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2월2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환경국(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부의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80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93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제180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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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의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농수산과장 최병훈입니다.

평소 농수산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3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21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임채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님.

○이주언의원 정자활어직매장 복구 진행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9월4일에 화재가 발생해서 9월4일부터 지금까지 복구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지난주에 건축, 소방, 통신, 전기까지는 준공을 마쳤고 지금 마무리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36개 수족관이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까지 수족관 36개 설치를 완료하고 3월 첫 주에 일주일 정도 가동해서 늦어도 3월10일경에는 전원 다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아시다시피 정자어촌계 대표도 임원진도 바뀌어서 추진력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데 집행부하고 잘 상의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주요업무계획 15-14페이지, 농업 생산 기반시설 확충에 우리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보통 연간 구비로 약3억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던데요. 왜 변하지가 않습니까?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당초예산이나 추경 때 늘 말씀드립니다만 구 재정 여력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나름 하고는 있지만 어려움을 사실 겪고 있습니다.

지난 정자활어직매장dp 불났을 때도 구비로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시 특별조정교부금 3억3,200만 원을 받아왔듯이, 우리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광역시에 신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구의 재정적인 여건이 조금씩 나아진다면 농업기반시설, 더 나아가서 농촌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언의원 계장님들하고 직원 분들하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하기 위해서 안쪽에 맹지까지 어렵게 들어가서 고생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가 추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올라오면 의회에서 충분히 동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부분 감안하셔서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이번 추경에도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정치락의원 15-20페이지, 수산종자 33만 마리 해서 3억2,000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시에서도 따로 지원하는 게 있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합쳐서 3억2,000만 원 입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정치락의원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만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 농민들이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엊그제 강동 가셨을 때도 그런 얘기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들었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분들이 얘기하는 가장 많은 불만이 어촌하고 농촌하고 차이가 난다 이 얘기거든요. 일부러 돈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결국 강구한다는 것은 추경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 달라는 부탁인데 국장님도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아마 민원 받으신 것이 있을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예. 민원을 좀 많이 받았는데 아까 이주언 의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농업기반시설에 당초예산에 실제로 농수산과에서 노력하는 만큼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말씀드리는 게 구 재정인데, 구 재정도 좀 당dus하게 문제가 있지만 아직까지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큰 틀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제외한 추경 때 농수산과 예산이 홀대 안 받도록 국장으로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농민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강동 같은 경우에 어민들하고 공생하기 때문에 단순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수족관 같은 것도 구 재정 여유만 있으면 뭐라도 다 해 주면 좋죠. 그것은 개인소유물처럼 되는데 그것까지 4억 원을 들여서 지원해 주면서 왜 안 해 주느냐 그러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어요. 우스갯소리로 ‘파종까지 다 해 달라 그래라, 돈만 있으면 안 해 주겠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고충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하면서 농민들이 아침 일찍 가서 줄서있다고 해서 시간을 당겨달라고 했는데 6시30분으로 30분이 당겨졌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 여름이나 해가 좀 길어지면 이 시간은 밭에서 일할 시간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임수필의원 한참 일할 시간이죠. 가장 피크 때고 한여름에는 진짜 이 시간이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지금 개방시간인 6시30분으로 한다면 농민들이 매장에 진열하고 싶은 분들은 가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 하면 어쩌면 하루일과를 빼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었는데 농민들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센터하고 저희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일 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매대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그분들은 오랫동안 로컬푸드를 운영하다 보니까 좋은 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지정된 제일 좋은 자리를 먼저 오는 사람이 차지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개선해서 농소1동은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강동에 오시는 분들은 두 번째 주에 한다든지, 자리 자체를 윤번제로 하는 것이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돈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 했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 부분만 서로 양보하고 협조만 된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참 일할 시간에 거기에 와서 시간낭비 한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점적으로 그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북구청은 북구청대로 농협은 농협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울산 북구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협상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올해도 친환경무상급식으로 32억 원 정도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 일찍이 친환경 급식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울산시 초·중·고 전체가 무상급식 시대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임수필의원 과장님 최근에 아이들이 섭취할 수 있는 영양분 권장 칼로리와 평균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칼로리에 대한 비교를 받아보신 적은 없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임수필의원 울산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이 시작된 후로 급식비가 인상된 적도 없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물가상승률 일부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제 생각에는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영양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각 학교별로 조사해 보십시오.

