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198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 12. 14.(목)

(제215회-행정자치위제7차부록)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198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12. 1.(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2. 1.(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14.(목)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기획재정국 소관(일반회계)

1. 기획재정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기획재정국	218,989,319	211,948,014	7,041,305	3.3
기 획 예 산 과	110,353,343	109,283,097	1,070,246	1.0
미디어정보과	-	-	-	-
경제일자리과	5,697,317	5,785,111	△87,794	△1.5
회 계 과	1,933,116	639,414	1,293,702	202.3
세 무 1 과	72,503,056	71,077,905	1,425,151	2.0
세 무 2 과	28,502,487	25,162,487	3,340,000	13.3

▸ 세입예산은 2,189억 8,931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119억 4,801만 4천원   보다 3.3%가 증가한 70억 4,130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기획재정국	35,142,045	24,177,705	10,964,340	45.3
기 획 예 산 과	18,108,905	6,805,991	11,302,914	166.1
미디어정보과	2,428,012	2,507,016	△79,004	△3.2
경제일자리과	9,346,788	9,498,170	△151,382	△1.6
회 계 과	4,156,826	4,161,697	△4,871	△0.1
세 무 1 과	739,703	799,153	△59,450	△7.4
세 무 2 과	361,811	405,678	△43,867	△10.8

▸ 세출예산은 351억 4,204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41억 7,770만 5천원보다 45.3%가 증가한 109억 6,43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기획예산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91)

❍ 공공예금이자수입(시설관리공단 공공예금 이자수입)			:	12,000천원(증액)
❍ 그외수입(시설관리공단 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	23,600천원(증액)
❍ 지방교부세
	-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	50,000천원(증액)
	-	2022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	983,24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95~p.98)

❍ 주요사업
	-	변호사 소송 위임 참숙금	:	22,000천원(감액)
	-	승소사건 변호사 승소사례금	:	17,600천원(감액)
	-	경영지원본부 운영 경상전출금	:	63,000천원(감액)
	-	일반예비비	:	2,081,459천원(증액)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	9,369,897천원(증액)
	-	시간외수당	:	6,000천원(증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27,700천원(감액)

【 미디어정보과 】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03~p.105)

❍ 주요사업
	-	SNS 채널 위탁운영	:	4,000천원(감액)
	-	공공요금 및 제세(전화 사용료)	:	8,000천원(감액)
	-	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	:	30,659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22,000천원(감액)

【 경제일자리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11~p.112)

❍ 특별교부세
	-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	10,000천원(증액)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고용노동부 소관((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102,000천원(감액)
	-	고용노동부 소관(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15,000천원(증액)
	-	고용노동부 소관(2023년 일자리대상 수상 자치단체 역량강화 사업비【성립전】)	:	5,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고용노동부 소관((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34,000천원(감액)
	-	고용노동부 소관(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5,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 및 보조금등반환금	:	13,16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15~p.119)

❍ 주요사업
	-	위탁교육비(일자리사업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성립전】)	:	5,000천원(증액)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136,000천원(감액)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20,000천원(증액)
	-	선진지 견학 참가자 여비	:	1,428천원(감액)
	-	공동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	6,220천원(감액)
	-	시간외수당	:	11,000천원(감액)
	-	국내여비(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시간선택제 임기제 관내출장여비)	:	28,000천원(감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	:	13,389천원(증액)

【 회계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25)

❍ 이자수입(공공예금 이자수입)			:	1,278,000천원(증액)
❍ 재산매각수입(공용차량 폐차대금)			:	18,900천원(증액)
❍ 그외수입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16,700천원(감액)
	-	임대업체 공공요금 등	:	4,000천원(증액)
	-	재해복구공제금(염포동)	:	9,502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29~p.130)

❍ 주요사업
	-	구청사 구내식당 증축(리모델링) 공사	:	90,000천원(감액)
	-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공사	:	90,000천원(증액)
	-	구청사 구내식당 증축(리모델링) 공사 감리용역	:	5,415천원(감액)
	-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공사 감리비	:	5,415천원(증액)
	-	시간외수당	:	7,500천원(증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5,400천원(감액)

【 세무1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35)

