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2호 제1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12월16일(월) 10시 01분
의사일정(제12차 본회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02호) ○ 종합심의의결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의안번호 제303호) ○ 종합심의의결 4.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06호)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 ○ 구청장 인사말씀 --------------------------------------------------- 4.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1면 4면 7면 10면 11면 12면

(10시01분 개의)

(제14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2차)

(제14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강진희의원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에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 원년입니다.

사랑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2011년 개정된「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말 처음으로 2013년도 예산안과 함께 성인지 예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예산은 중앙에 비해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만큼 지자체의 성인지 예산이 활성화되면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와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재정법」제3조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2항을 보면【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지는 건전성, 효율성과 더불어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정 규율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을 남성과 여성을 위한 예산으로 구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예산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재정 운용의 전 과정에서 성별 영향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2013년 성인지 예산서와 2014년 성인지 예산안을 보면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 사업 개수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성인지 예산 사업 개수는 여성정책추진사업 19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7개, 자치단체특화사업 4개로 총 40개입니다.

성인지 예산 규모는 97억3,8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1,869억5,867만8,000원의 5.2%를 차지합니다.

안전행정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지자체 성인지 예산이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6.03%인데, 우리 구는 평균보다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2014년 성인지 예산 사업 개수는 여성정책추진사업 12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9개, 자치단체특화사업 1개로 총 32개이며, 올해에 비해 8개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387억4,7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안 2,062억4,638만6,000원의 18.8%를 차지합니다.

2013년 5.2%에서 18.8%로 무려 13.6%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2014년 새롭게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사회복지과의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 308억4,100만 원을 제외하면 79억6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안의 3.8%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성인지 예산 중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79.6%나 됩니다.

사업의 개수와 예산의 규모만을 가지고 성인지 예산이 잘 작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2014년도 성인지 예산이 주민참여과는 4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고, 문화체육과는 2개에서 1개로, 복지지원과도 4개에서 2개로, 사회복지과는 12개에서 8개로, 도시녹지과는 1개에서 0개로 줄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특정 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사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필수 사업인 여성정책추진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제외하면,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이 기획홍보실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성인지 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인지 예산서를 면밀히 살펴보면 먼저 성인지 사업명을 적고, 사업개요,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소요재원, 성별 수혜분석,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를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업들은 성인지 예산의 성격에 맞지 않은 사업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을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별 수혜분석과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제대로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성별 수혜분석과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과목표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별에 따른 수혜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자료인데, 사업 대상자나 수혜자에 대한 성별 분리통계가 제시되지 않거나 부실한 통계자료가 반영된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성인지 예산제도를 먼저 도입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제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합니다.

큰 틀에서 성평등 문제와 관련이 높은 사업,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사업, 성별분리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분류합니다.

실례로 남성 이용률이 적은 도서관에서는  남성 이용자에게 ‘이곳에 왜 왔는지’, ‘어떤 책이 있으면 도서관에 더 올 생각이 있는지’ 등을 묻습니다.

조사를 통해 도서관 이용률이 남녀의 학습 격차를 낳는 사회문화적 요인 중 하나임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다음 연도에 새 책을 비치할 때 남성 수요에 맞는 책을 구입하여 성별 차이를 조율해 나갔다고 합니다.

