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198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 12. 15.(금)

(제215회-행정자치위제8차부록)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198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12. 1.(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2. 1.(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15.(금)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구립도서관 소관

(1)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6,482,251	6,793,293	△311,042	△4.6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4,424,755	4,640,809	△216,054	△4.7
행정운영경비	2,056,002	2,150,990	△94,988	△4.4
재무활동	1,494	1,494	-	-

▸ 세출예산은 64억 8,225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67억 9,329만

3천원 보다 4.6%가 감소한 3억 1,104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23~p.425)

❍ 주요사업
	-	구립도서관 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	:	10,787천원(감액)
	-	중앙도서관(냉난방기 교체)	:	112,854천원(감액)
	-	바다도서관(가구 집기 구입)	:	58,000천원(감액)
	-	송정나래도서관(기간제근로자등보수)	:	16,122천원(감액)
	-	송정나래도서관(공공운영비)	:	11,548천원(감액)
	-	인력운영비(일반직․공무직 시간외수당)	:	59,988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22,000천원(감액)

□ 검토의견

【세출】

○ 중앙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 △112,854천원(401-01/p424)

- 중앙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사업비 2억원 중 금회 추경으로 1억 1,285만 4천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문화예술회관 소관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76,410	274,110	2,300	0.8
세외수입	167,300	165,000	2,300	1.4
보조금	109,110	109,110	-	-

▸ 세입예산은 2억 7,641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억 7,411만원 보다 0.8%가 증가한 2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075,744	2,121,252	△45,508	△2.1
품격있는 문화예술 기반 조성	795,556	800,064	△4,508	△0.6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시설 운영	458,024	458,024	-	-
행정운영경비	822,161	863,161	△41,000	△4.7
재무활동	3	3	-	-

▸ 세출예산은 20억 7,574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1억 2,125만 2천원 보다 2.1%가 감소한 4,550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3) 주요 증감사업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31)

❍ 기타수입
	-	그 외수입(현업공무원 시간외수당 환수금)	:	2,3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35)

❍ 주요사업
	-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	3,600천원(감액)
	-	임기제공무원(기본급)	:	20,000천원(감액)
	-	무기계약근로자보수(기본급)	:	10,000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11,000천원(감액)

□ 검토의견

○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사업 운영 예산 집행잔액 감액 및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감액 편성으로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	제출연월일 : 2023. 12. 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민선8기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2조)

1) 과장 → 실·과장

나. 국의 명칭 변경

1) 기획재정국 → 경제문화국(안 제3조, 제4조)

다.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안 제3조의2)

1) 기획재정국 소속 기획예산과 → 부구청장 직속 기획예산실

라. 국 소속 부서 및 직제순서 조정

1) 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변경(안 제4조제1항)

- 경제일자리과, 미디어정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2)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변경(안 제5조제1항)

- 총무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3) 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변경(안 제6조제1항)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마. 국 배치 변경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1) 경제문화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4조제2항)

2) 행정지원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5조제2항)

3) 복지환경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6조제2항)

바.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 내용 추가(안 제8조)

1)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근거(안 제8조제3항)

2)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위치·관할구역(안 제8조제4항)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1건)

○ 2023. 10. 26. ~ 11. 15.(20일간)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농수산과	○ 농업과 수산은 1차 산업으로 공통점이 있으나 업무 연관성이 떨어짐, 해상풍력발전, 해양레저관광 등 업무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따른 조직적 대응 필요 ○ 관광진흥과와 업무 중복 등 발생 ○ 수산진흥담당의 업무 범위를 확장하여 “관광 또는 산업개발” 부서로 이동 편성하고, 명칭을 ‘해양수산 및 해양개발’로 변경하는 것이 업무의 명확성과 효과성을 높일 것	○ 미반영 - 농수산과는 1차 산업이라는 공통점으로 부서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다만, 수산진흥담당 업무 중 연안관리 및 해양레저는 관광업무, 관광자원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광진흥과로 이관하여 처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향후 조직 개편시 검토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을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과장”을 각각 “실ㆍ과장”으로 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국”을 “경제문화국”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기획예산실을 두며,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 종합기획ㆍ조정, 기구ㆍ정원 관리 및 사무배분

2. 예산 편성ㆍ배정,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관리

3. 공무원 비위조사 및 재산등록, 계약심사

4. 법제ㆍ소송 및 구의회 업무 총괄

5. 정책개발 및 공모사업 총괄, 인구정책 등에 관한 사무

제4조의 제목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를 “(경제문화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제문화국에는 경제일자리과, 미디어정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를 둔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기업지원 및 공장등록, 노동행정, 지역 성장 산업ㆍ기업의 유치,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진흥, 청년정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2. 구정 홍보, 뉴 미디어, 정보관리, 정보통신에 관한 사무

3. 문화, 창의놀이터 운영, 체육, 체육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무

4. 관광정책, 관광개발, 해양관광 등에 관한 사무

5.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농수산물 유통, 원예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사무

제5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 교육청소년과, 관광진흥과”를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 인사, 공무원단체 등에 관한 사무

