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2016. 6. 20.(월) / 소회의실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건설도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16. 5. 1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184호,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5회계연도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건설도시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예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21,483,527,600	17,130,329,390	107,774,260	4,245,423,950
건설과	10,456,149,970	10,384,818,630	2,281,860	69,049,480	99.3%
안전정보과	649,087,510	649,087,510		0	100.0%
도시행정과	388,797,050	316,825,380		71,971,670	81.5%
공원녹지과	3,159,137,520	3,154,641,360		4,496,160	99.9%
교통행정과	4,821,946,280	814,578,570	101,118,400	3,906,249,310	16.9%
건축주택과	2,008,409,270	1,810,377,940	4,374,000	193,657,330	90.1%

○ 징수결정액 214억 8,352만 7,600원 중 171억 3,032만 9,390원을 징수하고, 1억 777만 4,26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42억 4,542만 3,95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예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집행률)
계	39,258,328,700	26,395,240,097	12,244,094,790	618,993,813
건설과	23,110,640,700	11,237,606,050	11,599,821,990	273,212,660	48.6%
안전정보과	4,134,434,000	3,916,530,484	160,000,000	57,903,516	94.7%
도시행정과	665,269,000	358,717,520	304,443,000	2,108,480	53.9%
공원녹지과	7,986,641,000	7,765,308,783	179,829,800	41,502,417	97.2%
교통행정과	779,481,000	772,258,150		7,222,850	99.1%
건축주택과	2,581,863,000	2,344,819,110		237,043,890	90.8%

○ 예산현액 392억 5,832만 8,700원 중 263억 9,524만 97원을 지출하고, 122억 4,409만 4,790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1,899만 3,813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천원)

조 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709,069	48,094	48,094
도시행정과	도시재생 추진	202-01 국내여비	1,800	704		도시재생 공모사업2차 발표평가 참석시 주민여비 확보
		301-09 행사실비보상금			704
건축주택과	주거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707,269	47,390		주거급여제도 개편에 따라 2015년 하반기 수선유지급여사업 소요예산이 87,390원으로 증가하여 집행잔액 대비 부족분 47,390원 전용
		403-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47,390

○ 도시재생 추진과 주거 급여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용한 내용임.

◎ 이  체                                                   (단위: 천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0,952,176	10,952,176
총무과	재난방재․민방위 (15건)	332,999	332,999		2015. 1. 1. 조직개편
안전정보과				332,999
총무과	일반행정 (28건)	2,147,778	2,147,778
안전정보과				2,147,778
총무과	기타 (4건)	362,394	52,600
안전정보과				52,600
민원지적과	기타 (3건)	324,407	7,808		2015. 1. 1. 조직개편
교통행정과				7,808
회계과	기타 (5건)	202,956	160,316		2015. 1. 1. 조직개편
안전정보과				160,316
안전건설과	재난방재․민방위 (19건)	916,477	916,477		2015. 1. 1. 조직개편
안전정보과				916,477
안전정보과	일반행정 (7건)	89,928	89,928		2015. 5. 1. 조직개편
건설과				89,928
안전정보과	기타 (4건)	208,702	16,674
건설과		182,934		16,674
건축주택과	지역및도시 (4건)	378,500	378,500		사고이월에 따른 세부사업 이체, 행정운영경비
도시행정과				378,500
도시녹지과	지역및도시 (26건)	2,907,376	2,907,376		2015. 1. 1. 조직개편
공원녹지과				2,907,376
도시녹지과	임업․산촌 (48건)	3,632,314	3,632,314
공원녹지과				3,632,314
도시녹지과	기타 (5건)	218,221	72,049
공원녹지과		37,840		72,049
도시녹지과	지역 및 도시 (8건)	91,185	91,185		2015. 1. 1. 조직개편
도시행정과				91,185
도시녹지과	기타 (5건)	146,172	146,172
도시행정과				146,172

