에서 최대한 억제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씩 남은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면 1년간 행정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고 해서 줄였습니다.

○김수헌위원 표현을 그렇게 하니까 깊은 내막은 모르겠는데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서 줄였는지, 작년도에 예산을 많이 잡아서 그런지, 아니면 과장님이 보신주의라서 직원들한테 밥이라도 한 그릇 더 사줄 것, 시간외근무수당 더 잡아줘야 될 것을 다른 과에 비해 통제해서 …

○허가과장 김환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위원 전체 예산도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게시대 시설비는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이런 것까지 포함됐는데 돈이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

○허가과장 김환조 경상경비에서는 크게 준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위원 전반적으로 시간외수당과 급량비가 작년보다 올랐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구청 전체로 봐서는 거의 평균치에 가깝게 한 것입니다.

○김수헌위원 그러면 아낀 것이 아니고 평균치로 하네요?

○허가과장 김환조 예.

○김수헌위원 그러면 아꼈다고 왜 합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아낀 부분도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허가과 직원들이 여러모로 봤을 때 건축과 하나 있을 때보다, 특히  북구는 건설 호경기로 허가 받는 것이 많다보니까 아직 체계도 안 잡힌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 같으면 허가과가 많이 시달리고 또 출장도 많이 가야 되고, 직접주민들과 접촉하는 부서인데, 허가과에서 민원인들 입장에서 도와줘도 고맙다는 소리는 못 듣고 당연한 것이고, 잘못됐을 때는 당하는 부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직원들한테 아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원들이 그 부서에 있으면 누구라도 욕 듣는데, 그렇지만 최소한 공무원이면 원칙에 의해 돈이 나가겠지만 그래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른 과보다 과장님이 보너스를 타서 하든지, 회식이라도 한번 더 시켜주고,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계란후라이라도 하나 더 얹어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예.

○박춘환위원 쌍용아진1,2,3,4차 주변 단지외 도로변에 광고물이 몇 개 걸린 줄 압니까?

40개 정도 붙어 있을 겁니다.

○허가과장 김환조 저희들도 수시로 보고정비도 합니다만, 다음날 가면 또 붙어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우리가 혈세 들여서 외국을 뭐 하러 갑니까?

선진국을 보러 가는데 작년에 6개국을 다녀도 현수막 하나 못 봤습니다.

옛날 3공화국 시절 때 하든 그 방법입니다.

사회단체에서 행사할 때마다 현수막을 다는데, 이런 것을 지양하고 그것도 게시대가 아니면 못 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월드컵 유치와 관련하여 벽화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국도변 쪽에는 월드컵과 관계되는 것은 시에서 돈을 얻어 오든지, 돈을 들이더라도 새로 하고, 깃발도 우리나라에서 경기하는 나라의 국기를 걸든지 아니면 32강에 들어온 나라 국기를 걸든지 이런 형태로 바꿔서 하십시오.

아진아파트 들어가는데 군집기 만들어 새마을기만 쓸데없이 달아놓고 있는데, 그런 기로 바꾸어 다는 것도 앞장서서 하십시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년 월드컵에 우리구는 별로 의무는 못 받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진단지 불법광고물은 내 눈에 뛸 때마다 전화 할테니까 전화할 때마다 와서 치우십시오.

○허가과장 김환조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전화도 하고 우리가 강제로 뜯는데, 다음에 붙일 때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붙입니다. 이러니까  맨 날  반복입니다.

그렇다고 모르고 한번 붙였는데 바로 과태료 부과하면 행정이 너무 심한 것 같이 느끼는데, 우리도 시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느껴야 되는데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포크레인, 덤프를 많이 임대해서 쓰는데 포크레인은 크기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크기가 틀리고 또 작업량이 계속 작업할 수 있는 것과 불법건축물 철거나 다른 것을 할 때 이동시간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장비임대는 시간대로 하는데, 물량으로 하면 단가가 싸게 치이는데, 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산출근거는 단가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일대로 할 것이냐, 시간대로 할 것이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류재건 각 실․과마다 많이 쓰는데 지정업체를 선정해서 임대는 못합니까?

○허가과장 김환조 건설과에서 일을 많이 하지만 고정적으로 쓰는 것과 필요할 때 쓰는 것은 수지예산이 잘 안 맞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그리고 허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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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인)

류재건	김진영	박춘환	김수헌
강혁진	윤종오

○불참위원(1인)

박광식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건설과장                    임용균

허가과장                    김환조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토목담당                    최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