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4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3호) ○도시경제국 검토보고서 ------------------------------------------	2면

2006. 9. 14(목) 10:00

제9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경제국 소관

검 토 보 고 서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제 3 호	제출년월일 : 200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검  토  보  고  서

( 2005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승인)

2006. 8. 17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호,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도시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규정        에 의거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을 울산광역시북구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결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세입․세

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가. 일반회계 총괄

1.세입예산(세외수입)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3,020,525,990	3,020,525,990	840,565,770	0	2,179,960,220
국․공유재산 임대료	26,960,880	26,960,880	26,912,600	-	48,280
도로․하천사용료	259,484,100	259,484,100	252,531,340	-	6,952,760
기타사용료	29,670,200	29,670,200	23,893,060	-	5,777,140
국․공유 변상금	10,227,320	10,227,320	8,175,990	-	2,051,330
과태료	1,147,433,430	1,147,433,430	468,353,450	-	679,079,980
과년도수입	1,546,750,060	1,546,750,060	60,699,330	-	1,486,050,730

◦ 일반회계 총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3,020,526천원 중 840,566천원을 징수

하고 2,179,960천원을 미수납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 세출 예산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38,187,579,550	25,527,013,380	11,480,520,280	1,180,045,890	66.8%집행
도시녹지과	8,910,444,960	5,617,251,430	3,015,734,150	277,459,380	63.0%
경제교통과	3,278,487,280	3,046,133,390	96,620,700	135,733,190	92.9%
건 설 과	16,745,072,970	10,363,217,980	5,844,832,680	537,022,310	61.9%
건축주택과	1,674,736,890	1,668,629,430	-	6,107,460	99.6%
생명산업과	7,081,381,550	4,357,507,350	2,523,332,750	200,541,450	61.5%
재난관리과	497,455,900	474,273,800	-	23,182,100	95.3%

◦ 세출결산 예산현액 38,187,580천원 중 66.8%인 25,527,013천원을 지출하고

11,480,520천원을 이월하였고 1,180,046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 처리하

였습니다.

※ 이월액 : 11,480,520,280원

- 명 시 이 월  : 10,172,267,520원

- 사 고 이 월  : 825,922,760원

- 계속비 이월  : 482,330,000원

3. 예비비                                                       단위:천원

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지 출 일 자	비 고
합 계	804,800	698,443	698,443	0	106,357
염화칼슘구입	33,000	31,493	31,493		1,507	2.2	폭설응급복구
쌍용아진진입로및태연진입복구	320,000	277,964	277,964		42,036	12.14	태풍나비응급복구
성원상떼빌아파트배수암거	350,000	295,061	295,061		54,939	12.27	“
응급복구 장비구입	100,000	92,708	92,708		7,292	11.14	나비태풍 응급복구장비구입
태풍피해 주택복구비	1,800	1,217	1,217		583	12.13	복구지원비 중 구비부담분

◦나비태풍 내습으로 응급피해복구비로 666,950천원이 집행되고 폭설로

인하여 설해 작업에 필요한 염화칼슘 구입비로 31,493천원을 지출하였

습니다

4.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단위: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집행 잔액	이월액	비 고
명시	74	나비태풍복구공사	10,652,477	480,209	480,209	10,172,268	10,172,268
사고	10	무룡사매봉재산림공원	1,866,457	1,040,534	1,040,534	825,923	825,923
계속	1	상안어린이공원조성	982,330	500,000	500,000	482,330	482,330

○ 명시이월 74건에 10,652,477천원 중 480,209천원 지출하고 나머지 10,172,268천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 사고이월 10건에 1,866,457천원 중 1,040,534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825,923천원으로 다음연도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 계속비 사업비 982,330천원은 상안어린이공원 조성비로 현재 500,000천원 지출

하고 482,330천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한 내용입니다

5, 기금 결산                                                  단위:㎡, 천원

기금 종류	적립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361,102	74,273	435,325	159,973	275,352
재해대책기금	267,162	59,278	326,440	159,973	166,467	보통예금
재난관리기금	93,940	14,995	108,885	-	108,885	환매체금