생산물 단가는 인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지급되는 급식비를 가지고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영양분의 섭취량이 충분한지, 안 한지. 만약에 모자란다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울산시 전체가 해야 될 부분들은 과장님이 협의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지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각 학교에 있는 영양사 분한테 얘기해서 각 영양소별로 지금 우리 애들이 적정한 영양섭취를 하고 있는지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분기별로 초등학교 영양교사, 중·고등학교 영양교사, 저희 관내에 48개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무상급식 예산과 친환경 예산으로서 충분한 칼로리가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 자료를 받아서 다음 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비교하면서 권장은 100인데 섭취량이 90이라면 이 90이 적절한지, 모자라면 어떻게 모자란지, 어떻게 또 늘릴 것인지, 터무니 없이 모자라면 왜 모자란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급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정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여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사실 급식 부분은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인데 연관성은 있다고 판단하고요. 간담회나 회의 때 그분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할 것은 저희들이 하고 교육청 소관인 것 같으면 협의회가 있을 때 그 내용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공영도시텃밭 조성 하고 있는데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최병훈 2월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송정은 60개소를 조성했고요. 그다음에 시례에 100개소 해서 총160개소를 선정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송정은 188명이 신청했고 시례는 92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송정은 3:1이라서 추첨을 했고요. 추첨해서 떨어진 분 중에 8명을 시례로 이전해서 총160명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면으로 모집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텃밭에서 할 수 있는 농작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 할 수는 있겠지만 작은 면적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상추나 쑥갓, 양파, 마늘, 김장채소 쪽 해서 약10가지 내외인 것 같습니다. 계속 비대면으로 간다면 농산물을 기본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토양이라든지 비료, 종자, 파종, 수확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요약해서 팸플릿을 제작한 다음에 그분들에게 나눠줘서 텃밭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공영도시텃밭을 조성하기 위한 편의시설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12월1일에 국비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6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 지하수 개발, 편의시설인 화장실 이런 부분들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반기 내로 완료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3월 되면 사람들이 밭으로 갈 것이거든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좀 일찍 이 공모사업을 추진했으면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자립이 됐을 것인데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임수필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텃밭상자 보급도 하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합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이번주에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160개 완료를 했고 올해도 아마 160개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24페이지, 농수산물 꾸러미사업 등 활성화에서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겁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지금 운영자를 선정하려고 공고해놨고요. 운영자가 선정되면 친환경농산물 중에 작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초·중·고등학교 비대면수업, 온라인수업이 되면서 한 달 정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은 계약재배로 납품이 되고 있어서 생산은 됐는데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약2억2,500만 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저희를 비롯해서 교육청, 현대자동차에서도 기금을 지원해 주셔서 사회복지단체 이런 데 전달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 사업은 농산물은 비슷할 겁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위주로 수산물까지 포함해서 3만 원 정도 선에서 포장재하고 택배비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자가 선정되면 상반기 안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어느 정도 호응이 좋으면 추경에라도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좀 늘려나갈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운영자가 포장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럼 일정 정도의 시설도 필요하겠네요. 농산물이 들어오면 그것을 저장해야 될 창고도 필요하고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꼭 저장창고까지는 그렇고요. 일반 농업용 창고가 50㎡에서 100㎡ 정도 있다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그렇게 돼있는 데가 강동동 쪽에 보면 해저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그쪽에도 구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법인도 있는데 2개소 중에 1개소가 선정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려면 시설이나 인적 규모가 일정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직원들도 채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아직 온라인까지는 그렇고요. 택배사업은 작년에도 온라인으로 하지는 않았고 공문이 나있는 걸 보내서 받았는데 이번 사업도 그 비슷한 유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기는 좀 그렇고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난다면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사업계획에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판매 계획이 나와 있어서 묻는 것이거든요. 기반구축을 하려면 생산농가들도 이것에 대한 준비도 있어야 되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도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지역의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북구에서 소비도 다 됐으면 좋겠지만 남는 잉여농산물이 타지자체로까지 판매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나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의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화훼농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미국으로 호접란하고 수출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수출이 됐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정외경의원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지난달 2월8일 수요일에 미국 플로리다주로 3만본 정도 수출했습니다. 가격으로는 1억4,400만 원 정도고 한 본당 4,800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10만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3만본이 갔고 2,3차 해서 나머지가 갈 것인데 그렇게 되면 판매량이 4억8,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다녀가셨지만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호접란 수출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국내 소비가 문제인데 작년 상반기까지는 정원계가 그때 당시 저희 과에 있었고, 이 과가 옮겨가다 보니까 그 사업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에 일부 사업비를 확보하면 원테이블 원플라워가 추진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 4월에 추진한 것이 화훼구매 릴레이를 했었습니다. 그때 농협도 참석했었고 한국농어촌공사, 농소농협, 강동농협 그다음에 교육청도 일부 했었고요. 일반시민들도 구매해서 1,000만 원 정도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경에 준비하고 있는데 작년처럼 릴레이사업을 해서 아시지만 비대면이기 때문에 입학식도 없고 졸업식도 없기 때문에 생산농가가 판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이것으로 인해서 방송국에서도 농가에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고 해서 북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에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5-23페이지, 친환경농업 인력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배 전문가 양성 과정은 경제일자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아닙니다. 작년까지 경제일자리과에서 추진하던 것을 우리가 이관 받았습니다.

