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호 제3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02월14일(토)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기획감사실
부의된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	1면

(10시05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70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제70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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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해당 실․국․소ㆍ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기획감사실장 김찬수입니다.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구정 발전을 위해, 그리고 구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우리 구의 구정운영 방향 및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2004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도시교통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에 정원이 유지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 7급 정원이 5명이라면 현원은 7급이 3명이고 8급은 늘어나는데, 이렇게 정원이 유지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기획감사실의 경우 이번에 9급을 2명 받았는데 한 사람이 울산시 시험과 경상남도 시험을 동시에 치러서 울산시에 발령을 받아 1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다시 경상남도에 발령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고향이 진주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울산시는 사직을 하고 경상남도 진주시에 발령을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은 정원이 한 명 결원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실ㆍ과 역시 행정직에 대한 정원은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적은데, 울산광역시와 우리 구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울산광역시가 조정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발령을 받고 난 뒤에 충원이 안 됐다든지 결원 사항이 생길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결원이 되어 있는 실ㆍ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재근의원 결원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현재 기획감사실에 8급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은 6명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김재근의원 필요에 의해 정원을 정해 놨는데, 또 9급은 정원이 1명인데 현원은 3명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업무의 양이나 질, 공무원의 처우 등의 문제로 직결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도시교통과를 제외하고는 전부 안 맞던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설명드리면 8급은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은 6명이고 9급은 정원이 1명인데 현원은 3명입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49명을 충원하고 난 뒤에 9급에서 8급으로 갈 재원이 없기 때문에 8급은 결원 상태에 있고 9급은 오버T/O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근의원 최대한 맞춰주는 것이 업무나 개인의 처우로 봐서도 맞다고 봅니다.

작년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려서 규제개혁에 대해 토론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작년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총 1회 개최했는데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김재근의원 심의 내용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문화공보과의 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안을 서면심의 했던 사항이고, 그 외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김재근의원 대학유치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눈여겨 지켜볼 것인데, 2003년 10월22일 경북대학교에서 부지를 방문하고 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김재근의원 그 이후에 북구청에서 대학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했던 사업이나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현재 경북대학교 외 다른 대학과 접촉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재근의원 이것이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주민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자꾸 일만 벌여서 될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처리해 나간다면 결국은 주민들로부터 행정이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당초예산 심의 할 때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 810만원 편성해 놨는데 610만원은 회의비이고 기껏 해 봐야 팸플릿 하나 200만원 들여서 제작하는 것이 대학유치사업이란 얘기입니다.

현실성이 없으면 이것을 동산에 다시 돌려줘서 뭘 하도록 만들든지, 지금 현실적으로는 울산시와 우리 구가 아주 미묘한 관계이기 때문에 울산시가 말은 대학유치에 대단히 열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무상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유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잖아요.

만일 시 나름대로 대학을 유치하게 된다면 우리 구가 굉장히 난감해질 것인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앉아서 뜻이 있는 대학 방문 정도로만 한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는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돼요.

이것을 대충하다 보면 만약 울산시가 대학을 유치하게 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구청의 계획으로 봤을 때는 대학유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무상부지를 기증 받은 지가 2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해 놓은 사업은 기껏 경북대학교 현장 한번 방문한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역점적으로 관리해서 시행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참고로 덧붙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경북대학교 총장님이 우리 부지를 방문했고, 올 1월에도 경북대학교 처장님 외에 관계자 세 분이 저희 시에 다시 와서 울산광역시 기획감사실장실에서 실무 검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북대학교에서 어느 규모의 대학을 가져 올 것이냐를 제시해야 울산광역시도 그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서 설 지나고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자리를 마련하자고 해서 현재 두 번째 자리를 주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에서 학교의 규모라든지 내용을 가지고 오면 그에 따른 울산광역시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약수동산회에서 기증한 부지에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울산광역시의 도움 없이는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광역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잘 갖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실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자치시대라 하더라도 시의 협조 없이는 대학 유치가 어려운 것이 사실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맞습니다.