❍ 주민세(주민세 사업소분)			:	730,000천원(증액)
❍ 지방소비세(잔여분)			:	284,849천원(감액)
❍ 징수교부금수입
	-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취득세)	:	728,000천원(감액)
	-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지방소득세)	:	1,728,000천원(증액)
❍ 그외수입(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촉탁 수수료 수입)			:	20,000천원(감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39~p.140)

❍ 주요사업
	-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	12,000천원(감액)
	-	공공요금 및 제세	:	31,250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12,960천원(감액)

【 세무2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45)

❍ 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면허분)	:	120,000천원(증액)
❍ 주민세(주민세 종업원분)	:	3,200,000천원(증액)
❍ 그외수입(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촉탁 수수료 수입)	:	20,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49)

❍ 주요사업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	:	2,515천원(감액)
	-	공공요금 및 제세	:	19,000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20,000천원(감액)

□ 검토의견

<기획예산과>

【세입】

○ 2022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 983,240천원(311-03/p91)

- 2023년 당초예산에 부동산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국세) 균형재원분181억 7,500만원을 편성하고, 금회 추경예산으로 2022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9억 8,32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분과 정산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미디어정보과>

【세출】

○ 대부분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

<경제일자리과>

【세입】

○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 10,000천원(311-02/p111)

-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1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출】

○ 신재쟁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 1,169,285천원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 198,370천원(401-01/p115)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 △198,370천원(402-02/p115)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비 11억 6,928만 5천원을 지난 제2회 추경 시 민간자본사업보조(402-02) 편성하였다가, 금회 1억 9,837만원을 시설비(401-01)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회계과>

【세입】

○ 공공예금 이자수입 : 1,278,000천원(216-01/p125)

-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기정액 5억원 대비 12억 7,800만원을 증액한 17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세출】

○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공사 : 90,000천원(401-01/p130)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공사 감리비 : 5,415천원(401-02/p130)

-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공사비 및 감리비를 각각 9천만원, 541만 5천원 증액한 공사비 4억 4,500만원, 감리비 1,04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증액편성 사유 및 증축 공간 사용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세무1과>

【세입】

○ 주민세 사업소분 : 730,000천원(111-03/p135)

- 주민세 사업소분을 7억 3천만원을 증액한 24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증액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세무2과>

【세입】

○ 주민세 종업원분 : 3,200,000천원(111-03/p145)

- 주민세 종업원분을 당초예산에 203억원 편성 후 제2회 추경으로 15억, 제3회 추경으로 32억을 증액한 25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세입예산액(제3회 추경 포함) 대비 시기별 부과·징수액 현황과 증액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의 안 번 호	199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 12. 14.(목)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199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12. 1.(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2. 1.(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14.(목)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기금 총괄

□ 기금현황

기 금 명	설치년도	설치근거	설치목적	소관부서
공유재산 관리기금	2021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재원 조성	회계과
고향사랑기금	2023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	세무1과
남북교류 협력기금	2013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충당	주민자치과
문 화 진흥기금	2013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역문화 진흥산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문화체육과
사회복지 기금	200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제1항 및 시행령 제2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저소득 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노인복지증진,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충당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식품진흥 기금	2000	「식품위생법」 제89조,「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환경위생과
재난관리 기금	200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안전총괄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200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 조성	건축주택과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9,866,735	801,045	27,500	28,980	7,213,828	210,382	1,585,000	9,866,735	901,968	40,000	8,906,590	18,177
공유재산관리기금	3,929,839	-	-	-	2,450,339	92,500	1,387,000	3,929,839	280	-	3,929,559	-
고향사랑기 금	30,700	-	-	-	-	700	30,000	30,700	-	-	30,700
남북교류 협력기금	232,552	-	-	-	228,303	4,249	-	232,552	-	-	232,552	-
문화진흥기 금	1,047,937	-	-	-	1,023,746	24,191		1,047,937	20,000	-	1,027,937	-
사회복지기 금	889,220	-	-	28,980	846,722	12,518	1,000	889,220	24,210	40,000	825,010	-
식품진흥기 금	358,422	-	7,500	-	304,747	9,175	37,000	358,422	34,158	-	309,464	14,800
재난관리기 금	2,563,424	794,041	-	-	1,714,463	54,920	-	2,563,424	725,800	-	1,837,624	-
옥외광고발전기금	814,641	7,004	20,000	-	645,508	12,129	130,000	814,641	97,520	-	713,744	3,377

❍  2023년도 총 기금운용계획은 공유재산관리기금 등 8개 기금, 98억 6,673만 5천원임.

