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호 제5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05월14일(금)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강동해안가꾸기사업추진상황 ◦폐타이어소각열이용하우스난방시설보조금추진상황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	1면 8면

(11시05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71회임시회-본회의 제5차)

(제71회임시회-본회의 제5차)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림수산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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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림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농림수산과장 주수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리 감독부서로써 이번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타이어소각열이용하우스난방시설보조금추진상황과 강동해안가꾸기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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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강동해안가꾸기사업추진상황

․폐타이어소각열이용하우스난방시설보

조금추진상황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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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난방시설 사업은 실패한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의원 없던 사업이 된 것입니까?

국고보조금에 대한 내용과 이동걸, 김수선농가로부터 돈을 회수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사업비가 1억2,500만원이 투입돼서 각 농가에 5,000만원씩 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하나도 안 들고 공사가 된 상태라서 자부담분도 같이 회수할 계획입니다.

○김대영의원 사업비 전액을 회수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시설이 돼 있어서 전체는 못합니다.

○류인목의원 선정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개입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선정과정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인솔해서 견학을 시켰습니다.

○류인목의원 안내를 하거나 일정을 담당했을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물론 시범사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조양엔텍에서 농민들을 유도한 부분도 상당부분 있을 것 같고, 그것을 공무원들이 방임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검증 능력이 없으면 최소한 업체 연혁이라도 평가해서 확인해 주는 작업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폐타이어소각로 사업이 시범적으로 되고 있는데 성공한 케이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 간에 돈 한푼 안 들이고 겨울 난방비를 해결하겠다는 정도로 얘기가 되면 금액이 6,250만원인데, 또 난방비가 다 부담되는데 안 할 농민들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제대로 검증된 시설, 내 돈이 아니라고 소홀하게 하지말고 대규모로 해도 타이어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문제라든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도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폐타이어를 이용한 농가의 생산비 절감만 생각했지 사실상 거기에 대해 깊은 지식이 없다보니까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인목의원 결론이 1심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류인목의원 항소는 어떻게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항소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이동걸씨를 제외한 김수석씨는 이면계약에 대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둘 다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

○류인목의원 이 설비는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방치돼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사업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한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신청 받았습니다.

○의장 김진영 국가사업인데 경험이 없고 미숙해서 그렇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폐타이어를 전문적으로 소각하는 업체들도 다 봤을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

○의장 김진영 내용에 ‘폐타이어소각열이용하우스난방시설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태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전혀 검토가 안 됐다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공장이라든지 현장에 설치한 시설을 견학했는데, 저도 깊이는 잘 모르겠는데 소각 과정에서 완전 연소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윤임지의원 그건 업체가 설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김대영의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자기 부담에 대해 명시돼 있는 내용들을 시행하지 않았고 어쨌든 시설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시설자체가 원만히 진행이 안 되고 처리시설에서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폐기처분하는 내용이잖아요.

○윤임지의원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윤임지의원 전국적으로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당초에 하우스시설은 농림부 예산으로 해 왔는데 난데없이 산자부에서 시범사업이 있다고 해서 지역경제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천해 주면 지원해 주겠다니까, 또 보조율이 상당히 유리하고 당시농가에서는 비싼 기름대신 폐타이어를 이용하면 비용이 싸게 드니까 하는 솔깃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산자부에 추천하니까 별 의심없이  현지견학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선정해 줬는데 운영하다보니까 못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윤임지의원 내용을 보면 가동 중에 폭발도 했고 농가에서는 시설을 해봐야 효율성이 없고 쓸모가 없으니까 자부담을 안 한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자기가 시설을 해 놓고 사용을 하기 싫어서 안 했으면 몰라도 기계에 문제점이 있는데도 자부담을 해가면서 구태여 농가에서 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피해자는 농가입니다.

○의장 김진영 시범으로 다른 지역도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울주군에도 있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 실패작입니다.

○윤임지의원 그런 실패를 놓고 자부담을을 하지 않았다고 구속이 되고 벌금을 내는 것은 …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구속된 것은 이면계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돈을 받아서 회사에 다 주지 않고 본인이 챙겼다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은 없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의장 김진영 시기가 동시에 시행하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비슷합니다.

○의장 김진영 성공한 곳은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시범사업이라서 …

○의장 김진영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지역별로 몇 군데 선정해서 농가에서 시행해서 한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윤임지의원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결정돼서 배정이 됐겠지요.

○의장 김진영 국가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지방의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돼야 되지만 …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여론이 산자부에서 보고가 돼서 별도로 방침을 정해서 내려온답니다.

○의장 김진영 산자부에서 추진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됐을텐데 …

○류재건의원 사업지 비교견학을 했다는데 어디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회사는 사천입니다.

○김대영의원 농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 견학을 가서 그 시설을 보고 하우스에 그 시설을 설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시범사업이니까 시범사업지는 없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류재건의원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우수사례라든지 비교해서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 견학도 하고 그 이후에 비교 검토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일괄적으로 사업예산이 내려오니까 사업주가 홍보하는 얘기만 듣고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먼저 해본다든지 해서 그 이후에 결과를 놓고 비교하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

○윤임지의원 자부담 회수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설치할 때 했기 때문에 회수해야 됩니다.

○윤임지의원 전체적으로 다른 곳도 실패작이라고 했는데 …

○이재경의원 다른 곳을 견학했다는데 보일러 용량이나 칼로리, 온도가 다 똑같은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설치해서 운영된 곳은 없습니다.

○이재경의원 금액을 더 줬든 덜 줬든 간에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용량이 맞는 보일러였다면 폭발력이 없었다고 봅니다.

보통 폐타이어를 태우면 1600°～ 1700°입니다.