○김재근의원 그러면 경북대학이나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시와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거 경북대 방문은 오히려 시의 감정을 건드렸던 결과를 가져오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에서 원하는 것이 시와 구청이 창구를 단일화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현재 단일화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 구청이 뒤로 슬쩍 만나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있고, 시에서는 그것을 감정적으로 보고,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경북대학에서 원한다면 주체가 되든 간에 결론적으로 대학 유치가 우리의 큰 목표라고 한다면 단일화 창구를 만들어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시와 교감하는 가운데서 일이 처리되는 것이 맞다는 얘기지요.

마지막 주민들도 과거처럼 종합대학이니 이런 것을 원치 않고 단과대학이라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학을 유치했으면 합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지켜보기에는 그저 선언적으로 하는 것 정도에 그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주문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수시감사나 정기감사, 종합감사, 부분감사를 통해서 지적됐거나 처리된 결과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김재근의원 그 자료를 좀 송부해 주시고, 우리 구가 예방위주 열린감사 제도를 도입한다니까 감사결과에서 지적되거나 조치된 사안들이 올해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가 이뤄져야 됩니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 번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제도의 실현도 중요하겠지만 1차적으로 전년도에 지적됐거나 조치됐던 사안이 재발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만 문제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소양교육이나 예방교육을 실시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올해 조치됐던 사안이 중복되지 않도록 말로만 열린 감사를 하지 말고 말 그대로 으뜸 북구를 지향하는데 기초가 되도록 감사제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감사제도를 전체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감사결과를 100% 공개해서 유사한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삼진아웃제 도입을 대단히 획기적으로 하려는 것 같던데, 동일인이 조치대상 분야 3회 야기해서 삼진아웃에 걸렸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주된 원인은 작년에 일부 직원이 계속해서 불친절 사례 공무원으로 올라온 적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 주의만 주는 것은 곤란할 것 같아서 연 3회 이상 불친절공무원으로 선정이 된다든지 한다면 1차적으로 훈계조치를 하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강도를 계속 높여서 신분상 조치해 갈 계획입니다.

○김재근의원 이런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좀더 친절한 자세로 전환되는 것도 바람직한데, 또 무조건 처벌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주민친절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세 번 이상 문제를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런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제적인 수단일 수도 있겠지만 자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하게 명문화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신분상 조치하겠다고 해 놓고 코드가 맞는 사람은 봐주고 안 맞는 사람은 인사 조치하거나 해 버리면 제도의 도입에 오히려 문제점만 야기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의원 대학유치에 대해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중산동 약수부락에서 20만평 부지를 내 놓고 우리 북구청에서 이것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학유치가 된다고 판단해서 받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저희들로써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받았습니다.

○이재경의원 건설과나 토목계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그런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네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대학교에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토목계에 있는 전문가들과 나름대로 협의도 해 봤습니다마는 보통 대학교가 들어오면 10만평에서 15만평이 돼야 되고, 보통 초ㆍ중학교가 4,000평 내지 5,000평 크게는 7,000평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악산을 밀어서 쓸 수 있는 부지는 도로 내고 법면 내고 공원 만들고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땅은 5,000평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현혹만 시키는 것 아니냐는 판단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특수 고등학교나 예술 쪽으로 한다든지 변경에 들어가야 되고, 약수에서는 요구 조건 걸어서 되지도 않는 동산 20만평 하나 내 놓고 동네 중간으로 직선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고 …

그래서 이것은 되지 않으면 하루라도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아까 부의장님 질의시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대로 전체 부지는 20만 평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20만평 중에 3만평 정도는 사용이 가능한 부지가 있다고 봅니다.