❍  수입은 98억 6,673만 5천원으로,

- 수입내역은 전입금 8억 104만 5천원, 보조금 2,750만원, 융자금 회수액 2,898만원, 예치금 회수액 72억 1,382만 8천원, 이자수입 2억 1,038만 2천원, 기타수입이 15억 8,500만원임.

❍  지출은 98억 6,673만 5천원으로,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9억 196만 8천원, 융자성 사업비 4,000만원, 예치금 89억 659만원, 기타지출 1,817만 7천원임.

□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2년도 말 조성액ⓐ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7,213,828	2,652,907	960,145	8,906,590	1,692,762
공유재산관리기금	2,450,339	1,479,500	280	3,929,559	1,479,220
고향사랑기금	0	30,700	0	30,700	30,700
남북교류협력기금	228,303	4,249	0	232,552	4,249
문화진흥기금	1,023,746	24,191	20,000	1,027,937	4,191
사회복지기금	846,722	42,498	64,210	825,010	△21,712
식품진흥기금	304,747	53,675	48,958	309,464	4,717
재난관리기금	1,714,463	848,961	725,800	1,837,624	123,161
옥외광고발전기금	645,508	169,133	100,897	713,744	68,236

❍ 기금조성 규모는 2022년도 말 72억 1,382만 8천원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26억 5,290만 7천원, 지출 9억 6,014만 5천원,  2023년도 말 89억 659만원 조성 규모로 계획됨.

기금별 검토

【 고향사랑기금 】                             - 세무1과

1. 기금조성 개요

❍ 목    적 :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재원조성 : 기부금,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 지원기준 : 기금사업 발굴 후 정함

❍ 지원대상 : 기금사업 발굴 후 정함

2.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1)	2023년도 조성계획(2)			2023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0	30,700	0	30,700	30,700

3.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30,700	80,250	△49,550	△61.7
공공예금이자수입	700	250	450
기부금수입	30,000	80,000	△50,000

❍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70만원, 기부금수입 3천만원임.

4.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30,700	80,250	△49,550	△61.7
예치금	30,700	80,250	△49,550

❍ 지출은 예치금(고향사랑기금 적립금) 30,700천원임.

5. 검토의견(p.9~17)

❍ 고향사랑기금은 2023. 1. 1. 시행된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등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 2023년 수입 변경계획은 기부금수입 8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감액한 3천만원과 이자수입 25만원에서 45만원을 증액한 70만원으로 총 3,070만원이며,

❍ 2023년 지출 변경계획은 고향사랑기금 적립금 기정액 8,025만원에서 4,955만원을 감액한 3,070만원임.

❍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당초목표액 대비 저조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는데, 2023년 기부금 모금현황 및 향후 모금활성화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의 안 번 호	198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 12. 14.(목)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198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12. 1.(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2. 1.(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14.(목)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행정지원국 소관(일반회계)

1. 행정지원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11,509,581	12,229,536	△719,955	△5.9
총무과	49,292	37,000	12,292	33.2
주민자치과	505,936	551,536	△45,600	△8.3
문화체육과	7,104,149	6,971,413	132,736	1.9
교육청소년과	1,663,469	1,641,797	21,672	1.3
관광진흥과	617,641	535,025	82,616	15.4
민원지적과	1,569,094	2,492,765	△923,671	△37.1

▸ 세입예산은 115억 958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22억 2,953만 6천원 보다 5.9%가 감소한 7억 1,995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85,880,864	87,916,224	△2,035,360	△2.3
총무과	46,305,863	47,085,853	△779,990	△1.7
주민자치과	10,926,184	11,010,251	△84,067	△0.8
문화체육과	18,770,532	19,443,734	△673,202	△3.5
교육청소년과	4,482,511	4,572,434	△89,923	△2.0
관광진흥과	1,502,955	1,510,913	△7,958	△0.5
민원지적과	3,892,819	4,293,039	△400,220	△9.3

▸ 세출예산은 858억 8,086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879억 1,622만 4천원보다 2.3%가 감소한 20억 3,53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총무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57)