◦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에 소

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조성한 기금으로 현재 재해대책기금은

166,467천원을 보통예금으로 보관하고,

◦ 자연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 비용에 충당하고자 조성한 기금인 재난

관리기금 108,885천원 중  54,000천원 환매체로, 54,885천원 정기예금

으로 관리하고 있음

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부분

단위: 천원

과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이월액
소 계	670,316	1,301,475	693,388	608,087	200	607,887
주차장 특별회계	670,316	1,301,475	693,388	608,087	200	607,887

◦특별회계 세입부분 징수결정액 1,301,475천원 중 693,388천원을 수납하

고 미수액 608,087천원으로 이중  200천원은 결손처분하고 607,887천원

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 세출 결산 부분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소 계	582,332	670,316	432,811	432,811	10,000	227,505
주차장 특별회계	582,332	670,316	432,811	432,811	10,000	227,505

◦세출부분에서는 예산현액 670,316천원 중 432,811천원을 지출하고

10,000천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227,505천원은 집행잔액

으로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다. 부 서 별

도시 녹지과

과

1.세출결산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8,910,444,960	5,617,251,430	3,015,734,150	277,459,380	63.0%집행
도시개발	2,745,687,540	1,351,941,320	1,335,989,260	57,756,960	49.2%
공원녹지	2,710,434,420	1,487,349,100	1,092,330,000	130,755,320	54.9%
산림자원	3,380,144,000	2,703,783,060	587,414,890	88,946,050	80.0%
자원및기타	74,179,000	74,177,950	-	1,050	99.9%

◦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8,910,445천원에서 63.0%인 5,617,251천원을

지출하고, 3,015,734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3.1%

인 277,459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2.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단위: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집 행 잔 액	이월액	비 고
명시	13	염포동불무천하천정비외	2,079,274	34,636	34,636	2,044,638	2,044,638
사고	3	북구장기종합발전계획외	740,000	685,909	464,766	275,234	275,234
계속	1	상안어린이공원조성	982,330	500,000	500,000	482,330	482,330

◦ 이월사업비중 명시이월13건, 2,044,638천원과 사고이월 3건 275,234천원

계속비사업은 상안어린이 공원조성 사업비 482,330천원 다음년도로

이월한 예산입니다.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 결산서 P.78 공원녹지분야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34,272천원에 28,412

천원집행하고 17.1%인 5,860천원의 집행 잔액이 불용액으로 처리

된 사유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79 시설비 1,811,761천원 중 876,932천원 지출하고 이월사

업비로 812,330천원을 하고 122,499천원의 집행잔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 됨

- 결산서 P.107 산림관리 일시사역인부인 433,494천원중 416,339천원

집행하고 17,155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처리한 사유설명 요구됨

- 결산서 P109 국비보조사업 시설비 2,134,956천원 중 집행이1,727,087

천원 집행하고 이월금으로 348,631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 잔액 59,238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면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조

비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하는데

물론 설계단가에 의해 계약체결하고 잔액이겠지만 공사 관련해서 부

속적으로 추가 사용할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하여보시고 향후부

터는 국․시비 보조사업비 반납은 최소화 하도록 하시고 집행 잔액

에 대한 사유 설명이 요구 됨

경제교통과회계정보과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3,555,518,380	3,819,518,380	1,014,758,291.6	0	2,519,256,350
국유재산 임대료	24,969,420	24,969,420	24,921,140	-	48,280
사용료수입	259,484,100	259,484,100	252,531,340	-	6,952,760
기타사용료	29,670,200	293670,200	23,893,21.60	-	5,777,140
국․공유 재산변상금	12,049,380	12,049,380	9,998,050	-	2,051,330
과태료	1,666,030,110	1,666,030,110	660,886,090	-	1,005,144,020
과년도수입	1,563,315,170	1,563,315,170	64,032,350	-	1,499,282,820