단과대학을 유치했을 때 부지 면적이 6만평에서 7만평 정도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될 부지가 3만평 정도인데 그 인근에 저지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부족한 부지 3만평은 우리 구나 시가 매입해 주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필요한 대학에서 사되 단, 도시기반시설은 시가 해 줘야 되는데 기반시설을 어느 선까지 해 줄 것이냐 때문에 현재 시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와 중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올해 안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의원 이번에 울산시에서 암암리에 대학유치를 한다고 다운동에 적합한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국립대학이 된다, 안 된다, 또 전시효과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북구는 무상기증한 땅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을 너무 현혹시키지 말고 빨리 돌려줘 버리든지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재근의원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들 의 얘기를 들어보면 추가로 매입해야 될 부지 시가가 무상기증한 부지가의 두 배 가까이 된다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현재 저희들은 약수동산에서 기증한 부지에 대학유치가 된다는 전제 하에 일부 거품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100%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현재 대학 쪽에서는 추가부지 매입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재근의원 토목 전공하는 교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학유치에 필요한 적합한 부지는 정확하게 3% 정도 …

○이재경의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류인목의원 19페이지에 예방위주 열린감사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물론 공직사회에 위화감이나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문제가 제대로 해소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대책이 심각하게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된 감사가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일부러 피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기획감사실에도 내부고발을 위해 직통전화를 설치해 놓고 있어서 언제든지 직원들로부터 자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실적은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저도 내부고발 문제를 상담한 적이 있는데 비밀보호가 전혀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도 뭔가 탐탁지 않은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선진 사례라든지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직장 내에서의 왕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받아들여서 공무원들이 부조리를 보고 내부고발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상당히 노력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좀 맑아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를 하지만 수박겉핥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공무원노조가 활성화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큼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북구가 타 구에 비해 많이 부패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신설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제도를 도입해 놓지 않으면 여기도 다른 지역과 다름없이 부패해 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심층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약사항 관리가 계속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지난번에도 건의사항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참여예산제 시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참여예산제 도입은 류인목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올해 우리 구 내의 자체 예산파트를 통해 참여예산제 도입에 대한 연구 모임을 구성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참여예산제를 도입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상반기 중에 참여예산제가 잘 되고 있는 타 시ㆍ도에 직접 방문해서 좋은 시책을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참여예산제 도입이라는 것이 우리구 뿐만 아니라 동구도 비슷한 유형으로 참여예산제 도입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좋은 시책이 있다면 도입해서 2005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참여예산제 도입의 예산이 일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작년에 경실련과 참여연대에서 초청강연회를 동구회의실에서 한 적이 있고 광주광역시 북구가 작년에 의회에서 선진적으로 올해 예산을 심의했는데, 그 결과나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광주광역시 북구에 서 위원회가 개최됐던 사항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개최된 사항이 2004년도 당초예산에 얼마나 반영됐는 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래서 저는 실제 공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닌지 의구심이 많이 들고, 가장 기본적으로 몇 가지는 갈등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과 집행부와의 관계가 갈등의 소지가 되고, 또 이것은 집행부의 권한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사실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도 상당하게 작용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다룰 현장에 누군가 한 사람은 가서 현장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도 예산 심사를 포기하고라도 한 번 가 보고 싶다고 실장님께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파악도 전혀 안 하시고, 참여예산제 도입에 대한 실현 의지가 있는 것인지부터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사실 참여예산제 도입은 구청장님으로부터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연구모임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상반기 중에 광주광역시 북구나 참여예산제를 잘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에 견학도 해 보고 좋은 시책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려는 의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경의원 법무행정 수행능력 강화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농소1,2동의 모텔 관계가 고등법원까지 가서 폐소했다가 우리가 이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현재 농소 매곡지역에 러브호텔이 계속 건립이 되고 6건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과에서 일괄 반려했었는데, 반려를 하자마자 건축주가 법원에 행정 심판을 청구했는데 1심에서는 허가 내용이 적법한데도 북구청에서 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해서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심에 상고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매곡지역에 러브호텔이 와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내용을 재판부에 건의하고, 또 주민들의 집단건의사항도 연명으로 해서 들어가서 최종 결과 2심에서는 북구청에서 한 행정 행위가 재량권 남용이 아니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법한 조치라고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민원이 3심에 다시 상고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직접 가서 변론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심사만 하기 때문에 관계 변호사하고 지금까지 추진사항 …