2. 동행정 총괄, 자치분권(주민주권), 진정ㆍ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구ㆍ시ㆍ국비회계, 복식부기, 재무결산, 재산관리, 공사ㆍ용역ㆍ물품계약,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등에 관한 사무

4. 지방세정 업무 등에 관한 사무

5. 민원실 운영, 가족관계등록, 여권, 지적, 지가조사, 부동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무

제6조제1항 중 “농수산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4. 평생교육 및 교육지원, 청소년 등에 관한 사무

제3장의 제목 “보건소ㆍ보건진료소”를 “보건소ㆍ보건진료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역보건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④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진료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제2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별표 1 제목 “보건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보건소․보건진료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로 하고, 같은 별표의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보건진료소란 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정건강생활 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3길 5 (중산동)	중산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업무담당주사가”를 “기획업무팀장이”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국”을 “경제문화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 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4.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

5. 지출원 : 경리업무 팀장

6. 수입금출납원 : 산업정책 팀장

④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재무관: 행정지원국장

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5. 지출원: 경리업무 팀장

6. 수입금출납원: 폐기물관리업무 팀장

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경제문화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7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팀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경제문화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5항제7호 중 “소관 부서장”을 “예산팀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행정지원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팀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국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ㆍ소ㆍ관장, 과장, 담당주사,”를 “국·소장, 부서장, 팀장”으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부과담당관”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⑫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4.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

5. 지출원 : 경리업무 팀장

6. 수입금출납원 : 교통행정업무 팀장

⑬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⑭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별표 1 중 “기획담당과장”을 “기획담당실장”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⑮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실장·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⑯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⑰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실·국장급”을 “국장급”으로 한다.

⑱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과”를 각각 “실·과”로 한다.

⑲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과”를 “실·과”로 한다.

⑳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국·소·관장 또는 과장”을 “국·소장 또는 실·과·관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국·소·관장 및 과장”을 “국·소장 및 실·과·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과”를 “실·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을 “국장, 실·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예술 업무담당주사로”를 “문화예술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 중 “담당주무관”을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담당주사를”을 “팀장을”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담당 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광고물관리담당”을 “시설미관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담당 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담당 주사가”을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예산업무담당주사로”를 “예산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주무담당주사로”를 “주무팀장으로”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담당주무관으로”를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담당 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생활민원담당 설치 및 임무)”를 “(생활민원팀 설치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생활민원담당”을 각각 “생활민원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생활민원담당 운영)”을 “(생활민원팀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생활민원담당”을 각각 “생활민원팀”으로 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본청의 국장 및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① ------------------------------------- 실·과장 -------------------- 실·과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국ㆍ행정지원국ㆍ복지환경국ㆍ안전건설국을 둔다.	제3조(국의 설치) -------------------------- 경제문화국----------------------------------.
<신 설>	제3조의2(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기획예산실을 두며,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 종합기획ㆍ조정, 기구ㆍ정원 관리 및 사무배분 2. 예산 편성ㆍ배정,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관리 3. 공무원 비위조사 및 재산등록, 계약심사 4. 법제ㆍ소송 및 구의회 업무 총괄 5. 정책개발 및 공모사업 총괄, 인구정책 등에 관한 사무
제4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 미디어정보과, 경제일자리과,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제4조(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① 경제문화국에는 경제일자리과, 미디어정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경제문화국장-----------------.
1. 구정 종합기획ㆍ조정, 기구ㆍ정원 관리 및 사무배분, 예산 편성ㆍ배정,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관리, 공무원 비위조사 및 재산등록, 계약심사, 법제ㆍ소송 및 구의회 업무 총괄, 정책개발 및 공모사업 총괄, 인구정책 등에 관한 사무	1.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기업지원 및 공장등록, 노동행정, 지역 성장 산업ㆍ기업의 유치,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진흥, 청년정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2. 구정 홍보, 뉴 미디어, 정보관리, 정보통신에 관한 사무	2. 구정 홍보, 뉴 미디어, 정보관리, 정보통신에 관한 사무
3.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기업지원 및 공장등록, 노동행정, 지역 성장 산업ㆍ기업의 유치,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진흥, 청년정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3. 문화, 창의놀이터 운영, 체육, 체육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무
4. 구ㆍ시ㆍ국비회계, 복식부기, 재무결산, 재산관리, 공사ㆍ용역ㆍ물품계약,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등에 관한 사무	4. 관광정책, 관광개발, 해양관광 등에 관한 사무
5. 지방세정 업무 등에 관한 사무	5.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농수산물 유통, 원예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사무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는 총무과,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교육청소년과, 관광진흥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총무, 인사, 공무원단체 등에 관한 사무	1. 총무, 인사, 공무원단체 등에 관한 사무
2. <삭 제>	2. 동행정 총괄, 자치분권(주민주권), 진정ㆍ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문화, 창의놀이터 운영, 체육, 체육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구ㆍ시ㆍ국비회계, 복식부기, 재무결산, 재산관리, 공사ㆍ용역ㆍ물품계약,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등에 관한 사무
4. 관광정책, 관광개발, 해양관광 등에 관한 사무	4. 지방세정 업무 등에 관한 사무
5. 평생교육 및 교육지원, 청소년 등에 관한 사무	5. 민원실 운영, 가족관계등록, 여권, 지적, 지가조사, 부동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무
6. <삭제 20.12.31.>	<삭 제>
7. 민원실 운영, 가족관계등록, 여권, 지적, 지가조사, 부동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무	<삭 제>
8. 동행정 총괄, 자치분권(주민주권), 진정ㆍ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무	<삭 제>
제6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복지환경국에는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제6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 교육청소년과----------------------.
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4. 평생교육 및 교육지원, 청소년 등에 관한 사무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11.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농수산물 유통, 원예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사무	<삭 제>
제3장 보건소ㆍ보건진료소	제3장 보건소ㆍ보건진료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제8조(설치) ①ㆍ② (생 략)	제8조(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제2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지역보건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신 설>	④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소ㆍ 보건진료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설치) ① (생 략)	제11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2와 같다.	② ----------------------------- 별표 2------.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보건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 (연암동)	북구 일원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801 (신명동)	신명ㆍ 대안동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아름1길 21 (어물동)	당사ㆍ 어물동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 1]

