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13(목)

(제128회임시회-본회의 제5차부록)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건설도시국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11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건설도시국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건설도시국	14,857,378	13,639,324	1,218,054	8.9
건설방재과	5,500,057	4,514,640	985,417	21.8
도시녹지과	3,544,897	3,464,897	80,000	2.3
교통행정과	1,123,720	1,069,720	54,000	5.0
건축주택과	237,451	177,451	60,000	33.8
농 수 산 과	4,451,253	4,412,616	38,637	0.9

∙ 세입예산은 148억5,737만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36억3,932만4천원 보다 8.9%가 증가한 12억1,805만4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농소1동 소2-324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 500,000천원

- 제설장비 현대화 사업 ----------------------------------------- 250,000천원

- 도로사용료 ------------------------------------------------------------------ 134,717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26,960,978	23,178,087	3,782,891	16.3
	건 설 방 재 과	10,711,708	7,257,008	3,454,700	47.6
	도 시 녹 지 과	6,325,081	6,033,385	291,696	4.8
	교 통 행 정 과	1,962,084	1,940,084	22,000	1.1
	건 축 주 택 과	507,889	507,889
	농 수 산 과	7,454,216	7,439,721	14,495	0.2

∙ 세출예산은 269억6,097만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31억7,808만7천원 보다 16.3%가 증가한 37억8,289만1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염포초교 일원(소2-2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 800,000천원

- 농소1동 소2-324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 500,000천원

- 극동스타클래스~농소2동 주민센터(소2-55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1,200,000천원

- 다목적 제설차량 구입 --------------------------------------------- 250,000천원

- 미불용지 보상 ---------------------------------------------------------- 286,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건설방재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500,057	4,514,640	985,417	21.8
세외수입	1,110,716	975,999	134,717	-
지방교부세	1,000,000	500,000	500,000
보 조 금	3,389,341	3,038,641	350,700

∙ 세입예산은 55억5만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5억1,464만원 보다 21.8%가 증가한 9억8,541만7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도로사용료 ------------------------------------------------------------------ 134,717천원

- 농소1동 소2-324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 500,000천원

- 제설장비 현대화 사업 ----------------------------------------- 25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0,711,708	7,257,008	3,454,700	47.6
건설행정 지원체제 강화	1,214,124	1,214,124
하수도 정비	425,210	425,210
하 천 정 비	1,656,699	1,548,699	108,000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6,880,393	3,534,393	3,346,000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215,096	214,396	700
행정운영경비	215,260	215,260
재무활동	104,926	104,926

∙ 세출예산은 107억1,17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2억5,700만8천원  보다 47.6%가 증가한 34억5,47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미불용지 보상 ---------------------------------------------------------- 286,000천원

- 염포초교 일원(소2-2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 800,000천원

- 농소1동 소2-324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 500,000천원

- 극동스타클래스~농소2동 주민센터(소2-55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1,200,000천원

- 다목적 제설차량 구입 --------------------------------------------- 25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세  입】

○ 도로사용료( 134,717천원/ p.209 )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구도(20m이하 도로)를 점용할 경우 그 도로의 사용료를 부과․징수에 따라 세입금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263,703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가로 대폭 증액한 134,717천원을 편성 요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세  출】

○ 둔치변 초화류 식재( 5,000천원/p.213 )

- 울산의 4대 강이자 우리 구의 중심하천인 동천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여 동천을 찾는 주민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동천 유지관리사업에 시비 3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금회 일부 사업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둔치변 초화종자 구입에 있어 500만원을 증액 편성요구함에 있어 그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과 광역시와  우리 구의 동천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분담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미불용지 보상( 286,000천원/p.214 )

- 기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도로)중 미 보상된 부지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금회 추가로 2억8,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세부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과 최근 5년간 미불용지 보상실적 및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내 미불용지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도시녹지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3,544,897	3,464,897	80,000	2.3
보 조 금	3,544,897	3,464,897	80,000

∙ 세입예산은 35억4,489만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4억6,489만7천원 보다 2.3%가 증가한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80,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6,325,081	6,033,385	291,696	4.8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2,211,214	1,999,518	211,696
산림자원 보호육성	3,897,695	3,817,695	80,000
행정운영경비	198,627	198,627
재 무 활 동	17,545	17,545

∙ 세출예산은 63억2,508만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60억3,338만5천원 보다 4.8%가 증가한 2억9,169만6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 80,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세  출】

○ 화동못 수변공원 경관불량지 정비( 160,000천원/p.225 )

- 많은 등산객 및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화동못 수변공원에   대한 경관불량지 정비를 위해, 금회 토지 등 보상에 1억5,000만원과 정비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 요구 하였는바, 편성   배경 및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공원관리용 차량 교체 구입( 18,000천원/p.225 )

- 관내 공원의 원활한 관리에 필요한 차량을 금회 교체 구입하기 위해 1,800만원 편성 요구 하였는바, 공원․녹지관리 보유 차량 현황 및 교체 구입 사유에 대한 설명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금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교통행정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123,720	1,069,720	54,000	5.0
세외수입	259,720	205,720	54,000
보 조 금	864,000	864,000	-

∙ 세입예산은 11억2,372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0억6,972만원 보다

5.0% 증가한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 20,000천원

-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 34,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962,084	1,940,084	22,000	1.1
선진 교통문화 구현	1,834,962	1,812,962	22,000
행정운영경비	118,682	118,682
재 무 활 동	8,440	8,440