화장장 온도도 평상시는 1300°이고 한여름에는 1700°인데 폐타이어를 태웠을 때 보일러의 칼로리나 온도를 맞춰줄 수 있는 용량이 돼야 되는데 일반 목욕탕 보일러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 자체가 보일러를 선택할 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5,000만원짜리가 아니고 상하조정돼서 2,000만원  짜리를 만들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폐타이어 태우는 공장에 가 보면 보일러가 상당합니다.

온도가 3000도°까지 올라가는데 보통 폐타이어를 태우면 1500°～ 1700°입니다.

그러니까 보일러 용량이 안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 금액을 다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빼고 일부로 만들다보니까 용량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생기지 않았느냐고 봅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사실상 기계를 처음 설치하다보니까 상식도 없고 업자의 농간에 놀아난 것 같습니다.

○의장 김진영 지금 농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결론이 안 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중앙정부에 지방기초단체에서 결의문이라든지 보낼 수 있다면 보내고, 방법이 없다면 의견서나 공문을 보내는 식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2001년도 사업이고 담당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알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농림수산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국․시비보조 사업이 지금까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해 오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범은 무섭고 가죽은 탐나고, 보조사업이니까 돈은 받고 싶고 사업 역량은 제대로 안 되고 특히 농림수산과는 국․시비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작목부터 어업, 농가까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업자들에게 농간 당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나타났다 뿐이지 나타나지 않고도 국․시비보조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를 저희들이 간혹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보조사업이 말 그대로 보조사업답게 혜택이 가고 또 이용 당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또 다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의회에서 도 그냥 있지도 않을 것이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할 테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직원들을 독려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계속해서 강동해안가꾸기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근의원 많은 돈을 들여 투자를 하는데, 올해는 다행스럽게 시비 10억원, 구비 1억5,000만원인데 내년에는 시비가 3억원이고 구비가 8억5,000만원으로 편성 기준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당초에는 시에서 20억원을 주고 3억원은 구청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었는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군사시설 철거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을 했지만 강동해안가꾸기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찬동하지만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외지인들이 6,70%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민 에게 혜택이 있기보다는 상가에게 이익을 주는 정책으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도 어느 정도 적정 범위인지, 또 경관을 조성하는데도 어떤 의미로 할 것인지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모델이 있으면 참작을 하고, 음수대도 완벽하게 설치해서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철저하게 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두루뭉실하게 몇 군데 만들어 주고, 죽든 살든 꽃나무 몇 그루 심어서 나중에 나무가 죽고 없어지는 것보다는 주위에 있는 상가들에게도 자기들이 이익을 보는 만큼 구청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책임 있는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상가의 의견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질적으로 해 놓고, 또 나도 잘했다는 칭찬을 받으려면 정책적인 계획이 알차게 짜여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시설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설이 몇 개 정도 되는 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산도 편성해서 낭비되는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가면서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해서 끝날 시점이 되면 누구든지 잘한 것으로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윤임지의원 설계는 다 돼 있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윤임지의원 아쉬운 점은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데 어디에 뭘 할 것이며 어떻게 한다는 설계도라도 가져와서 보고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이 지적했는데 시비가 20억원, 구비 3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바뀐 이유가 담당부서에서 시에 로비를 안 한 것 아닙니까?

바뀐 이유가 뭡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중장기계획수립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임지의원 의원들이 일일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할 수도 없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설계도면으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 해당 지역의원도 어디에 뭐가 되는지 모릅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별도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조경사업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주차장에서 경사로 만들어서 거기에 심습니다.

(강동해안 가꾸기사업 계획평면도 설명중)

○류인목의원 정자와 주전을 비교해 보면 정자의 자갈숫자가 현저하게 밀도가 낮습니다.

옛날에도 주전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밀도가 낮았고 질이 못 했습니까?

○윤임지의원 백사장 모래자갈은 방파제가 바닷가로 나가게 되면 파도가 모래를 끌고 간다고 합니다.

○류인목의원 지난번에 수산담당이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던데, 정주항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됐을 때는 방파제나 정주항이 들어가기 전에 주전 쪽에는 방파제가 없었습니다.

주전은 색깔 좋은 자갈들이 아직 많이 있는데 신명 쪽은 자갈이 아니라 모래 수준으로 떨어져버리고 제대로 된 옛날의 자갈은 아니라는 판단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의 조경사업과는 다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정자가 어업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관광업을 택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주항 문제가 제대로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자가 주전하고는 자갈 자체의 질이나 양이 현저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주전은 색깔이 까맣고 자갈이 더 많고 신명 쪽은 모래와 자갈이 섞여 있고 색깔도 더 흽니다.

바닷가의 자갈은 겨울과 여름이 또 다릅니다.

겨울이 되면 밖으로 몰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다 빨려 들어가서 없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제일 문제는 사업을 하면서 지역 해당의원님도 모르고 우리 의원들도 모르니까 이런 행정소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최소한 회의 전에 설명회가 있었으면 오늘과 같은 시간을 안 버릴텐데, 잘 감안하시고, 다음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한번 받고 현장도 답사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폐타이어 문제는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해서 중앙정부나 국회에 보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감사기관에서 내려와서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지켜보다가 문제가 되면 6월 임시회 때 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농림수산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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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55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공정한 결산검사를 하기 위하여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2명 등 모두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회 의원은 류인목의원, 공인회계사는 울산광역시공인회계사협의회로부터 추천 받은 김선익, 서상길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하며 위촉기간은 5월18일부터 6월6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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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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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지난 5월10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심의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그리고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 등 각종 안건을 심의 및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7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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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 불참의원(1인)

하인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국장               이잠수

농림수산과장               주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