보건소․보건진료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 (연암동)	북구 일원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801 (신명동)	신명ㆍ 대안동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아름1길 21 (어물동)	당사ㆍ 어물동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정건강생활 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3길 5 (중산동)	중산동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역보건법」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ㆍ면ㆍ동(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ㆍ동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과 행정7급 박윤정(241-7102)

의 안 번 호	200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12. 1.(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2. 1.(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15.(금)

2. 개정이유

○ 민선8기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2조)

1) 과장 → 실·과장

나. 국의 명칭 변경

1) 기획재정국 → 경제문화국(안 제3조, 제4조)

다.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안 제3조의2)

1) 기획재정국 소속 기획예산과 → 부구청장 직속 기획예산실

라. 국 소속 부서 및 직제순서 조정

1) 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변경(안 제4조제1항)

- 경제일자리과, 미디어정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2)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변경(안 제5조제1항)

- 총무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3) 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변경(안 제6조제1항)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마. 국 배치 변경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1) 경제문화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4조제2항)

2) 행정지원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5조제2항)

3) 복지환경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6조제2항)

바.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 내용 추가(안 제8조)

1)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근거(안 제8조제3항)

2)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위치·관할구역(안 제8조제4항)

4.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 제125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 제13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행정기구 조정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임.

○ 주요 내용은,

- 기획재정국을 경제문화국으로 변경하고,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실로 변경, 부구청장 직속 기구로 설치하여, 구 본청 조직을 4국 24과에서 4국 1실 23과로 개편하였음.

- 이에 따라 경제문화국, 행정지원국, 복지환경국에 두는 과와 분장사무를 국 설치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조정하였고,

- 이화정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된 이화정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근거 및 위치, 관할구역 등을 새로이 규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기구의 목적과 기능, 규모의 적정성, 효율성과 능률성을 고려하여 개편하였고, 또한 사무의 분장 및 기구설치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음.

- 집행기관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행정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구 개편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근 거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 과, 담당관을 둘 수 없다. <개정 2021. 12. 16.>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ㆍ본부[본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ㆍ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9. 4.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을 설치한다. <신설 2019. 4. 30.>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ㆍ조사ㆍ분석ㆍ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개정 2019. 4. 30.>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ㆍ도는 5급 4명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9. 4. 30., 2021. 1. 5.>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ㆍ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4. 7., 2017. 7. 26., 2019. 4. 30., 2020. 3. 10.>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인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⑧ 실ㆍ국 및 과ㆍ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ㆍ국은 본부ㆍ단ㆍ부로, 과ㆍ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ㆍ국 또는 과ㆍ담당관으로 본다. <개정 2019. 4. 30.>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20. 3. 1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22. 4. 19.>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ㆍ국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ㆍ국의 수
구	특별시의 자치구		4개 이상 6개 이하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4개 이상 6개 이하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 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2024년 ~ 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안 번호	201	제출연월일 : 2023. 12. 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2024년~2028년까지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울산광역시장과 협의하기 전에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력운용 기본방침

○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27년까지 ‘22년 수준으로 기준인력 동결 운영

○ 안전, 복지, 민원 등 주민 삶과 직결되는 분야의 현장인력 중심으로 행정력 확대·강화

○ 신규 행정수요와 기능쇠퇴 부문(일몰사업 등) 적극 발굴 및 유사기능 통폐합을 통한 신규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

○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 재배치를 통한 합리적 인력 운용

나. 연도별 인력운용 계획

구분	2022. 12.31.	2023.10.31.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계	696	701	5	701	-	701	-	701	-	701	-	716	15
정무직	1	1	-	1	-	1	-	1	-	1	-	1	-
3급	1	1	-	1	-	1	-	1	-	1	-	1	-
4급	5	5	-	6	+1	6	-	6	-	6	-	6	-
5급	41	41	-	41	-	41	-	41	-	41	-	41	-
6급	144	146	2	148	2	148	-	148	-	148	-	151	3
7급	217	227	10	226	△1	226	-	226	-	226	-	230	4
8급	207	213	6	213	-	213	-	213	-	213	-	217	4
9급	79	66	△13	64	△2	64	-	64	-	64	-	68	4
별정직	1	1	-	1	-	1	-	1	-	1	-	1	-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4. 2024년 ~ 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 별첨