과

□ 일반회계

1.세입결산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2,624,005,170	2,624,005,170	524,918,850	0	2,099,086,320
과태료	1,145,963,430	1,145,963,430	466,963,450	-	678,999,980
과년도수입	1,478,041,740	1,478,041,740	57,955,400	-	1,420,086,340

◦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 2,624,005천원에서 20%인 524,919천원을 징수

하고 2,099,086천원을 미수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반회계	3,278,487,280	3,046,133,390	96,620,700	135,733,190	92.9%
지역경제개발	2,942,484,280	2,725,191,190	96,620,700	120,672,390	93.3%
교통관리비	336,003,000	320,942,200	-	15,060,800	95.5%

2. 세출결산                                               단위:원

◦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3,278,487천원에서 92.9%인 3,046,133천원을

지출하고, 96,621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35,733천원을 집행 잔액

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집 행 잔 액	이월액	비 고
명시	1	달천농공단지 나비태풍	26,072	-	-	26,072	26,072
사고	1	솔라2004프로제트	1,225,481	1,126,237	1,055,689	169,792	70,549

◦ 이월사업비중 명시이월은 달천농공단지 나비태풍으로 인한 복구비로

26,072천원 전액 명시이월 하였고,

Solar2004Project 사업은 당해 연도에 1,055,689천원을 지출하고

70,549천원을 사고 이월한  예산입니다.

□ 특별회계

1, 세입 결산 부분

단위: 천원

과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이월액
소 계	670,316	1,301,475	693,388	608,087	200	607,887
주차장 특별회계	670,316	1,301,475	693,388	608,087	200	607,887

◦특별회계 세입부분 1,301,475천원 중 693,388천원을 수납하고 608,087천

원에서 200천원은 결손처분하고 607,887천원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 세출 결산 부분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소 계	582,332	670,316	432,811	432,811	10,000	227,505
주차장 특별회계	582,332	670,316	432,811	432,811	10,000	227,505

◦세출부분에서는 예산현액 670,316천원 중 432,811천원을 지출하고

10,000천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227,505천원은 집행잔액

으로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 설명이 요구 되는 사항

○ 검토보고서 P9 세입부분에 있어 당해 연도 과태료 1,614,393천원 부

과하여 수납액은 38.5%인 621,072천원이며,

○ 과년도분 과태료는 1,478,042천원 중 불가 3.9%인 57,955천원 징수실적

임으로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향후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보고서 P104 보조사업 시설비 2,659,329천원 중 2,482,025천원을

지출하고 다음년도로 70,549천원은 사고 이월시키고 예산의 6.7%인

106,75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처리에 있어 물론 보조사업은

목적 외 사업에는 집행이 불가 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해당사업에 추가, 보완 등으로 반환금을 최소화 할 수 방안

은 없는지 검토하여 보시고.

- 집행 잔액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됨

<주차장 특별회계>

○ 결산보고서 P199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당해연도 징수결정한 1,301,476천원중 수납액은 693,388천원으로

53%의 징수율이며, 미수액은 608,087천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되는

데 미수액에 대한 징수계획 설명이 요구됨

구    분

예산현액

	◦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21,763,670천원에서 89.6%인 19,507,613천원 을 지출하고, 1,733,28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4%인522,774천원 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21,763,670,000

19,507,613,100

1,733,282,910

522,773,990

89.6%집행

내무행정

17,760,535,000

17,251,264,020

-

509,270.980

97.1%

재무행정

2,953,954,000

1,207,168,970

1,733,282,910

13,502,120

40.9%

지역경제개발

65,181,000

65,180,110

-

890

99.99%

지방채상환

984,000,000

984,000,000

-

-

100%

건 설 과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596,699,610	120,904,346,190	117,258,219,780	42,399,880	3,646,126,410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934,771,640
세외수입	39,616,433,610	43,473,700,210	40,762,345,440	-	2,711,354,770
지방교부세	4,019,318,000	4,019,318,000	4,019,318,000	-
조정교부금	27,205,067,000	27,205,067,000	27,205,067,000	-
보조금	28,105,881,000	28,080,156,720	28,080,156,720	-