○정외경의원 친환경농산물 재배 전문가 양성도 계속 하시잖아요. 학습장 설치도 돼 있었고요. 해마다 인력 양성을 하실 것이잖아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올해 하면 3년째인데 2년 동안 20명씩 해서 4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정외경의원 수료하신 분들은 어디서 친환경농업을 하시나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수료하신 분 중에 꼭 친환경은 아니고 첫해 연도에는 6명 정도, 작년에는 7명 정도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습생까지 갖추게 되면 작년보다 3년째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업은 자격요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자격요건은 없지만 토양이라든지 농업용수, 농작물에 대한 잔류농약 이 세 가지가 통과되어야만 친환경농산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일이 조금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관행적인 농업을 계속 해오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분들이 친환경농업을 인정받아서 더 나아가서는 학교급식 식자재에 납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인증이라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당장 성과가 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이번에 친환경농산물 재배 전문가 양성을 수료하신 분들이 업이 있는 분도 계시고 안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는지, 농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료를 하신 분들인지, 이분들 신청을 받을 때 조건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2년은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기존에 농사짓는 분들은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 은퇴하고 나서 농지를 구입한 다음에 신청하신 분들이 거의 8,90%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신규시책에 공영도시텃밭 조성이 있는데 여기 신청대상자들은 조건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조건 없습니다.

○정외경의원 조건이 없으면 본인들의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한 것이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어떤 목표와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다고 보는데, 도시농업 인프라 구축 및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목표를 가지고 하신다면 친환경농업 인력 육성을 하셔서 이분들이 공영도시텃밭에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이쪽으로도 연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40명인데 다 하지는 않겠는데, 못하는 이유가 내 텃밭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이유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그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생산해서 할 수 있는 자리 제공도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차원에서 공영도시텃밭을 이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친환경농업 인력 육성 지원사업도 운영자를 공모했고 곧 확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40명 수료를 경제일자리담당관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데이터가 그쪽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수료를 했는데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 해에 6명이 농사짓고 작년에 하신 분 7명이 농업에 종사를 하는데 이번에도 20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사항이고요. 이분들이 농지가 없을 경우에 대체 농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을 충분한 의향은 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공영도시텃밭 선정을 할 때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저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친환경 자격요건도 토양하고 농업용수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것들이 공영도시텃밭 안에는 조성이 될 것이지 않느냐는 거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이번에 분양한 면적이 4.5㎡입니다. 그래서 크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확해서 경제활동 하는 부분은 아니고 자기가 소비 위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하겠지만 친환경적으로 재배는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자기가 소비할 것인데 굳이 그것을 농약까지 쳐서 농사를 지어야 되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부탁드리고 싶은 게 15-22페이지, 15-23페이지를 잘 연계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친환경으로 정착해서 취지에 맞도록 계속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좀 노력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환경위생과장 김성철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남다른 열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21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임채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은 지금 시작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정치락의원 금액이 확대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16-10페이지를 보면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예방 및 ASF 적정 대응인데, 지금 총포류 관리는 경찰청에서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정치락의원 매일 지급받고 반납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정치락의원 아침 몇 시쯤 지급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하루에 두 번 수불이 가능한데 보통 아침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주간이고 그 이후는 야간으로 수불이 가능합니다.