	2023. 12월
	의 회 보 고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인력운용계획

□ 정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22. 12.31.	2023.10.31.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계	696	701	5	701	-	701	-	701	-	701	-	716	15
정무직	1	1	-	1	-	1	-	1	-	1	-	1	-
3급	1	1	-	1	-	1	-	1	-	1	-	1	-
4급	5	5	-	6	+1	6	-	6	-	6	-	6	-
5급	41	41	-	41	-	41	-	41	-	41	-	41	-
6급	144	146	2	148	2	148	-	148	-	148	-	151	3
7급	217	227	10	226	△1	226	-	226	-	226	-	230	4
8급	207	213	6	213	-	213	-	213	-	213	-	217	4
9급	79	66	△13	64	△2	64	-	64	-	64	-	68	4
별정직	1	1	-	1	-	1	-	1	-	1	-	1	-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예산과)

	목 차
Ⅰ. 근거 및 계획기간 Ⅱ. 중기인력운용 전망 Ⅲ. 연도별 계획 Ⅳ. 향후 민간위탁 계획 Ⅴ. 행정사항 <근거법령>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24년 ~ 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 계 획 요 지 >
◦ 기구계획 : 증1국(본청 1) 2담당(본청 1, 사업소 1) ◦ 정원계획 : 15명(2028년) ※ ‘27년까지 기준인력 동결, 신규행정수요는 기존인력 재배치로 대응

Ⅰ		근거 및 계획기간

□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 계획기간 : 2024년 ~ 2028년(5년간)

Ⅱ		중기인력운용 전망

□ 행정여건 전망

1. 지역여건

○ (인   구) 2023. 10. 31. 기준 인구수는 216,567명으로 우리 구 신설 당시 101,067명에서 114.28%(115,500명) 증가하였으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대단지 아파트 준공 등의 인구유입 요인이 있으며, 외국인 인구 또한 지속 증가 추세임.

○ (산업경제) 우리 구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과 효문공단, 달천농공단지, 매곡산단, 중산산단, 모듈화산단 등 중소기업 산단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제조업 산업과 함께 이화일반산단 수소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현대자동차의 전기차공장 신설 등 미래차산업으로 산업 전환도 진행중임.

○ (도시건설) 동해남부선 철도 폐선부지 활용 도시숲 조성사업, 명촌지구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비롯한 하천정비사업, 농소-강동간 도로, 국도 31호선, 시례잠수교 등 도로개선사업, 강동권 관광개발, 진장유통단지 활성화 등 도시 인프라 강화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건축안전 관리 강화, 사회적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요구 등 안전문제가 중요과제로 부각되었음.

2. 행정수요변화 예측

○ (재정여건) 우리 구 재정규모는 486,985백만원이고, 재정자립도 24.52%임(2023년 당초예산 기준)

○ (자체재원) 일시적으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가 감소되나 주민세 등의 증가로 지방세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

○ (이전재원)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지출 수요가 높음.
국세수입이 완만하게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 지출 또한 증가 예상

○ (도시개발) 도시숲 조성사업, 명촌천 풍수해 정비사업을 비롯한 하천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공원 등 관리·정비, 강동권 관광개발 등을 위한 인력 수요 증가

○ (지역경제)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첨단투자지구, 진장유통단지 활성화,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확대, 청년층 지원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요 증가

○ (사회복지) 아동학대 조사, 실버케어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복지인프라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력 수요 증가

○ (문화체육) 복합문화 아트전시관 건립, 울산쇠부리축제 확장, 생활밀착형 문화예술체육 서비스 요구 증대 등으로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시설 및 인력 수요 증가

○ (재난안전) 폭염 및 국지성 폭우 증가에 따른 재난 대응 강화, 감염병 및 응급의료 대응 강화, 중대재해 대비, 사회재난 대응 등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상활실 상시운영 요구 등 행정수요 지속 증가

□ 인력운용 기본방침

○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27년까지 ‘22년 수준으로 기준인력 동결 운영

○ 안전, 복지, 민원 등 주민 삶과 직결되는 분야의 현장인력 중심으로 행정력 확대·강화

○ 신규 행정수요와 기능쇠퇴 부문(일몰사업 등) 적극 발굴 및 유사기능 통폐합을 통한 신규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

○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 재배치를 통한 합리적 인력 운용

Ⅲ		연도별 계획

1. 인력계획                                                         (단위 : 명)

구 분	요 구 정 원						계 획 정 원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44	27	5	4	4	-	-	-	-	-	-	15
일반직	44	27	5	4	4	-	-	-	-	-	-	15
별정직	-	-	-	-	-	-	-	-	-	-	-	-