1○ 세출 결산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596,699,610	120,904,346,190	117,258,219,780	42,399,880	3,646,126,410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934,771,640
세외수입	39,616,433,610	43,473,700,210	40,762,345,440	-	2,711,354,770
지방교부세	4,019,318,000	4,019,318,000	4,019,318,000	-
조정교부금	27,205,067,000	27,205,067,000	27,205,067,000	-
보조금	28,105,881,000	28,080,156,720	28,080,156,720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596,699,610	120,904,346,190	117,258,219,780	42,399,880	3,646,126,410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934,771,640
세외수입	39,616,433,610	43,473,700,210	40,762,345,440	-	2,711,354,770
지방교부세	4,019,318,000	4,019,318,000	4,019,318,000	-
조정교부금	27,205,067,000	27,205,067,000	27,205,067,000	-
보조금	28,105,881,000	28,080,156,720	28,080,156,720	-

단위:

○                           단위:원○세출결산                                                 단위:원출결산                                                 단위:원과

1. 세입 결산(세외수입)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330,527,970	330,527,970	287,808,200	0	42,719,770
국․공유재산 임대료	26,960,880	26,960,880	26,912,600	-	48,280
도로․하천사용료	259,484,100	259,484,100	252,531,340	-	6,952,760
국․공유변상금	10,227,320	10,227,320	8,175,990	-	2,051,330
과년도수입	33,855,670	33,855,670	188,270	-	33,667,400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3억3천5십2만8천원 중 2억8천7백,8십만8천원을

징수하고 12.9%인 4천2백,7십2만원을 미 수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 세출 결산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16,745,072,970	10,363,217,980	5,844,832,680	537,022,310	61.9%집행
하수관리	622,319,000	534,687,560	22,555,000	65,076,440	85.9%
치수및재해	7,851,544,040	3,802,636,970	4,017,837,000	31,070,070	48.4%
건설관리	8,172,319,930	5,936,955,230	1,804,440,680	430,924,020	72.6%
지원및기타	98,890,000	88,938,220	-	9,951,780	89.9%

◦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167억4천5백7만3천원에서 61.9%인

103억6천3백2십1만8천원을 지출하고, 58억4천4백8십3만3천원을 이월하

였으며 집행 잔액은 5억3천7백2만2천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3. 예비비                                                단위:천원

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지 출 일 자	비 고
합 계	803,000	697,226	697,226	0	105,774
염화칼슘구입	33,000	31,493	31,493		1,507	2.2	폭설응급복구
쌍용아진진입로및태연진입복구	320,000	277,964	277,964		42,036	12.14	태풍나비응급복구
성원상떼빌아파트배수암거	350,000	295,061	295,061		54,939	12.27	“
응급복구 장비구입	100,000	92,708	92,708		7,292	11.14	나비태풍 응급복구장비구입

◦ 폭설에 따른 교통 해소를 위하여 설해작업에 필요한 염화칼슘 구입비

3천3백만원을 예비비요청하여 3천1백4십9만3천원 지출하였고

◦ 나비 태풍으로 쌍용아진아파트 및 태연재활원 진입로 공사에

3억2천만원을, 성원상떼빌아 아파트 배수암거 공사에 3억5천만원, 기타

응급복구공사에 1억원 등 나비태풍으로 지출은 6억9천7백2십2만6천원을

하고 집행 잔액으로 1억5백,7십7만4천원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음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집 행 잔 액	이월액	비 고
명시	32	농소소1-10호소방도로개설 외	6,239,553	445,574	445,574	5,793,979	5,793,979
사고	1	염포소3-13호소방도로개설	250,000	51,154	-	250,000	51,154

◦ 이월사업비중 명시이월 32건, 62억3천9백5십5만3천원 중 4억4천5백5십7만4천원 지출하고 57억9천3백9십7만9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 사고이월은 염포소3-13호 소방도로 개설 공사비로 5천1백1십5만4천원을 지출원 인행위하여 이월한 사업 예산입니다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 결산계산서 P157 예비비 사용 지출에 있어 상용아진아파트 및 태연