○ 2015. 1. 1.일자 및 5. 1일자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이체임.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28		19,107,289	7,899,891	6,689,961	12,244,093	173,235
명시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3,015,041	1,481,609	1,481,609	1,533,431	1
명시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토지,건물 보상	890,000	285,070	285,070	604,929	1
명시	1	신천동 필그린상가일원(소2-89호선)소방도로 개설	300,000	1,844	1,844	298,155	1
명시	1	송정동 지당마을 마을길 확장	30,000			30,000	0
명시	1	매곡일반산업단지 보강토옹벽 보수보강공사	1,200,000			1,200,000	0
명시	1	하천시설 관리 및 하상정비	355,000	273,822	273,822	80,000	1,178
명시	1	동천 유지관리사업	76,000	71,662	53,399	20,000	2,601
명시	1	재해 예방강화	217,491	48,048	48,048	160,000	9,443
명시	1	도시계획	78,655	78,655	65,332	13,323	0
명시	2	도시숲 조성	801,000	745,974	745,974	54,560	466
사고	1	상안~새터마을간 도로확장	527,682	518,891	507,986	10,904	8,792
사고	1	당사동 소3-53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183,545	163,235	41,578	121,657	20,310
사고	1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2,010,654	1,889,431	1,781,635	107,796	121,223
사고	1	산전교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70,000	61,239		61,239	8,761
사고	1	마을저수지 주변 쉼터 조성	400,000	399,543	274,273	125,270	457
계속비	1	염포초교 일원(소2-591호선) 소방도로 개설	490,360			490,360	0
계속비	1	동산마을~상안회관간 도로개설공사	990,601	990,479	383,751	606,850	0
계속비	1	시례(창좌)마을 진입도로 개설	235,260	235,260	234,090	1,170	0
계속비	1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진입도록 확장공사	1,770,000	60,978	60,978	1,709,022	0
계속비	1	달천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	2,480,000	68,408	68,408	2,411,592	0
계속비	1	새터마을 진입로 개설	400,000	9,077	9,077	390,923	0
계속비	1	동산마을~새터마을간 도로개설	550,000	204,973	204,973	345,026	1
계속비	1	농소하수중계펌프장 주변 지역사업	196,000			196,000	0
계속비	1	양정동 소3-224호선 소방도로 개설	500,000	7,470	7,470	492,530	0
계속비	1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000,000	206,463	111,764	888,236	0
계속비	1	호계지구 주거지 재생사업	340,000	97,760	48,880	291,120	0

○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등 28건으로 총 191억 728만 9천원 중 66억 8,996만 1천원을 지출하고, 122억 4,409만 3천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1억 7,323만 5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계	1,978,140	2,993,033	2,218,284	774,749	25,253	749,496
기반시설특별회계	10,303	10,650	10,650	0	0	0
주차장특별회계	1,967,837	2,982,383	2,207,634	774,749	25,253	749,496

○ 징수결정액 29억 9,303만 3천원 중 22억 1,828만 4천원을 수납하고, 2,525만 3천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7억 4,949만 6천원을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1,978,140	1,978,140	773,973	773,973	0	1,204,167
기반시설특별회계	10,303	10,303			0	10,303
주차장특별회계	1,967,837	1,967,837	773,973	773,973	0	1,193,864

○ 예산현액 19억 7,814만원 중 7억 7,397만 3천원을 지출하고, 12억 416만 7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Ⅲ. 기금 결산 [첨부서류]                              (단위: 천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1,722,402	859,594	2,581,996	406,593	2,175,403
재난관리기금	1,227,156	723,953	1,951,109	406,593	1,544,516	보통예금 정기예금
옥외광고정비 기금	495,246	135,641	630,887		630,887	보통예금 정기예금

○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조성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15억 4,451만 6천원으로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 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조성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총6억 3,088만 7천원으로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음.