※ ’27년까지 정원 증감 없이 인력 재배치를 통해 필요 인력 반영

2. 기구계획                                                         (단위 : 명)

구 분	2023. 9. 30.	증 감 계 획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1국 +2담당	-	-	-	-
본 청	4국 24과 95담당	+1국 +1담당	-	-	-	-
의 회	1과 2담당	-	-	-	-	-
직속기관	1소 2과 10담당	+1담당	-	-	-	-
사 업 소	2관 7담당	-	-	-	-	-
동	8동 16주무	-	-	-	-	-

3. 일반직 직급별 계획                                            (단위 : 명)

구 분	2022. 12.31.	2023.10.31.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계	694	699	+5	699	-	699	-	699	-	699	-	710	15
3급	1	1	-	1	-	1	-	1	-	1	-	1	-
4급	5	5	-	6	+1	6	-	6	-	6	-	6	-
5급	41	41	-	41	-	41	-	41	-	41	-	41	-
6급	144	146	+2	148	+2	148	-	148	-	148	-	151	3
7급	217	227	+10	226	△1	226	-	226	-	226	-	230	4
8급	207	213	+6	213	-	213	-	213	-	213	-	217	4
9급	79	66	△13	64	△2	64	-	64	-	64	-	64	4
전문경력관	-	-	-	-	-	-	-	-	-	-	-	-	-

4. 별정직 직급별 계획                                            (단위 : 명)

구 분		2022. 12.31.	2023.10.31.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계		1	1	-	1	-	1	-	1	-	1	-	1	-
상당계급	5급	-	-	-	-	-	-	-	-	-	-	-	-	-
	6급	1	1	-	1	-	1	-	1	-	1	-	1	-
	7급	-	-	-	-	-	-	-	-	-	-	-	-	-
	8급	-	-	-	-	-	-	-	-	-	-	-	-	-
	9급	-	-	-	-	-	-	-	-	-	-	-	-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비율을 준수하여 정원 직급 상향조정 가능

5. 연도별 세부 증감계획

2024년

1. 기획예산과

◦ 주무과 변경에 따른 정원 이관 : 1명(서기관△ 1)

* 기획재정국 소속에서 부구청장 직속 기획예산실로 변경

2. 경제일자리과

◦ 주무과 변경에 따른 정원 재배치 : 1명(서기관 1)

* 기획재정국에서 경제문화국으로 명칭 변경(주무과를 경제일자리과로 변경)

3. 주민자치과

◦ 자치협력 업무 인력 감축(△행정7급 1)

4. 교육청소년과

◦ 청소년안정망 사업 종료에 따라 인력 감축(△행정7급 1)

5. 공원녹지과

◦ 도시숲지원 업무 강화 : 2명(행정·녹지7급 1, 행정8급 1)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숲을 조성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조직진단을 통한 기준인력 재배치

6. 보건행정과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에 따른 대응체계 개편하여 응급의료대응담당으로 재편재 및 축소된 인력 건강증진과 재배치 : 2명(△ 보건·의료기술·간호7급 1, 간호8급 1)

* 보건소내 인력 재배치

7. 건강증진과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 인력 증원 : 4명(보건·의료기술·간호6급 1, 7급 1, 간호8급 2)

* 이화정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이화정건강생활지원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인력 보건소 내 인력 재배치

8. 국 신설

◦ 통솔범위 적정성 유지를 위한 국 신설 및 국장 인력 증원 : 1명

* 행정안전부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에 따라 인구에 따라 국장급 기구수 상한 제한하고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성 부여(1국 4과 준수시)

2025년

1. 안전총괄과

◦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 4명(방재안전8급 4)

* 행정안전부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배치

2. 환경위생과

◦ 탄소중립 추진체계 강화 : 1명(행정·환경7급 1)

*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 등에 따른 업무량 증가

조직진단을 통한 기준인력 재배치

◦ 위생지도분야 지도·점검 강화 : 1명(보건 8급)

* 신도심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 및 관리대상 업소(식품·공중위생업소) 수 증가

조직진단을 통한 기준인력 재배치

3. 농수산과

◦ 수산진흥 대응체계 강화 : 1명(수산/시설7급 1)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분야 대응 및 연안 안전관리 등 업무량 증가

조직진단을 통한 기준인력 재배치

4. 가족정책과

◦ 아동복지분야 관련 인력 강화 : 1명(사회복지 7급 1)

*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추가인력

조직진단을 통한 기준인력 재배치

2026년

1. 미디어정보과

◦ 공공데이터 전담 인력 : 1명(전산7급 1)

* 데이터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개방 업무 증가

조직진단을 통한 기준인력 재배치

2. 환경위생과

◦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 : 1명(공업·환경7급 1)