재활원 진입로 복구공사비로 예비비 3억2천만원을 요구하여 지출은

2억7천7백9십6만4천원하고 집행잔액이 13.1%인 4천2백3십만6천원이

불용액 처리하고

- 성원쌍떼빌아파트 배수암거 공사에도 3억5천만원 요구하여 지출은

2억9천5백6만원을하고 집행잔액으로 15.7%인 5천4백9십3만9천원을

불용액 처리하였는데

- 예비비를 사용시 우선 소요예산액을 정확이 파악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한 10%미만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우

선 요구하여 집행하지 않아나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과다 집행 잔액에 대하여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163 이월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공사를 많

이 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공사를 펼쳐 놓고 마무리에 대한 말입니다 비록 나비 태풍 피해로

천재지변인 사항도 있지만

- 2005년도에 건설과소관 이월된 사업이 명시이월 32건, 사고이월1건

총 33건이 2006년도로 이월하였는데

- 그럼 2005년도 총 몇 건 중에 몇 건이 준공되고 33건이 이월하였는

지 또 이월된 사업의 현재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71 하수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5억7천6백9십4만8천원 중

5억1천3백6십8만3천원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1.0%인 6천3백2십6만5천

원이 불용액 처리 되었는 과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 됨

◦ 결산서 P111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에 일반보상금 4십5오만원 편성과

재해보상금 2백만원 편성하고 전액 지출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

한것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구 세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개발개발개발개발부담금	546
일 반 회 계	합 계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내무행정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재무행정	2,953,954,000	1,207,168,970	1,733,282,910	13,502,120	40.9%
지역경제개발	65,181,000	65,180,110	-	890	99.99%
지방채상환	984,000,000	984,000,000	-	-	100%

건축주택과민원지적과 세입 ○ 세입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376,602,000	373,799,750	-	2,802,250	99.3%집행
내무행정	84,168,000	83,664,370	-	503,630	99.4%
지역사회개발	269,956,000	267,657,380		2,298,620	99.1%
제지출금	22,478,000	22,478,000	-	0	100%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376,602,000	373,799,750	-	2,802,250	99.3%집행
내무행정	84,168,000	83,664,370	-	503,630	99.4%
지역사회개발	269,956,000	267,657,380		2,298,620	99.1%
제지출금	22,478,000	22,478,000	-	0	100%

결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376,602,000	373,799,750	-	2,802,250	99.3%집행
내무행정	84,168,000	83,664,370	-	503,630	99.4%
지역사회개발	269,956,000	267,657,380		2,298,620	99.1%
제지출금	22,478,000	22,478,000	-	0	100%

산                                               단위:원                                             단위:원 세입 결산   ○ 세입 결산                                               단위:원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411,246,000	405,935,780	-	5,310,220	98.7%집행
재무행정	410,762,000	405,451,850	-	5,310,150	98.7%
제지출금	484,000	483,930	-	70	100%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411,246,000	405,935,780	-	5,310,220	98.7%집행
재무행정	410,762,000	405,451,850	-	5,310,150	98.7%
제지출금	484,000	483,930	-	70	100%

지방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411,246,000	405,935,780	-	5,310,220	98.7%집행
재무행정	410,762,000	405,451,850	-	5,310,150	98.7%
제지출금	484,000	483,930	-	70	100%

세과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596,699,610	120,904,346,190	117,258,219,780	42,399,880	3,646,126,410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934,771,640
세외수입	39,616,433,610	43,473,700,210	40,762,345,440	-	2,711,354,770
지방교부세	4,019,318,000	4,019,318,000	4,019,318,000	-
조정교부금	27,205,067,000	27,205,067,000	27,205,067,000	-
보조금	28,105,881,000	28,080,156,720	28,080,156,720	-