○정치락의원 그분들이 몇 분이었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16명입니다.

○정치락의원 보통 신고가 들어오면 그분들이 출동을 나가시고 예방 차원에서 다니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보통 신고가 들어오면 그분들이 출동하도록 우리가 연락 조치를 하고, 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예찰하시다가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포획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농민들이 하시는 얘기가 고라니나 멧돼지가 예고하고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찰, 순찰활동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총기류를 매일 출고되고 반납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건 여기서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신고하고 나서 출동할 때는 이미 멧돼지가 피해를 입히고 가버리고 없는 상황이니까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원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인 예찰활동을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매년 멧돼지 포획을 120～150마리 정도 하는데, 얼마 전에는 사냥개를 동원해서 12마리 정도 한 번에 포획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좀 뜸했었는데 봄철이 되니까 조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락의원 지원 한도가 농가당 300만 원인 건 신청을 했을 경우 자부담 빼고 지원금을 300만 원 해준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포함하면 500만 원입니다.

○정치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저탄소 생활문화와 관련해서 그린리더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활동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작년에 어떤 교육 같은 게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특별하게 내세울만한 시책들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의원 올해 같은 경우도 연장선에 있는데 기후위기와 관련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위기의식, 책임의식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국가에서도 그린 뉴딜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에서 그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책 같은 것도 그린리더 분들이 빠른 흡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 시기라서 교육을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교육이나 정보가 공유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19년도까지는 대면으로 홍보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탄소포인트를 이런 것을 대면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제약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온라인으로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포인트 가입에서 작년에도 300세대 이상 추가 가입을 시켜서 활동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인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작년 대비 올해 것을 비교해봤더니 8% 이상 감축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결국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건 위기의식을 얼마나 느끼고 있냐에 대한 감수성의 문제란 생각이 들거든요. 1차적으로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빨리 습득하고 2차적으로는 그린리더 분들이 일반 주민들보다 빠르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16-11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철거지원과 관련 있는데요. 지붕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노후건물을 보면 슬레이트 말고도 건물 내의 천장에 석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철거하고 수거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소유주가 설치하는데, 그런 부분을 철거하게 되면 저희한테 석면 피해시설 철거에 관련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적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지도 점검을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내부 천장 같은 것들을 수거해서 폐기할 때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소유주가 자체적으로 폐기해야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지원이 특별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소유하신 분들이 폐기할 때 행정에서 바라는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폐기가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

○임수필의원 일반쓰레기에 묻혀서 버린다거나 낯선 곳에 버리는 일은 없을까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아직 석면을 무단 투기했다는 제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아마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임수필의원 신고도 안 들어와 있고 …. 그러면 내부에 있는 시설을 처리한다고 신고한 경우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석면이라는 게 다른 외부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에서 전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만약 신고 없이 철거한다면 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에서 더 빨리 알고 있기 때문에 불법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저희들한테 신고는 안 됐지만 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에서 수시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임수필의원 노후화된 건물 같은 것은 파악이 안 될 것 같은데, 요즘 같이 리모델링을 하다보면 천장에 있는 것을 뜯어낼 수밖에 없는데, 지원책이 없다면 일반쓰레기 폐기물에 넣어서 버리는 경향이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그 질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고 대안이 있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적절하게 안 된다면 주민들이 숨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최대한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식사를 밖에서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밖에 있는 음식점에 시켜먹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1회용 용기가 오면 먹을 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한번 메뉴를 잘못 선정하면 용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1회용품을 적절하게 조절할 때도 온 것 같은데요. 행정에서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1회용품 용기를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나 정책 같은 건 고민하고 계신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은 없고요.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보증금제 이런 식으로 종이컵, 플라스틱컵 사용 자제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을 봤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별도 사업은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라서 이런 부분을 전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힘든 부분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회용품을 줄이는 과정에서 어떤 지원책이나 대비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신문에 나왔지만 강북교육지원청 1회용품을 재료로 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안 쓰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각 지자체별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도 빨리 이런 부분에 대안적인 것을 고민해서 행정에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부서별로 1회용품을 자제하는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지원은 없었다 ….