∙ 세출예산은 19억6,208만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9억4,008만4천원 보다 1.1%가 증가한 2,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화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 27,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교통시설물(반사경, 안전표지판 등) 설치( 15,000천원/ p.235 )

-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 및 1회 추경 시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주민 요구사항 증가, 교통사고 위험가능지역에 대한 적기 설치를 위해 금회 추가로 1,500만원을 편성 요구한 것으로 보여 지는 데, 금년도 사업 추진 실적과 금회 편성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차선 규제봉의 경우 어떠한 사유로 설치하는 지와 그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자투리땅 임차료( △20,000천원/p.235 )

- 평소 활용가치가 다소 떨어지는 개인 사유지의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조금이나마 주차난 해소 시책 추진을  위해 금년도에 임차료 2,000만원과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임차료 2,000만원을 전액 삭감 요구 하였는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과 금년도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건축주택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37,451	177,451	60,000	33.8
세외수입	231,451	171,451	60,000	-
보 조 금	6,000	6,000

∙ 세입예산은 2억3,745만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억7,745만1천원 보다 33.8%가 증가한 6,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 ------------------------------------------ 60,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07,889	507,889	-
건축행정 건실화	269,730	269,730
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개선	81,958	81,958
행정운영경비	156,201	156,201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에서 변동이 없음.

� 검토의견

【세  입】

○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60,000천원/ p.241 )

- 건축법 위반 강제금은 건축법 위반 후 시정명령 미 이행 시  그 이행을 위한 강제금 부과 세입으로서, 금회 편성 요구한 6,00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금액 1억3,000만원의 46%에 달하는 것으로 세입 증가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농수산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451,253	4,412,616	38,637	0.9
세외수입	734,780	662,995	71,785
보 조 금	3,716,473	3,749,621	△33,148

∙ 세입예산은 44억5,125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4억1,261만6천원 보다 0.9%가 증가한 3,863만7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시․구비보조금 반환 ---------------------------------------- 71,785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 정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7,454,216	7,439,721	14,495	0.2
농촌개발 및 농업육성	1,848,244	1,862,693	△14,449
어촌 정주권개발 및 어업소득증대	1,839,961	1,834,961	5,000
축산경쟁력 강화	909,730	890,560	19,170
농업생산 및 유통기반조성	814,170	849,670	△35,500
학교급식지원	1,668,097	1,665,097	3,000
행정운영경비	255,334	255,334
재무활동	118,680	81,406	37,274

∙ 세출예산은 74억5,421만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74억3,972만1천원 보다 0.2%가 증가한 1,449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유기물 보호사업 ------------------------------------------------- 20,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 △35,500천원

- 경관보존 직접지불제 -------------------------------------- △19,449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세  출】

○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19,449천원/p.251 )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도․농 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 도모에 필요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를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에 3,525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1,944만9천원을 삭감요구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유기동물 보호사업( 20,000천원/p.252 )

- 버려진 동물의 안전한 보호로 동물의 생명 존중과 환경오염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당초예산에 4,4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유기동물 급증에 따라 위탁보호비 및 사체처리비의 금회 부족분에 대해 구비 2,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 지는 데, 시․구비에 대한 분담비율과 연도별 유기동물 발생 추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35,500천원/p.253 )

- 화훼, 배 등의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수출 농가와 생산자단체의 대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에   있어 금년도 당초예산에 3,7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3,550만원의 많은 예산을 삭감 요구 하였는바, 2011년도 농산물  수출계획 대비 수출 실적과 금회 삭감 요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시설원예 및 유통분야 사업비( 32,274천원/p.253 )

보조금 부당환수금 반환( 5,000천원/p.254 )

- 본 건은 우리 구가 지원한 시설원예 및 유통분야 보조금에  대한 부당 수령 법원 판결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보여 지는 데 대상 사업, 반환대상, 세부 편성 사유와 이러한 각종 보조사업의 부당 수령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11. 10. 13(목)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보건소-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11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보  건  소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189,168	2,161,143	28,025	1.3
세외수입	260,025	277,000	△16,975
보 조 금	1,929,143	1,884,143	45,000

∙ 세입예산은 21억8,916만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1억6,114만3천원 보다 1.3%가 증가한 2,802만5천원 증액 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암 의료비 지원사업 -------------------------------------------- 37,5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743,909	5,672,909	71,000	1.3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3,575,471	3,504,471	71,000
행정운영경비	2,125,350	2,125,350
재무활동	43,088	43,088

∙ 세출예산은 57억4,390만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56억7,290만9천원 보다 1.3%가 증가한 7,100만원이 증액 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50,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모스키토-존(특허)판매 수입 (p.259)

- 정화조 모기성충(유충) 서식지 차단을 위해 설치하는 “걸림망 흡출기”(모스키토-존)의 경영수익사업이 아래 현황과 같이 2010년도 세입이 현저히 줄어드는데 대한 설명과, 걸림망 흡출기(모스기토-존)의 계약내용과 판매에 따른 수익분배 등 세부내용에 대해 그 설명이 요구됨.

< 모스키토-존(특허)판매 수입 내역 >

(단위 : 개, 천원)

구 분	생산량	판매량	단가	판매금액 (수 입)	순이익	구청 지분 (순이익의20%)	비고
2008년	81,850	63,449	3,500원	225,449	86,748	17,349
2009년	102,035	79,215	3,500원	280,790	100,298	20,059
2010년	37,790	24,539	3,800원	95,338	5,124	1,025

○ 그 밖에 세입‧세출은 국비‧시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히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