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11월20일(수) 오전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3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안번호 제309호)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310호) 3. 제223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311호) 4.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제333호) - 시정연설(施政演說)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312호)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김정희의원) ------------------------------------------ ◆ 5분 자유발언(박정환의원) ------------------------------------------ ◆ 5분 자유발언(이선경의원) ------------------------------------------ ◆ 5분 자유발언(조문경의원) ------------------------------------------ 1. 제223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채오의원 외 1인 발의) ------------- 3. 제223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2025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2면 4면 6면 7면 9면 9면 10면 10면 15면

(10시10분 개의)

(제223회-본회의제1차)

(제223회-본회의제1차)

○의장 김상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제2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37건으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 3건과 임채오의원과 박정환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규칙안 1건,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17건, 기타 안건 9건 등 26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김정희의원, 박정환의원, 이선경의원, 조문경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

○김정희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송정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김정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대표발의 하여 현재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집행기관에 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우리 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2018년 1만4,984명에서 2023년 2만3,347명으로 5년 새 8,363명이 늘었고, 총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인구수 비중도 같은 기간 7.3%에서 10.8%로 증가했습니다.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기준 2018년 64건에서 2023년 93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고령인구와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우리 구는 울산지역 5개 구·군 중 유일하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없는 지자체로 관련 정책 추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저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반드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신속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확대를 검토하여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고령운전자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연령, 지원금액, 지급형태 등이 천차만별입니다.

울산의 경우 울산시 차원에서 65세 이상인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인당 1회에 한해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남 진주시, 서울시 강남구, 경기 의왕시, 전남 광양시 등은 최근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지원금을 인상하였고, 경기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지원금에 정기예금 우대금리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으며 적극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지역을 가려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발맞춰 우리 구 또한 운전면허 자진반납률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스마트 정보교육, 문자메시지를 통한 정보 제공 등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십시오.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전반이 스마트화되면서 디지털 기기에 취약한 고령층의 이동권이 더욱 제약받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가 운전대를 놓고도 대중교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과 더불어 스마트 정보교육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 노인복지시설 및 유관기관·단체와 연계하여 각종 교육과 제도, 교통정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에 관한 안내 메시지를 문자로 전송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고령층의 교통정보 갈증을 해소하고 면허반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등 지역의 교통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내버스처럼 짜인 노선으로 운행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경로를 바꿔가며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청주시의 청주콜버스는 전국 최초로 읍·면지역에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한 이후 현재 하루 평균 1,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어 전국적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교통약자나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주민이 1,000원만 내면 나머지 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마실택시가 전액 시비로 운영 중이지만 대상지역은 4곳에 불과합니다.

청주시의 사례처럼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이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우리 구 역시 마실택시 확대 등 대체 교통수단 확보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령운전자에게 운전대는 단순한 이동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오랜 시간 삶의 일부였던 운전대를 내려놓는 일은 큰 불편함과 심리적 상실감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이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보다 면밀히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김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

○박정환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환의원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몇 번이나 전통시장에 가십니까? 아마 횟수가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요즘 전통시장이 위기라고 합니다. 1인 가구의 비중이 40%를 상회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소비자들은 간편 식사와 온라인 쇼핑 이용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비패턴의 변화는 전통시장 침체의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대응은 미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북구의회 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전통시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을지 대안을 찾기 위해 올해 예산시장과 청주시 복대가경시장 등 전국 곳곳의 전통시장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주차공간 확보와 카트 도입 등 이용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집 앞으로 배달해 주는 온라인 쇼핑과는 달리 전통시장은 구매한 물건을 직접 들고 다니며 장을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청주시 복대가경시장과 경산시 하양꿈바우시장은 시장 내 카트를 마련하여 방문객들의 쇼핑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시장은 차량으로 쉽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187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호계시장은 어떻습니까? 5일장이 서는 날이면 두 손 가득 무거운 짐을 든 사람들과 주차할 곳이 없어 주차장 주변을 빙빙 도는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편의시설 확충은 전통시장 혁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주차장 증설, 카트 도입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투자해야 합니다.

둘째, 전통시장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양질의 서비스는 최고의 마케팅 전략이다.’라는 격언이 말해주듯 고객 감동 서비스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홍보 수단입니다.