○ 세출 결산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596,699,610	120,904,346,190	117,258,219,780	42,399,880	3,646,126,410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934,771,640
세외수입	39,616,433,610	43,473,700,210	40,762,345,440	-	2,711,354,770
지방교부세	4,019,318,000	4,019,318,000	4,019,318,000	-
조정교부금	27,205,067,000	27,205,067,000	27,205,067,000	-
보조금	28,105,881,000	28,080,156,720	28,080,156,720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596,699,610	120,904,346,190	117,258,219,780	42,399,880	3,646,126,410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934,771,640
세외수입	39,616,433,610	43,473,700,210	40,762,345,440	-	2,711,354,770
지방교부세	4,019,318,000	4,019,318,000	4,019,318,000	-
조정교부금	27,205,067,000	27,205,067,000	27,205,067,000	-
보조금	28,105,881,000	28,080,156,720	28,080,156,720	-

단위:

○                           단위:원○세출결산                                                 단위:원출결산                                                 단위:원과

1. 세출 결산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1,674,736,890	1,668,629,430	0	6,107,460	99.6%
건축행정	1,485,334,890	1,480,810,860	-	4,524,030	99.4%
도시미관	188,060,000	186,477,370		1,582,630	99.1%
지원및기타	1,342,000	1,341,200	-	800	100%

◦ 세출예산 예산현액 16억7천4백7십3만7천원 중 99.6%인 16억6천8백6십

2만9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0.4%에인 6백1십만7천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2. 예비비                                                 단위:천원

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지 출 일 자	비 고
합 계	1,800	1,217	1,217	0	583
태풍피해 주택복구비	1,800	1,217	1,217		583	12.13	복구지원비 중 구비 부담분

◦ 나비태풍으로 인한 피해주택복구비 국비지원 구비분담금 지원금임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 건축주택과는 예산전반에 대하여 편성과 집행에 있어 건실한 운영으

로 먼저 경의를 표하면

- 결산서P89 재해보상금 1천3백8십만원의 중 1천8백8십4천원을 집행

하였는데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 됨

◦ 결산서 P158 나비태풍으로 인한 주택복구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설

명을 요구함

생명산업과

구    분

예산현액

	◦ 일 2 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21,763,670천원에서 89.6%인 19,507,613천원 을 지출하고, 1,733,28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4%인522,774천원 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21,763,670,000

19,507,613,100

1,733,282,910

522,773,990

89.6%집행

내무행정

17,760,535,000

17,251,264,020

-

509,270.980

97.1%

재무행정

2,953,954,000

1,207,168,970

1,733,282,910

13,502,120

40.9%

지역경제개발

65,181,000

65,180,110

-

890

99.99%

지방채상환

984,000,000

984,000,000

-

-

100%

○ 세입 결산   ○ 세입 결산                                               단위:원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411,246,000	405,935,780	-	5,310,220	98.7%집행
재무행정	410,762,000	405,451,850	-	5,310,150	98.7%
제지출금	484,000	483,930	-	70	100%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411,246,000	405,935,780	-	5,310,220	98.7%집행
재무행정	410,762,000	405,451,850	-	5,310,150	98.7%
제지출금	484,000	483,930	-	70	100%

지방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411,246,000	405,935,780	-	5,310,220	98.7%집행
재무행정	410,762,000	405,451,850	-	5,310,150	98.7%
제지출금	484,000	483,930	-	70	100%

세과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596,699,610	120,904,346,190	117,258,219,780	42,399,880	3,646,126,410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934,771,640
세외수입	39,616,433,610	43,473,700,210	40,762,345,440	-	2,711,354,770
지방교부세	4,019,318,000	4,019,318,000	4,019,318,000	-
조정교부금	27,205,067,000	27,205,067,000	27,205,067,000	-
보조금	28,105,881,000	28,080,156,720	28,080,156,720	-