부서별 검토

건설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10,456,149,970	10,384,818,630	2,281,860	69,049,480	99.3%
세외수입	1,448,812,970	1,377,481,630	2,281,860	69,049,480
지방교부세	1,200,000,000	1,200,000,000		0
조정교부금 등	2,100,000,000	2,100,000,000		0
보 조 금	5,707,337,000	5,707,337,000		0

○ 징수결정액 104억 5,614만 9,970원 중 103억 8,481만 8,630원을 수납하고, 228만 1,860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6,904만 9,48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23,110,640,700	11,237,606,050	11,599,821,990	273,212,660	48.6%
건설행정 지원체제 강화	2,043,076,000	2,001,369,960		41,706,040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17,606,257,700	6,826,243,820	10,611,586,140	168,427,740
하수도 정비	193,244,000	185,989,970		7,254,030
현장행정강화	89,492,000	88,105,010		1,386,990
하천정비	2,948,569,000	1,906,580,490	988,235,850	53,752,660
행정운영경비	226,990,000	226,711,210		278,790
재무활동	3,012,000	2,605,590		406,410

○ 예산현액 231억 1,064만 700원 중 112억 3,760만 6,050원을 지출하고, 115억 9,982만 1,990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7,321만 2,66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 이  체                                                   (단위: 천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023,079	1,023,079
안전건설과	재난방재․민방위 (19건)	916,477	916,477		2015. 1. 1. 조직개편
안전정보과				916,477
안전정보과	일반행정 (7건)	89,928	89,928		2015. 5. 1. 조직개편
건설과				89,928
안전정보과	기타 (4건)	208,702	16,674
건설과		182,934		16,674

○ 2015. 1. 1. 및 5. 1.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임.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22		17,270,144	6,529,914	5,507,456	11,599,823	162,865
명시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3,015,041	1,481,609	1,481,609	1,533,432	0
명시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토지,건물 보상	890,000	285,071	285,071	604,929	0
명시	1	신천동 필그린상가일원(소2-89호선)소방도로 개설	300,000	1,845	1,845	298,155	0
명시	1	송정동 지당마을 마을길 확장	30,000			30,000	0
명시	1	매곡일반산업단지 보강토옹벽 보수보강공사	1,200,000			1,200,000	0
명시	1	하천시설 관리 및 하상정비	355,000	273,822	273,822	80,000	1,178
명시	1	동천 유지관리사업	76,000	71,662	53,399	20,000	2,601
사고	1	상안~새터마을간 도로확장	527,682	518,891	507,986	10,904	8,792
사고	1	당사동 소3-53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183,545	163,235	41,578	121,657	20,310
사고	1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2,010,654	1,889,431	1,781,635	107,796	121,223
사고	1	산전교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70,000	61,239		61,239	8,761
계속비	1	염포초교 일원(소2-591호선) 소방도로 개설	490,360			490,360	0
계속비	1	동산마을~상안회관간 도로개설공사	990,601	990,479	383,751	606,850	0
계속비	1	시례(창좌)마을 진입도로 개설	235,261	235,261	234,090	1,171	0
계속비	1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진입도록 확장공사	1,770,000	60,978	60,978	1,709,022	0
계속비	1	달천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	2,480,000	68,408	68,408	2,411,592	0
계속비	1	새터마을 진입로 개설	400,000	9,077	9,077	390,923	0
계속비	1	동산마을~새터마을간 도로개설	550,000	204,973	204,973	345,027	0
계속비	1	농소하수중계펌프장 주변 지역사업	196,000			196,000	0
계속비	1	양정동 소3-224호선 소방도로 개설	500,000	7,470	7,470	492,530	0
계속비	1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000,000	206,463	111,764	888,236	0

○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등 22건으로 총 172억 7,014만 4천원 중 55억 745만 4천원을 지출하고, 115억 9,982만 2천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6,286만 8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109~110쪽 (세외수입 체납 관련)

- 경상적세외수입의 국유재산임대료 274만원, 도로사용료 576만원, 하천사용료 268만원이 각각 체납되어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의 일반부담금 501만원, 과태료 669만 6천원, 지난연도수입 4,758만 5천원이 각각 체납되어 있는바,

- 체납된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335쪽 (동천 하천편입 토지보상 관련)

- 동천(지방하천) 하천편입 토지보상을 위한 시설비(401-01)는, 예산액 10억 5,000만원 중 10억 942만 6천원을 집행하고 4,057만 4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는바,

- 하천편입 토지보상 현황 등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