반대로 공공체육관을 이용하지 않는 여성을 설문조사함으로써, 체육관의 불편한 탈의실 때문에 사설 피트니스센터를 다니는 여성이 많음을 파악하여, 시설 개보수 기간에 여성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탈의실 개선에 주력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남녀 아이들의 놀이터 이용 빈도를 조사해 상당수의 놀이터에서 여자 아이들이 놀지 않는 사실을 발견했고, 특히 여자 아이들이 놀이터가 외지고 어두컴컴할수록, 입구와 계단 모양이 불편할수록 해당 놀이터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서, 이에 따라 놀이터 환경을 밝고 쾌적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주민들에게 체감도가 높은 교육, 문화, 체육 관련 사업들에 대해 성별 수혜분석을 하고, 성별격차가 생기는 원인을 분석한다면, 쉽게 성인지 예산 사업을 발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한낱 늘어난 하나의 업무로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도 제도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성인지 예산서의 성별 수혜분석(사업 대상자, 사업 수혜자, 예산 구분)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제대로 예산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별분리 통계의 생산과 관리에 대한 준비가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별분리 통계는 성인지 예산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 통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따른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존의 성과관리 예산서보다 한층 더 강화된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북구청장님의 관심과 공무원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주요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충분한 관심과 향후 집행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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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 택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감사 의원을 대표해서 정윤석의원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존경하는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윤석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계신 북구청 간부공무원과 모든 북구청 직원 여러분들의 한 해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10월1일부터 2013년9월30일까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398건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각종 사항별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총 116건이며, 시정 요구사항 31건, 건의사항 85건으로써 주요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비밀문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는 성인지 예산 편성과 창의정책 연구모임 활성화, 대형사업에 대한 지역 의견 반영과 각종 행사 의전을 간소화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도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지적된 사항입니다.

기획홍보실은 앞서 말씀드린 내실 있는 성인지 예산 편성과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실질적 교류 협력 방안 강구와  생활민원바로처리에 대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방사능 사고에 주민들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대피요령 등에 대하여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함은 물론 보조금 사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봉사하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적극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동 주민센터 주차장 추가 확보와 청소 노동자들의 고용 환경 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는 각종 보조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역사적 기록의 발굴 축적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 달천철장 유적공원 조성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는 도서관 유휴 공간 활용에 대한 검토와 작은도서관을 북구 전역으로 활성화시켜 주시고,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감안하여 매곡도서관이 조기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우리 구의 세입을 담당하는 만큼 지방세 부과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에 만전을 기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에 대하여는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자원봉사 단체 지원, 자활기업 육성 강화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의 경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는 에너지 관련 업무 추진을 철저히 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내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는 그린마을 사업 미실시에 대한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고,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는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 전개와 더불어 폐기물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는 장애인 통행 환경을 개선하고, 매곡 고향의 강 관리 강화를 통하여 자연 친화적인 하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도시녹지과는 공원 관리와 소나무 병·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명촌, 진장지역 어린이공원 부지 활용 방안 검토와

기타 건의사항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승용차요일제 추진을 철저히 하고, 유료 공영주차장의 투명한 운영방안 검토와 현대자동차문화회관 일원 주차장 추가 확보에도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는 공동주택 관련 사업의 내실화와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주민을 위한 건축행정 실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농수산과의 경우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건립된 만큼 방사능 검역 체계 도입을 통하여 친환경무상급식을 보다 더 내실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자살 예방 등 정신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의회사무과는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시정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가 지적하고 건의하는 사항은 궁극적으로 구정 발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건의 및 정책적 대안이 제시된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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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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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정윤석의원이 보고한 2013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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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22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3일부터 12월13일까지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심의 의원을 대표해서 강진희의원으로부터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결과 보고를 듣고 난 뒤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존경하는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희의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0일,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12월3일부터 12월13일까지 윤치용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장 및 실·과장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62억4,638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046억2,686만 원, 특별회계는 16억1,952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92억8,770만 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나, 심의결과 예산 편성 요구액 대비 0.02퍼센트에 해당하는 5,30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에 있어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가 전년도 대비 감소되었으므로 세입 증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수행을 위한 의원 국외여비는 전액 삭감하고,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감안하여 의장 및 부의장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0%를 삭감하였습니다.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통일기행의 경우 예산 절감 의견에 따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직업상담원 인건비의 경우 인생이모작이음센터가 민간위탁 되므로 삭감하고, 시비에 대한 세입 부분을 연동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방재교육의 경우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전년도 대비 증액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수거 보상금의 경우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가 2013년12월2일 심의보류 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의 경우 예산 집행과 정산에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세대공감창의놀의터 건립의 경우 주민들의 기대 수요가 높은 시설인 만큼 아동들의 안전, 예산 등 부수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곡도서관 건립의 경우 지역의 특성과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규모에 맞는 시설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의용소방대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자율방재단 방재교육의 경우 선진지 견학보다는 예산 편성 목적인 방재교육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카드 사용 등 정산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경비의 관리에 있어서도 보조금 카드 사용과 정산 부분의 공통 서식화, 경비의 사용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통한 성과목표 작성 등이 부실하므로 수정, 보완하여 주시고, 성인지 예산에 맞는 사업 개념 정립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성과상여금, 퇴직예정자 배우자 시상품에 있어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일반 직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고,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분명한 목적과 기준을 정하여 추진되길 바랍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관내 기관이나 시설, 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소나무재선충병과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은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므로 내년 4월까지 방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설치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주시고, 어린이 안전이 우려되는 양정초등학교 주변은 안전 쉼터 마련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곡문화센터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이 밀집한 주변 지역의 차량 통행에도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로 인한 교통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장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에 구비 부담이 많으므로 국·시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따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강진희의원이 보고한 의안심의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본 건에 있어서 배부된 심의의견서 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윤치용의원)