* 지속적인 도시개발 등으로 생활밀착형 환경민원 증가

조직진단을 통한 기준인력 재배치

2027년

○ 기준인건비 및 지역 현안업무와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인력 운용

2028년

○ 5년간 인력동결로 인한 업무 과부화 해소를 위해 행정수요처에 인력 증원

6. 자체수입 재정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12.31.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일반·특별순계세입규모(A)		519,863	465,486	Δ54,377	511,731	46,247	523,637	11,906	532,858	9,221	541,664	8,806	548,545	6,881
자체수입	계(B)	118,028	118,391	363	120,585	2,194	120,123	Δ 462	121,582	1,459	121,975	393	123,649	1,674
	지방세(C)	89,046	91,322	2,276	91,842	520	93,094	1,252	94,356	1,262	94,540	184	96,011	1,471
	세외수입(D)	27,832	27,069	Δ 763	28,743	1,674	27,029	Δ 1,714	27,226	197	27,435	209	27,638	203
	지방채(E)	1,150	-	Δ 1,150	-	0	-	0	-	0	-	0	-	0
기준인건비 편성액(F)		59,262	63,557	4,295	66,739	3,182	68,741	2,002	70,803	2,062	72,928	2,124	75,115	2,188
기준인건비 기준액		59,853	60,617
비율	F/A	11.4	13.7		13.0		13.1		13.3		13.5		13.7
	F/B	50.2	53.7		55.3		57.2		58.2		59.8		60.7
	F/C	66.6	69.6		72.7		73.8		75.0		77.1		78.2

7. 기준인건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 경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 경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2022년 (최종예산)	59,262,485	46,873,746	1,537,555	10,851,184	59,095,737	46,706,998	1,537,555	10,851,184	166,748	166,748	-	-
2023년 (당초예산)	63,557,280	48,659,804	1,507,515	13,389,961	63,441,710	48,544,234	1,507,515	13,389,961	115,570	115,570	-	-

Ⅳ		향후 민간위탁 계획

○ 사업(시설물)명 : (가칭)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 위탁기간 : 2024. 1. ~ 2026. 12.(3년)

○ 규    모 : 지상 2층, 연면적 978.75㎡

○ 위탁비용 : 연간 300백만원

○ 예상운영인력 : 4명(정규직 3, 무기계약직 1)

○ 위탁사유 : 2024. 1월 준공예정인 청소년수련시설 (가칭)이화정 청소년창작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안전성, 공공성, 전문성 등 제고로 청소년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Ⅴ		행정사항

○ 의회 보고 및  市(정책기획관) 제출 : 12월초

붙임  1. 근거규정 1부.  끝.

[붙임1]

근  거  규  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ㆍ운영하여야 한다.

⑥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ㆍ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2.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

3.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4.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公社)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

2023년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의 건

의안 번호	202	제출연월일 : 2023. 12. 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우리 구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자문기관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기관의 운영 현황 및 정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운영 현황

∘ 위원회 현황(설치근거별, 기능별, 부서별)

∘ 최근 3년간 연도별 위원회 증가 현황

∘ 2023년 신설 위원회 현황

∘ 위원 구성 현황(구성별, 분야별, 성별)

∘ 회의 개최 현황

나. 위원회 정비 계획

∘ 정비 방향

∘ 정비 실적

∘ 정비 계획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0조

4. 2023년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정비계획 보고 : 별첨

관계법령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3. 12월
	의 회 보 고

2023년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정비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예산과)

2023년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정비계획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위원회 운영현황 및 정비실적을 보고드림.

1. 위원회 운영 현황

□ 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별 구분

(2023. 10. 31. 기준)

계	법령	조례·규칙	기타 규정
112	54	55	3

○ 기능별 구분

(2023. 10. 31. 기준)

계	심의	자문	의결	협의
112	84	9	13	6

○ 부서별 구분

(2023. 10. 31. 기준)

계	기획 예산과	경제 일자리과	회계과	세무1과	총무과	주민 자치과	문화 체육과	교육 청소년과	관광 진흥과	민원 지적과	복지 정책과	노인 장애인과
112	13	13	3	4	3	7	5	7	1	6	2	5
가족 정책과	농수산과	환경 위생과	자원 순환과	안전 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 녹지과	교통 행정과	건축 주택과	건강 증진과	구립 도서관	문화 예술회관
9	4	1	2	6	2	3	2	1	6	4	2	1

□ 연도별 현황(최근 3년)

구분	2021	2022	2023(10월말 기준)
위원회 수	107	111	112

○ 우리 구는 업무 특성상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구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지방자치법시행령 제78조)

○ 2023년 10월말 기준 112개로, 매년 위원회 수는 증가하고 있음

□ 2023년 신설 위원회 : 2개

소관부서	위원회명	설치일자	설치근거
문화체육과	울산광역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23. 2. 1.	「울산광역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7조
세무1과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 위원회	‘23. 4. 3.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 위원 구성 현황

○ 위원 구성별

(단위: 명)

총계	당연직·임명직	위촉직
1,470	373	1,097

- 위원회 참여 인사의 다양화로 외부 민간위원(위촉직)은 전체 위원구성의 74.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부 위원(당연·임명직)은 25.4%임

○ 위촉 위원 분야별

(단위: 명)

총계	공무원	시·구의원	민간위원	시민단체
1,097	74	86	893	44

- 위원은 위촉 분야별로 민간위원(전문가, 주민 등) 81.4%, 시ㆍ구의원이 7.8%, 공무원 6.8%, 시민단체 4% 순으로 구성됨

○ 위촉 위원 남녀 성비율

(단위: 명)