○ 세출 결산                                                단위:원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596,699,610	120,904,346,190	117,258,219,780	42,399,880	3,646,126,410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934,771,640
세외수입	39,616,433,610	43,473,700,210	40,762,345,440	-	2,711,354,770
지방교부세	4,019,318,000	4,019,318,000	4,019,318,000	-
조정교부금	27,205,067,000	27,205,067,000	27,205,067,000	-
보조금	28,105,881,000	28,080,156,720	28,080,156,720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596,699,610	120,904,346,190	117,258,219,780	42,399,880	3,646,126,410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934,771,640
세외수입	39,616,433,610	43,473,700,210	40,762,345,440	-	2,711,354,770
지방교부세	4,019,318,000	4,019,318,000	4,019,318,000	-
조정교부금	27,205,067,000	27,205,067,000	27,205,067,000	-
보조금	28,105,881,000	28,080,156,720	28,080,156,720	-

단위:

○                           단위:원○세출결산                                                 단위:원출결산                                                 단위:원과

1.세입 결산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63,592,850	63,592,850	27,838,720	0	35,754,130
사용료	29,670,200	29,670,200	23,893,060	-	5,777,140
과태료	1,470,000	1,470,000	1,390,000	-	80,000
과년도수입	32,452,650	32,452,650	2,555,660	-	29,896,990

◦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 6천3백5십9만3천원에서 43.8%인 2천7백8십3

만9천원을 징수하고, 미 수납액인 3천5백7십5만4천원을 다음연도로 이

월 처리하였습니다.

2. 세출 결산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7,081,381,550	4,357,507,350	2,523,332,750	200,541,450	61.5%집행
농수산개발	7,010,185,550	4,286,320,640	2,523,332,750	200,532,160	61.1%
지원및기타	71,196,000	71,186,710	-	9,290	99.9%

◦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70억8천1백3십8만2천원에서 61.5%인

43억5천7백5십만7천원을 지출하고, 2억5십4만1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단위: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집 행 잔 액	이월액	비 고
명시	30	정주권개발사업외	2,307,878	-	-	2,307,878	2,307,878
사고	4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비	296,684	279,980	64,536	232,148	215,455

◦ 이월사업비중 명시이월 30건, 23억7백8십7만8천원 전액이 시기 미도래

로전체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 사고이월은 4건으로 2억9천6백6십8만4천원 중 6천4백5십3만6천원을

지출하고 2억3천2백1십4만8천원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2억1천5백4십5만5천원은 사고이월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음.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 검토보고서 P16 세외수입 중 전년도 수입 징수율이 7.9%정도로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향후 징수 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 되며

○ 이월 사업비 34건 중 30건은 집행은 물론 공사도 시행하지 않고 명시

이월로  사고이월 4건도 21.7%정도 지출되고 동절기로 공사 중지하고

사고이월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 현재 8월말까지 완공된 사업은 몇 건이며 아직 완공되지 못한 사업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 됩니다

○ 결산서 P100 공기관등에 대한대행 사업비 1천2백9십6만원 중에

9밷3십5만4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으로 27.8%인 3백6십만6천원

을 불용액 처리된 설명이 요구 되며

○ 결산서 P101 민간자본보조금 4억1천3백2십1만원 중 2억9천6백2십6만

4천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28.3%인 1억1천6백9십4만6천원을 불용

액 처리되어 이 예산은 보조사업비로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보조비

에 따라 반납하여야 하므로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 됨

재난관리과생명산업과

환경위생과

구    분

예산현액

	◦ 일 2 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21,763,670천원에서 89.6%인 19,507,613천원 을 지출하고, 1,733,28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4%인522,774천원 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21,763,670,000

19,507,613,100

1,733,282,910

522,773,990

89.6%집행

내무행정

17,760,535,000

17,251,264,020

-

509,270.980

97.1%

재무행정

2,953,954,000

1,207,168,970

1,733,282,910

13,502,120

40.9%

지역경제개발

65,181,000

65,180,110

-

890

99.99%

지방채상환

984,000,000

984,000,000

-

-

100%

○ 세입 결산   ○ 세입 결산                                               단위:원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411,246,000	405,935,780	-	5,310,220	98.7%집행
재무행정	410,762,000	405,451,850	-	5,310,150	98.7%
제지출금	484,000	483,930	-	70	100%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411,246,000	405,935,780	-	5,310,220	98.7%집행
재무행정	410,762,000	405,451,850	-	5,310,150	98.7%
제지출금	484,000	483,930	-	70	100%