❍ 기타사용료(어물동 직원수련원 사용료)			:	3,000천원(감액)
❍ 그외수입
	-	산업재해 결정 승인에 따른 보수 반납	:	8,605천원(증액)
	-	2020~2022년 보수 반납	:	5,787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61~p.163)

❍ 주요사업
	-	청사 경비 용역	:	5,446천원(감액)
	-	청사방문 민원 안내 용역	:	11,118천원(감액)
	-	직원 심리상담 등 치료비	:	5,000천원(감액)
	-	맞춤형 복지제도	:	52,880천원(감액)
	-	휴직 등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기본급 및 4대 보험료 등	:	104,278천원(감액)
	-	인력운영비(수당)	:	106,316천원(감액)
	-	인력운영비(연금부담금등)	:	361,981천원(감액)
	-	인력운영비(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	105,022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20,780천원(감액)

【 주민자치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69)

❍ 세외수입
	-	증지수입(동)	:	60,000천원(감액)
	-	주민등록법률 위반 과태료(동)	:	3,000천원(감액)
❍ 시ㆍ도비보조금등
	-	행정국 소관(제14회 전국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지원【성립전】)	:	2,400천원(증액)
	-	행정국 소관(울산 OK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성립전】)	:	15,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73~p.176)

❍ 주요사업
	-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	46,500천원(감액)
	-	농소3동 주민자치회(제14회 전국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지원【성립전】)	:	2,400천원(증액)
	-	민주평통 안보견학 민간인국외여비	:	5,873천원(감액)
	-	통장 수당(회의 참석수당)	:	11,000천원(감액)
	-	울산 OK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성립전】	:	15,000천원(증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16,690천원(감액)
	-	인력운영비(동총괄 인건비)	:	67,700천원(증액)
	-	기본경비(동총괄 관내출장여비)	:	70,000천원(감액)

【 문화체육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81)

❍ 입장료수입
	-	오토밸리복지센터 입장료	:	9,000천원(감액)
	-	쇠부리체육센터 입장료	:	30,000천원(감액)
❍ 기타사용료
	-	송정생활문화센터 수강료	:	3,042천원(증액)
	-	송정생활문화센터 대관료	:	2,000천원(증액)
	-	오토밸리복지센터 수강료	:	100,000천원(감액)
	-	쇠부리체육센터 체육관 대관료	:	2,400천원(증액)
❍ 그외수입(오토밸리복지센터 임대매장 공공요금)			:	6,000천원(증액)
❍ 시ㆍ도비보조금등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달천철장 사면 보수공사【성립전】)	:	10,000천원(증액)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파크골프장 조성사업)	:	250,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85~p.190)

❍ 주요사업
	-	송정복합문화센터 운영 위탁금	:	9,759천원(감액)
	-	불법 게임기 수거 차량 임차료	:	6,800천원(감액)
	-	달천철장 사면 보수공사【성립전】	:	10,000천원(증액)
	-	사격부 운영	:	56,717천원(감액)
	-	장애인 수영팀 운영	:	54,822천원(감액)
	-	물놀이장 운영(공공요금 및 제세)	:	36,000천원(감액)
	-	물놀이장 위탁 운영	:	44,900천원(감액)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	1,100,000천원(감액)
	-	건설사업 관리용역	:	1,100,000천원(증액)
	-	체육센터 및 운동장 관리 공사ㆍ공단 전출금	:	459,760천원(감액)

【 교육청소년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95)

❍ 보조금반환수입(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	23,969천원(증액)
❍ 국고보조금
	-	여성가족부 소관(청소년사업)	:	7,294천원(감액)
❍ 시ㆍ도비보조금등
	-	여성가족부 소관(청소년사업)	:	7,294천원(감액)
	-	복지여성국 소관(청소년사업)	:	5,000천원(증액)
	-	행정국 소관(평생학습박람회 지원사업【성립전】)		7,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99~p.201)

❍ 주요사업
	-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	4,000천원(감액)
	-	평생학습박람회 홍보관 운영【성립전】	:	7,000천원(증액)
	-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수당	:	30,000천원(감액)
	-	주민주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	6,035천원(감액)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5,000천원(감액)
	-	청소년쉼터 퇴소자 대학등록금 지원	:	5,000천원(증액)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14,588천원(감액)
	-	시간외수당(일반임기제 포함)	:	16,000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22,000천원(감액)