○임수필의원 아직은 없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좀 더 세밀하게 우리 지역에서 얼마만큼 1회용품을 쓰고 있는지, 대안은 없는지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환경미화과장 오세천입니다.

평소 주민의 안녕과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21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임채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11페이지를 보시면 아이스팩 자원재활용 추진에서 시범사업에 25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걸 공론화를 한번 시켰어요. 그래서 취합해서 수거해 갈 단체만 있으면 모아놓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자연부락도 마찬가지이고 공동주택도 많은 홍보를 해주세요. 설날을 지내면서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아이스팩은 지금 수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수거해서 세척해서 공급을 해야 하는데 수요처가 있어야 되거든요. 공동주택에서 그런 민원이 가끔씩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체계를 구축해놓고 내년에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횟집, 전통시장 같은 소상공인들한테 주면 좋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 개당 단가가 규격별로 다르겠지만 싼 건 50원짜리도 있고 100원, 150원 단가가 낮다 보니까, 다음 달부터 수요처에 대해서 적극 발굴할 예정인데 그게 조금 힘들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자원재활용도 그렇지만 환경오염 부분도 생각하셔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알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환경미화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플로깅 환경운동 추진을 계속 하신다고 하셨고, 그죠.

저도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하다보면 공원이 굉장히 많은데 주로 담배꽁초가 많더라고요. 플로깅 운동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 한 분이 신문에 났던데 제일 많이 줍는 게 담배꽁초라고 합니다.

환경공무직 직원들이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담배꽁초는 수거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는 담배꽁초를 1kg 이상 가져오면 만 원씩 3만 원 한도 내로 환경운동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 담배꽁초가 하수구나 빗물받이로 유집돼서 하천과 바다로 들어가면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고 담배꽁초가 90% 이상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할 생각이 없으신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저도 지난 화요일에 봤습니다. 그 시책이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담배필터에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있어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자생단체와 환경정비 활동을 하러 가면 담배꽁초 수거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집게로 줍기에도 좀 그렇고 아예 장갑을 끼고 손으로 줍는 게 오히려 좋았거든요. 저희도 올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집행부에서 예산 말씀하시는데 방금 과장님 가점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이게 실시돼서 울산 최초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복지지원과의 보고를 받을 때도 얘기했는데요. 거리에 있는 쓰레기들이 다 최종적으로 모여드는 곳이 하천입니다. 코로나19 시기다 보니까 하천 청소가 많이 미진합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의지했었는데 활동이 저조하다 보니까 하천마다 쓰레기들이 많이 널려있는 것 같습니다. 봄도 오고 있으니 이 부분을 자원봉사센터나 지역의 자생단체들과 함께 한번 대청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복지지원과 할 때 의원님 말씀 저도 들었거든요. 이번에 코로나19가 완화되면 봄철에 환경정화 활동할 때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보니까 기업체에 봉사단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동참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재활용 활용화와 관련된 건데요. 아파트 엘레베이터를 보면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재활용 용품 배출방법, 불가 품목,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안내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느꼈는데 거기에 한 가지가 빠져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구 중에 왜 우리가 재활용을 해야 하고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담겨있지 않습니다. 물론 환경을 좋게 한다는 건 있지만 결국은 기후위기입니다.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동참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문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재활용 분리배출이나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해요.

앞으로 환경미화과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도 기후위기와 관련된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환경미화과에서 나눠주는 전단지, 홍보지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기후위기와 관련된 부분을 인식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쭉 살펴보십시오.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잘못 관리했을 때 바다가 오염되고 토양이 오염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토양과 바다의 자연회복력이 감소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 수많은 온실가스, 탄소를 흡입하고 있었던 부분의 자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시면서 환경미화과에서 전단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전단지뿐만 아니라 환경교육을 시킬 때 그런 기후변화 내용도 반영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울산 북구가 깨끗한 환경도시로 태어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환경미화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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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6인)

임채오   이정민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불참의원(2인)

이진복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농수산과장                   최병훈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환경미화과장                 오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