총계	남성	여성
1,097	609	488

- 위촉 여성 위원 비율은 44.5%, 남성 위원 비율은 55.5%으로 특정 성별위원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있음

□ 회의 개최 현황

(단위 : 회)

구분	2021	2022	2023(9월말 기준)
계	273	293	216
직접심의 (대면, 사이버)	116	141	114
서면심의	157	152	102

2. 위원회 정비 계획

□ 정비방향

○ 법령상(강행) 위원회

- 위원회 심의안건 발굴 등 자문기능 활성화 독려

- 비상설화, 폐지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 소관부처에 법령개정 건의

○ 법령상(임의) 또는 조례상 위원회

정비대상 위원회		정비방향
∘ 설치근거 소멸 등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	□	폐지
∘ 다른 위원회와 목적과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	통폐합
∘ 목적·기능상 필요하지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	비상설화, 운영활성화

□ 정비실적

○ 신설 위원회 구성 시 기획예산과 사전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위원회 증설 방지(수시)

- 2개 신설 위원회(직장운동경기 운영위원회,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근거, 필요성 등 설치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전협의 절차 운영 중임

○ 위원 구성 및 운영 적정성 검토(수시)

- 특정 성비율이 60%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위원 남녀 성비 조정 권고

- 다양한 구성원 확보를 위해 특정인이 3개 위원회 초과 가입 금지

- 일부 위원회 개최 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부서에 대해 회의록 작성(사이버, 서면 회의 포함) 권고

○ 위원회 존치사유 및 통폐합 가능 여부 점검

- 기    간 : 11. 7.~11. 15.

- 대    상 : ‘23. 10. 30.기준 위원회 112개

- 주요내용

∙ 위원회별 존치사유 및 기능 중복여부 재점검

∙ 3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폐지 또는 통폐합 가능 여부에 대한 부서 의견 조회

∙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존치하고자 하는 경우 향후 회의 개최 계획 확인 및 운영활성화 독려

□ 정비계획

○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폐지 가능한 위원회 지속 검토

○ 신설 위원회 구성 시 사전검토를 통해 기능이 유사한 기존 위원회와 통합 운영 우선 권고

○ 상위법령 폐지, 업무 이관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 조례 정비 및 폐지 권고

3. 행정사항

○ 위원회 운영현황 및 정비실적 보고 자료 의회 제출 : 11. 30.한

○ 위원회 운영실태 및 권고안 배포 : 전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3	제출연월일 : 2023. 12. 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3. 6. 13. 및 7. 18. 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타 구·군 특별휴가 기준을 참고하여 실정에 맞게 경조사휴가 및 장기재직휴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경력자 등의 연가가산 관련 내용 변경 (안 제19조)

나.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전환 관련 규정 신설(안 제20조의2)

다. 장기재직휴가 일수 변경(안 제24조제2항제4호)

: (현행) 총 50일 → (개정) 총 60일

라. 경조사별 휴가일수 변경(안 별표 3)

- 배우자 출산휴가

: (현행) 10일 → (개정) 한 명 출산한 경우 10일, 한 번에 두 명 이상 출산한 경우 1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 (현행) 2일 → (개정)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현행) 3일 → (개정) 5일

마. 상위 법령과 중복 기재된 사항 삭제, 관련 법률명 현행화 등(안 제19조, 제20조제6항, 제24조제2항제2호, 별표 3)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및 연가 당겨쓰기’ 조항 삭제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입양특례법」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제7조, 제7조의3, 제7조의7제2항, 제7조의10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1건)

○ 2023. 10. 26. ~ 11. 15.(20일간)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 (2023. 10. 31.)	1안	○일과 휴식의 균형, 장기근속 유도, 사기진작을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 장기검토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저연차 직원들에게도 특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긍정적 측면이 존재하나, -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장기근속자에 대한 역차별의 우려가 예상되며, -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안에 대해서는 구군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광역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검토할 시간적 유예가 필요함
	2안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휴식과 자기계발을 보장하기 위해 20년 재직시 60일의 유급휴가를 실시한다. 단,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시 10일, 10년 이상 재직 시 20일을 우선 실시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공직자 행동률”을 “공직자 행동규범”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를 “직무를 수행할 때”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본직기관”을 각각 “원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다음과 같다”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2년”을 “5년”으로 하며, 표를 삭제한다.

제20조제6항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를 “영 제7조의3을 따른다”로 하고, 표를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을 “영 제7조의7”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을 “영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50일”을 “60일”로 한다.

제27조 중 “공무외의”를 “공무 외의”로 한다.

제28조 앞의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을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정치운동”을 “보칙”으로 한다.

제31조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영”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적용한다.

【별표 2】

공직자의 행동규범(제4조제2항 관련)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일)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한 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9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생  략)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 공직자 행동규범------------.

제5조(친절.공정) ① ㆍ② (생  략)

제5조(친절.공정)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 직무를 수행할 때 ------------------------------------------------------.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9조(겸임근무) ① ----------------------------------------------- 원 소속기관------------------------------------------------------------------------------------.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 소속기관-----------------------.