반대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정윤석의원, 이홍걸의원)

본 건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홍걸의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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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302호)

의안심의 의견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삭감)조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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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29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3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오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심의 의견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윤석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본 건에 있어서 배부된 심의의견서 대로 의결하는데 ······

(○정윤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됩니까? 표결하기 전에.)

○의장 윤치용 토론이 필요합니까?

(○정윤석의원 의석에서 - 간단합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윤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의 때 본 의원은 남북교류기금에 대해서 언급한바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항상 인권과 민주를 강요하고 강조하시는 의원님들,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습니까?

올해 도시건설국 안전건설과 당초예산이 4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전건설과 46억 원 예산이 북구 시세에 과연 적합합니까?’ 라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도 남북교류기금을 1억 원씩 적립하고 있는데 동료 의원님들, 북한인권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의원 퇴장)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퇴장을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의원이 있었으니까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본 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윤치용의원)

반대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5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본 건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5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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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303호)      의안심의 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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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치용 다음은 2014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하여 구청장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종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2차정례회 기간 중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시면서, 최대한 원안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강진희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하신 성별 수요분석이라든지 성별 분리통계 등을 이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양성 평등의 정신이 살아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도 인천광역시를 비롯해서 전국의 수많은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요.

울산광역시의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제정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14년도 예산은 19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대한 알뜰하고 건전하게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구정 현안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에  직결되는 예산은 서둘러 필요한 준비를 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분야별로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최근 국가 경제는 장기간 이어진 경기불황에서 벗어나 서서히 경기회복의 온기가 생긴다고는 하지만, 지방경기는 여전히 세입기반 약화와 급증하는 복지수요 확대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를 비롯한 500여 공무원들은 최대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집행과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오히려 우리 구정의 운영에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행정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새해에도 변함없이 구정운영 전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안 심의 등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19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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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36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종석 부구청장 김종석입니다.

늘 지역발전과 구정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6호로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예산을 마감 정리하는 예산으로써 사업비 집행 잔액과 국·시비 보조금 변동 분을 정리하고  특별교부금 사업 확정에 따른 지역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최소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199억 원 보다 44억 원을 증액한 2,243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90억 원으로 기정예산 2,146억 원 보다 44억 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53억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00백여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주요편성내역은 자체세입으로 등록면허세 2억 원, 지방소득세 24억 원을 증액하고, 지난년도 수입 6억 원을 감액하여  지방세에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2억 원 등을 포함하여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특별교부세 3억 원과 조정교부금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구 염포동주민센터 문화레지던스 조성사업비 4억 원,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비 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20억원을 감액하고, 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 1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 된 사업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천곡2교 인도교 설치공사 3억 원, 매곡천 쉼터 정비사업 2억 원, 송정호수공원 주변정비사업 2억 원 등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마무리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을 조정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100만 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 예산을 정리하는 마지막 예산안으로써,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되어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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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안번호 제30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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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치용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합니다.

(10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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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구청장                      윤종오

부구청장                    김종석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불참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