복대가경시장은 불친절, 불공정, 비위생을 없애는 3無 캠페인을 통해 고객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예산시장은 위생교육 강화로 청결한 시장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북구의 전통시장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친절과 청결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새로움과 즐거움이 담긴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93년의 전통을 가진 하양꿈바우시장은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마트형 전통시장으로 새롭게 바뀌며 시장을 찾는 이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즐기는 전통시장, 하양시민을 위한 작은음악회 등 전통시장이 단순한 물품구매 장소를 넘어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면서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호계시장도 인접해 있는 울산숲과 구 호계역사 등을 활용한 공연·문화프로그램을 도입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이 삼박자가 고루 갖춰진 시장의 흥겨움을 재현해야 합니다.

정부는 매월 둘째 주 금토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각종 단체들이 정기적으로 장보기에 동참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 행사를 함께 진행한다면 시장을 찾는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경북 안동에서는 지난해 8월, ‘전통시장 왔니껴’ 투어를 기획해 올해 10월 말까지 1만 2,000여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5명 이상 단체 관광객이 안동지역 명소를 관광하고 전통시장에서 2시간 이상 체류하며 장보기 등을 즐기면 개인 인센티브 1만 원과 차량임차비(1대) 3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량마다 전담 해설사를 배치해 노포, 골목길, 안동 문화와 역사 등도 함께 소개하며 관광의 재미를 더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같이 전통시장과 북구의 관광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은 우리의 삶과 문화가 깃든 소중한 유산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되 전통의 가치를 잃지 않는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친절과 청결 등 서비스 향상,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과 문화프로그램 운영, 구민들의 따뜻한 관심이 어우러진다면 우리의 전통시장은 다시 한번지역경제의 중심이자 소중한 관광자원 그리고 정겨운 만남의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경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한이탈주민도 우리의 민족입니다! -

○이선경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3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선경의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24년9월30일 기준, 울산시 전체 400여 명 약 40%가 넘어서는 164명이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2만 북구 주민 수에 비해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특별함 때문에 활동이 위축되다 보니 더욱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본 의원은 어느 한 여경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할지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였습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은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하나센터(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에서 지역 전입 및 초기생활지원, 통합안전지원, 가족통합지원, 교육진학지원, 법률지원, 지역통합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2023년에는 330만 원의 예산으로 역사문화탐방과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을 집행했고 2024년에는 100만 원이 줄어든 예산으로 생활안내도우미 책자 제작과 회의 참석수당 지원에 그쳤으며, 내년에는 이마저도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북구협의회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지만 행사 참여인원이 164명 중 43명에 그쳐 전체 비율의 26%만이 교류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특성상 개개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다른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들에 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로도 제한적입니다.

우리 구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4,000여만 원이 조성되어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본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이번 제2차 정례회에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이 추가된 개정안이 제출되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의 지원 근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도 벌써 27년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 경력단절여성, 청년층 등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 지원이 빈약하고 관심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구 지원책 마련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찾아가는 복지행정의 실현입니다.

통일부 e-나라지표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3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72%가 여성이고, 여성의 절반인 1만여 명이 30, 40대로 자녀 육아와 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서울의 어느 한 아파트에서 탈북민 모자가 굶어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자는 월세가 16개월이나 밀릴 동안 양육수당 월 10만 원 외에는 정부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정부지원제도 자체를 알지 못했을 거라 합니다.

따라서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복지담당자, 사례관리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을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삶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건강,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둘째,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구청과 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회복지기관, 기업체들이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시행착오와 문화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센터 및 사랑의 공동모금회 복지기금 사업, 지역기업체와 연계한 탈북민 지원사업 등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의 신규 발굴이 필요합니다.

셋째, 마음 건강지원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정착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와 홀로 지내는 분들이 많아 마음의 위로와 건강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올해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인 7월14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첫해이기도 합니다.

북한이탈주민도 우리의 민족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이선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경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 북구, 제2의 빌바오를 꿈꾸며 -

○조문경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조문경의원입니다.

‘빌바오’는 1970년대 철강산업을 바탕으로 막강한 경제력을 뽐내는 스페인 제1의 부자도시였습니다. 산업 호황기에 인구 40만 명의 번영하는 도시로 성장했지만 1980년대 세계 철강업계의 급변으로 도시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실업률은 35%에 달했으며 인구의 20%가 급감하며 다가올 도시의 몰락을 예고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빌바오는 ‘빌바오 효과’라는 경제용어를 탄생시킬 만큼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인구 40만 명의 도시에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기와 쇠퇴의 갈림길에서 빌바오는 ‘인간중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세계적 문화도시’라는 명확한 비전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시도했습니다.