【 관광진흥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07)

❍ 공유재산임대료
	-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휴게시설 임대료	:	2,496천원(감액)
❍ 기타사용료
	-	강동오토캠핑장 사용료	:	23,700천원(증액)
	-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사용료	:	26,700천원(감액)
	-	당사해양낚시공원 위탁료	:	3,000천원(감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국고보조금사용잔액(기박산성 의병 테마파크 조성사업 집행잔액)	:	63,701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기박산성 의병 테마파크 조성사업 집행잔액)	:	26,304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11~p.213)

❍ 주요사업
	-	카페로드 조성 공사	:	45,000천원(감액)
	-	스토리텔링 해설사 활동 지원	:	3,300천원(감액)
	-	강동오토캠핑장 운영 경상전출금	:	23,700천원(감액)
	-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운영 경상전출금	:	21,436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18,200천원(감액)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	107,426천원(증액)

【 민원지적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19)

❍ 기타수수료
	-	여권 영수필증 수수료	:	55,000천원(증액)
	-	전자정부민원 증명수수료	:	6,600천원(증액)
❍ 기타수입(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	1,014,271천원(감액)
❍ 기타과태료(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	18,000천원(증액)
❍ 부담금(개발이익 환수금)			:	11,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23~p.225)

❍ 주요사업
	-	시설장비유지비(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	21,675천원(감액)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	327,800천원(감액)
	-	개발부담금관리 일반수용비(개발비용산출내역 확인용역 수수료 등)	:	11,000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17,360천원(감액)

□ 검토의견

<총무과>

【세입】

○ 산업재해 결정 승인에 따른 보수 반납 : 8,605천원(224-07/p157)

- 산업재해 결정 승인에 따른 보수 반납금 860만 5천원을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출】

○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 △90,000천원(101-04/p162)

-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 중 국민연금 기관부담금을 기정예산액 1억 8,450만원 중 9천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주민자치과>

【세출】

○ 울산 OK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성립전】: 15,000천원(201-03,301-14/p175)

- 울산 OK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예산으로 시비 1,500만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여 11. 14.(화)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사업개요 및 사업추진 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문화체육과>

【세출】

○ 동천강 일원 파크골프장 조성 : 500,000천원(401-01/p188)

- 동천강 일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 5억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금회 추경예산으로 시비보조금 2억 5천만원을 보조받아 시비50%, 구비50%로 사업비 재원을 조정 편성하였음.

- p464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살펴보면, 조성반대 집단민원에 따른 계약 일시정지 및 추진방안 모색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 2,800,000천원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 △1,100,000천원(401-01/p188)

∙ 건설사업 관리용역 : 1,100,000천원(401-02/p188)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시설비 11억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편성하였는데, 감리비 편성사유 및 사업추진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교육청소년과>

【세출】

○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수당 : △30,000천원(301-14/p200)

-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3천만원 감액한 7,800만원으로편성하였는데, 감액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14,588천원(301-01/p201)

- 자녀양육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 지원사업비를 기정예산액 2,400만원의 약 61%인 1,458만 8천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 편성사유 및 청소년부모 지원현황, 대상자  발굴 방법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관광진흥과>

【세출】

○ 카페로드 조성 공사 : △45,000천원(401-01/p211)

- 강동지역의 카페로드 조성 공사비를 당초예산에 8천만원을 편성 후 금회 추경으로 4,5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 편성사유 및 카페로드 조성 추진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민원지적과>

【세입】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 △1,014,271천원(224-04/p219)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세입예산을 당초예산에 32억 6,842만 2천원 편성 후, 제2회 추경 시 12억 6,480만 5천원을 감액하고, 금회 추경으로 10억 1,427만 1천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액 대비 약 70%를 감액한 9억 8,934만 6천원을 편성하였음.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세입의 경우 납부기한이 6개월이며, 1천만원 초과 시 1년 이내에 4회 이내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과시기를 앞 당겨 당해연도에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분할 납부 등의 납기에 따른 추계로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23년도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징수 현황과 납기 미도래 및 체납 조정금 징수에 관한 설명과 세입예산 편성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