지방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411,246,000	405,935,780	-	5,310,220	98.7%집행
재무행정	410,762,000	405,451,850	-	5,310,150	98.7%
제지출금	484,000	483,930	-	70	100%

세과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596,699,610	120,904,346,190	117,258,219,780	42,399,880	3,646,126,410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934,771,640
세외수입	39,616,433,610	43,473,700,210	40,762,345,440	-	2,711,354,770
지방교부세	4,019,318,000	4,019,318,000	4,019,318,000	-
조정교부금	27,205,067,000	27,205,067,000	27,205,067,000	-
보조금	28,105,881,000	28,080,156,720	28,080,156,720	-

○ 세출 결산                                                단위:원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596,699,610	120,904,346,190	117,258,219,780	42,399,880	3,646,126,410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934,771,640
세외수입	39,616,433,610	43,473,700,210	40,762,345,440	-	2,711,354,770
지방교부세	4,019,318,000	4,019,318,000	4,019,318,000	-
조정교부금	27,205,067,000	27,205,067,000	27,205,067,000	-
보조금	28,105,881,000	28,080,156,720	28,080,156,720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596,699,610	120,904,346,190	117,258,219,780	42,399,880	3,646,126,410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934,771,640
세외수입	39,616,433,610	43,473,700,210	40,762,345,440	-	2,711,354,770
지방교부세	4,019,318,000	4,019,318,000	4,019,318,000	-
조정교부금	27,205,067,000	27,205,067,000	27,205,067,000	-
보조금	28,105,881,000	28,080,156,720	28,080,156,720	-

단위:

○                           단위:원○세출결산                                                 단위:원출결산                                                 단위:원과

1. 세입 결산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2,400,000	2,400,000	0	0	2,400,000
과년도수입	2,400,000	2,400,000	-	-	2,400,000

◦ 과년도 민방위관련 과태료인 예산현액 2천4백만원을 이월하여 징수 실적이

전혀 없이 또 다시 미수납으로 이월되는데 징수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

은 것 같습니다. 계속 수납하지 못하는 사유 설명이 요구 됨

2. 세출 결산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497,455,900	474,273,800	0	23,182,100	95.3%집행
재해대책	61,493,000	56,610,730	-	4,882,270	92.1%
민방위관리	394,847,900	379,978,830	-	14,869,070	96.2%
재난관리	41,115,000	37,684,240	-	3,430,760	91.6%

◦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4억9천7백4십5만6천원에서 95.3%인 4억

7천4백2십7만4천원을 지출하고, 2천3백1십8만2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

용 처리하였습니다.

3. 기금 결산                                                   단위: 천원

기금 종류	적립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361,102	74,223	435,325	159,973	275,352
재해대책기금	267,162	59,278	326,440	159,973	166,467	보통예금
재난관리기금	93,940	14,945	108,885	-	108,885	정기예금

◦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에 소

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조성한 기금으로 현재 재해대책기금은

1억6천6백4십6만7천원을 보통예금으로 보관하고,

◦ 자연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 비용에 충당하고자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억8백8십8만5천원은 환매체로5천4백만원, 정기예금으로

5천4백8십8만5천원을 관리하고 있음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 결산서 P116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7천9백7십4만8천원 중 2억

6천7백4십2만천원 집행하고 1천2백3십2만8천원의 집행잔액 발생에 대

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 결산서 P217 재해대책기금에 있어 1억6천6백4십6만7천원이 보통예금

으로 보관한다는 것은 기금조성사업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재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체금액을

4~5계좌로 분리하여  1계좌에 2,000~3,000만원씩 6개월, 1년기간으로

정기예금을 하여 만일 재해가 발생시 집행이 예상되는 금액만 해지

하면 기금조성에 조금이나마 기여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담당부서

생각은 어떤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이상 도시경제국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