빌바오에 조성된 ‘구겐하임 미술관’은 이 변화의 가장 큰 상징입니다. 1997년 3만2,500㎡ 규모로 건립된 이 미술관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도시 전체의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했으며 빌바오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재탄생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빌바오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최근에는 스마트시티로의 변모를 꾀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도시재생법」이 제정된 후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600여 곳에 이르는 마을과 도시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겐 빌바오와 같은 성공적인 롤모델을 찾기가 힘든 것일까요? 이유는 장기적인 시각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 시작된 빌바오의 도시재생사업은 25년 장기계획으로 진행됐습니다.

짧게는 3년, 길어야 5년 만에 끝나는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과는 차원이 다른 스케일입니다.

빌바오의 성공 사례는 도시재생이 단순한 건물 리모델링이나 인프라 개선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도시재생의 핵심 원칙을 보여줍니다.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통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관광과 문화 산업을 통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했던 수많은 곳들이 사업 기간 중에만 반짝 빛을 냈다가 도시재생사업의 종료와 함께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사업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도 빌바오의 사례를 교훈 삼아 도시재생의 장기적 비전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북구의회는 지난 9월 울산 지자체 중 최초로 전 의원 공동발의로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예산지원을 통해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재생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초석을 다졌습니다.

우리 북구는 그동안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 ‘화봉꿈마루길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최근 마무리된 ‘천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33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에 제정된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가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지원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울산 북구가 ‘제2의 빌바오’로 거듭나는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울산 북구에서 뿌려진 도시재생 사후관리의 씨앗이 전국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꽃 피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조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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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3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38분)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20일부터 12월20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23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안번호 제30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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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임채오의원 외 1인 발의)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임채오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2025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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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31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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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23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3항 제223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222회 임시회에 이어 박재완의원, 박정환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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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223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      임의 건(의안번호 제31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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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40분)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223회 북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5년도 예산안과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구정 운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민선8기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북구’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주민과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구정 전반에 걸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 한해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면 오랜 기간 공들여온 ‘울산숲’ 조성사업이 완공됩니다.

울산숲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울산 도심 전체를 쾌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친환경 수소도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우리 구 율동지구에 세계 최초 탄소중립 수소아파트가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를 주축으로 한 수소 모빌리티 차종 다변화와 보급 확대,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건립 추진 등 우리 구를 중심으로 친환경 수소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산업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자동차 생산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현대자동차 하이퍼캐스팅 공장 건립을 위해 통상 1년이 넘게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고도화를 앞당기는데 우리 구 행정력이 큰 힘이 되었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울산 쇠부리축제 20주년을 맞아 개최 장소 이원화, 변화된 프로그램 운영 등 파격적인 시도로 축제의 확장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전국노래자랑, 서머페스티벌, 거리공연 등 크고 작은 문화 공연을 개최해 주민들의 행복감을 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해양관광을 중심으로 우리 관광 분야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초에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신명해양관광단지개발사업 계획이 발표되었고, 부지보상 진행 등 강동해안공원 조성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강동관광단지 내 JS H호텔 앤 리조트사업이 지난 6월 부지확보를 완료하고, 내년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또한 북구의 교통지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울산 동서를 잇는 울산외곽순환도로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울산외곽순환도로 개설은 산업, 경제, 관광 등 우리 구 모든 분야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달 말경에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난해부터 정차역 유치를 위해 우리 구 주민 모두가 염원하고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도시 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안전지수를 더욱 높였습니다.

철저한 산불 예방 활동으로 1월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재난 예방과 대처로 재난 피해 건수를 지난해 285건에서 올해 33건으로 현저히 줄였습니다.

올 한해 안전 분야의 가장 큰 성과는 중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행정안전부 2025년 재해위험지역 정비 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306억 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의 안전 인프라 구축에  의미있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적극행정 실천으로 구정 역량을 높였습니다.

획기적인 CCTV 영상정보검색 기능 개선, 전기차 폐전지를 활용한 스마트 승강장 설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키높이 반사경 설치,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으로 산불 발생 제로화 등 우리 공직자들의 고민과 열정으로 놀라운 성과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공사례는 타 지자체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올해도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역안전지수 우수지역 선정, 2024년 지방자치경영대전 기후 대응 분야 환경부 장관상 수상,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A등급 달성 등 중앙정부의 각종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울산 내에서도 재정집행 최우수기관 선정, 2024년 정부합동평가 정량부문 1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5년은 올해보다 재정 여건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의 국세 수입이 크게 줄었고, 그 여파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조정교부금 규모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더 나은 북구, 더 건강한 북구를 위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사회적 약자 지원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4,9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940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3.24%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6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39.49%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949억 원, 세외수입 252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716억 원, 보조금 2,909억 원, 보전수입 115억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은 사회복지 분야 2,902억 원, 문화·관광 분야 232억 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22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1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83억 원 등 총 13개 분야에 4,9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 고도화를 통해 미래가 보장되는 건강한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026년 전기차 양산에 맞춰 미래차 부품사 전환사업과 신규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기업들과 힘을 합쳐 우리 구가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혁신 모빌리티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150억 원에서 17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100억 원의 맞춤형 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업 안정화를 기하겠습니다.