제19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민간 경력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연가를 가산한다.

제19조(연가일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를 따른다.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5년 --------------------------------.

재직기간	연가 일수	재직기간	연가 일수
1년미만	11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1년이상 2년미만	12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2년이상 3년미만	14일	6년이상	21일
3년이상 4년미만	15일

<삭  제>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 ⑤ (생  략)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 영 제7조의3을 따른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년미만	5일	4년이상 5년미만	10일
1년이상 2년미만	6일
2년이상 3년미만	7일
3년이상 4년미만	8일

<삭  제>

<신  설>

제20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24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    영 제7조의7--------------------------------------------------------------------.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2.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영 제7조제1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구청장은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 기간 중에 5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2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우선 실시하게 할 수 있다.

4. --------------------------------------------------------------- 60일--------------------------------------------------------------------------------------------------------.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제27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7조(국외여행) ------------------------- 공무 외의 -------------------------.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삭  제>

제5장  정치운동

제5장 보칙

제31조(준용규정) 비상근무의 발령 및 복무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준용규정) ------------

------------------------

------------------------

영-----------------------

-----.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공직자의 행동률(제4조제2항 관련)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2]

공직자의 행동규범(제4조제2항 관련)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삭 제>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일)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신 설>	<신설>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일)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한 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입양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9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

-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9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ㆍ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② ∼ ④ (생  략)

제7조의3(연가 당겨쓰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3.>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별표 1]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7급 김문휘(241-7203)

의 안 번 호	203	【 울 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12. 1.(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2. 1.(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15.(금)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3. 6. 13. 및 7. 18. 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타 구·군 특별휴가 기준을 참고하여 실정에 맞게 경조사휴가 및 장기재직휴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간경력자 등의 연가가산 관련 내용 변경 (안 제19조)

나.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전환 관련 규정 신설(안 제20조의2)

다. 장기재직휴가 일수 변경(안 제24조제2항제4호)

: (현행) 총 50일 → (개정) 총 60일

라. 경조사별 휴가일수 변경(안 별표 3)

- 배우자 출산휴가

: (현행) 10일 → (개정) 한 명 출산한 경우 10일, 한 번에 두 명 이상 출산한 경우 1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 (현행) 2일 → (개정)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현행) 3일 → (개정) 5일

마. 상위 법령과 중복 기재된 사항 삭제, 관련 법률명 현행화 등(안 제19조, 제20조제6항, 제24조제2항제2호, 별표 3)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및 연가 당겨쓰기’ 조항 삭제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입양특례법」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제7조, 제7조의3, 제7조의7제2항, 제7조의10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조사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등 특별휴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임.

○ 주요 내용은,

- 민간경력자 등의 연가가산 방법을 개정하고,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사용 규정을 신설하였음.

-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휴가 15일을 신설하는 등 경조사 휴가에 대한 현실 여건을 반영하였고,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50일에서 60일로 늘렸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공무원법」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출생, 사망 등 가족의 경조사 휴가 현실여건 반영, 장기재직공무원의 사기앙양 등을 고려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4	제출연월일 : 2023. 12. 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라 북구체육회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당초)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 조례」

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다.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기능 및 구성 등 (안 제5조~제12조)

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북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안 제13조)

마. 체육단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포상 등 (안 제14조~제16조)

3. 관계법령

가.「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4조, 제8조, 제18조

나.「생활체육진흥법」제2조, 제3조, 제5조, 제10조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3. 10. 26. ~ 11. 15.(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력을 증진시켜 건강하고 온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2장 체육진흥 및 지원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전 연령층 지역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구민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체육단체 또는 법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2. 체육대회와 행사의 개최 및 지원

3. 국내·국외 생활체육 교류

4.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

5. 학교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육성 및 지원

6.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생활체육교실의 설치·운영 및 지원

9.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0. 울산광역시 북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종목별 연합회 또는 연맹 등 각종 체육단체의 육성과 운영 지원

11.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장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제5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제4조에 따른 신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구청장, 구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계 공무원 1명

2.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1명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

4. 동 체육회 임원 8명(동별 1명)

5. 그 밖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성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체육단체 운영 지원 등

제13조(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건비

2. 사무실 운영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운영 경비

②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체육단체 또는 법인·기관 등에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보조금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하여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시키는 등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5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한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10. 〜 12. (생  략)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 2. 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12.8, 2022.2.3>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생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5. 삭제 <2021. 6. 15.>

제3조(국민의 생활체육 권리)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조직과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문화체육과 행정7급 서정민(241-7342)

의 안 번 호	204	【 울 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12. 1.(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2. 1.(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15.(금)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라 북구체육회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당초)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 조례」

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다.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기능 및 구성 등 (안 제5조~제12조)

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북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안 제13조)

마. 체육단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포상 등 (안 제14조~제16조)

4. 관계법령

가.「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4조, 제8조, 제18조

나.「생활체육진흥법」제2조, 제3조, 제5조, 제10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라 북구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 및 지원, 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전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