청년공간 ‘와락’과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통해 구직단념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돕겠습니다.

둘째, 울산의 대표 문화·관광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송정복합문화센터,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등  권역별로 조성된 문화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주민의 삶에 여유로움을 더하겠습니다.

쇠부리축제 프로그램과 콘텐츠에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 축제의 확장성과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우리 구의 오랜 숙원인 강동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조금씩 그 형체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각종 휴양시설, 숙박시설을 갖춘 연면적 21만㎡ 규모의 롯데리조트가 2027년7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롯데리조트에 이어 JS H호텔 앤 리조트가 내년 4월에 착공하면 강동관광단지 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신명해양관광단지 개발 계획도 구체화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이와 같이 강동지역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중심으로 관광 개발이 본격화되면 우리 구는 동남해안관광의 우뚝 중심지로 성장할 것입니다.

셋째, 공간 재편과 ‘길’이 통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창평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서두르겠습니다.

북울산역 역세권이 울산 도심에서 가장 가치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행정력을 모으겠습니다.

도시 공간 활용과 인구 증대를 위해 천곡, 달천, 약수, 산하, 무룡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농소 원도심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울산의 문화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길을 통해 북구의 미래를 밝히겠습니다.

우리 구는 울산에서 유일하게 하늘길, 바닷길, 땅길이 모두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우리 구의 입지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 동남권 교통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십자형 도로망 구축의 시작점인 울산외곽순환도로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울산시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KTX-이음과 ITX-마음, 광역전철 등 철도망 확충, 트램 2호선과 북울산역 연계, 울산공항 국제선 취항, 국내선 증설 등 해오름동맹의 교통요충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으겠습니다.

넷째, 더 안전한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모든 행정 절차와 심의를 끝내고 내년 6월에 착공됩니다. 2027년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 효문·명촌 일대 풍수해 걱정을 완전히 없애겠습니다.

중산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설계용역 시행 등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챙기겠습니다.

특히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365일 상시 재난안전 상황실을 가동하여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로 주민 안전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류지 유지보수,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 시행 등 내년에도 안전과 관련된 예산과 인력 투입은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사회적약자와 동행하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심점이 되어 주민이 직접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주민 주도형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노인친화도시 기반을 착실히 다지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제2시립 노인복지관이 내년 1월에 개관합니다.

북구 노인복지관, 실버케어센터 등 기존 운영 중인 시설과 연계해 맞춤형 어르신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유니세프가 인정한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돌봄 공백 해소 등 육아와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모든 조건을 이행해 ‘2026년 아동친화도시’로 재인증 받겠습니다.

여섯째,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울산숲을 주민, 지역기업, 행정이 함께 꾸미고 관리하는 민·관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울산숲의 상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명소를 새롭게 다듬겠습니다.

매곡천 공공공지에 아담하고 정겨운 매곡정원을 조성하고, 울산 전역이 한 눈에 보이는 무룡산 정상에 10억 원을 투입해 깔끔하게 새단장 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환경 보전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올해 수립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기후위기 대응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분리수거, 자원재활용 촉진 등 온실가스 감축 생활화를 위한 주민 공감대 형성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육 사업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 북구의 미래를 밝히겠습니다.

농소권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해 청소년 지원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에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내년부터 울산대 글로컬 대학과 연계한 유비캠퍼스가 평생학습관에 구축됩니다.

이를 통해 직장인과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면, 대학 부재로 인한  아쉬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연설 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저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명쾌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바른 길을 찾아 갈 수 있습니다.

2025년은 우리 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약하는 변곡점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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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제33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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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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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1시)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선임기간은 오늘부터 12월20일까지로 하고 선임 위원은 손옥선의원, 이선경의원, 박재완의원, 강진희의원, 박정환의원, 김정희의원, 임채오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성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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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31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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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태 이상으로 제2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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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김상태   조문경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김정희   이선경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노동완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보건소장                    임혜숙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김상태

북구의회의원      박재완

북구의회의원      박정환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