그래서 매곡지역에 러브호텔이 들어와서 삼산지역 같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변호사들의 의견으로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요즘 신문지상에 고도제한 규제라든지, 또 비행기 한 대를 더 주ㆍ야간에 착륙시킨다는 두 가지 안이 계속 뜨고 있던데, 그것은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등에서 하는 것인지, 구청장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구 내에 연구모임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방금 이재경의원께서 질의했던 비행기 장치장 문제는 지방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재작년인지 모르겠지만 대한항공 여객기 한 대를 유치해서 연간 5,000만원 정도 재산세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여객기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쪽에도 유치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직접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치되면 대한항공 여객기 같은 경우 5,000만원 정도 세수가 올랐기 때문에 어려운 북구 살림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적극 유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제한 문제는 작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공무원 연구모임을 운영했었는데 도시교통과에 근무하는 김영식 주사가 동천포럼이라는 모임에서 울산북구의 공항에 대한 고도제한을 중점적으로 연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작년 연말에 보고하고 그에 따른 자료를 유인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동천포럼에서 연구한 고도제한에 대한 결과가 현행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군용항공기법과 민간항공법이 차이가 있는데 대다수 공항은 군용항공기법의 적용을 받음으로 해서 지표면으로부터 45m까지 고도제한을 적용받는데 우리는 일반항공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표면으로부터 12m인지 15m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해서 올해 1월15일 법제처와 건설교통부에 북구의 발전에 공항이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 불합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법령개정 건의를 정식 공문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의 의견은 건설교통부의 전체 의견을 받아서 법제체가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건설교통부의 의견이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담당 사무관하고 몇 차례 통화를 했었는데 총괄적인 업무는 건설교통부 소관이지만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항공안전본부의 소관이다, 그래서 지난 2월11일자로 관련 공문 일체를 항공안전본부로 이첩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기가 된다면 직접 항공안전본부에 찾아가서 우리 북구의 고도제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불합리한 사항인지를 설명하고 이 법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며칠 전에 구청장님도 시장님께 고도제한 완화를 적극 협조해 달라고 건의하고 왔던 사항입니다.

○이재경의원 하여튼 동천포럼이라는 연구모임을 가지고 그런 좋은 일을 하니까 대 환영할 입장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당연히 그런 일에 뛰어들고 해야 되는데, 또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왕이면 우리 의원들과도 통합적으로 했으면 더 좋은 방향이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동천포럼이라든지 공무원 연구모임이 있다니까 이왕 그렇게 할 때 비행기 한 대라도 더 착륙시켜서 1년 예산을 꾸리는 것도 좋은 것이고 반면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현대자동차 내에 현대상선 배 대는 곳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이재경의원 현재 그 바다가 도면상이나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 것이 엄연히 우리 북구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배에 싣는 자동차라든지 상선의 장치수수료가 동구쪽으로 뺏겨 있습니다.

이것을 1년 계산했을 때 엄청난 금액이 나오는데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협의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 북구 예산에 탁월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그것을 연구모임에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류재건의원 2004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물론 재정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모로 고려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올해 추진방향이라든지, 또 계획대로 차질 없이 되고 있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작년 10월에 이미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확정되어 있는데,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재원이 부족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이 100% 다 예산에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고 5억원 이상 되는 사업이 중기에 없는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철저히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9,10월에 하지 말고 당겨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 북구 소관뿐만 아니고 행정자치부와 광역시ㆍ도도 역시 그런 문제가 있어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4년2월에 수립하고 3월에 재정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고 관련 공문을 의회에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이 대부분 의원님들인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류재건의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약속이고, 또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차질성과 때로는 미비점도 수시로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나중에 가서 왜 안 됐느냐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보고라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어책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변동사항이나 잘 되지 않는 사항은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획감사실은 북구청의 가장 핵심 부서입니다.

예산편성부터 집행에 따른 내용, 업무수행에 따른 감사 역할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좀 미흡했다는 생각입니다.

구청 내의 각 부서별로 업무에 대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모든 내용들이 서로 간에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그 가운데서 기획감사실이 조정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했던 내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책에 적힌 대로 모든 일을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청을 얼마나 컨트롤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 지켜보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아마 일반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획감사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집행권자인 구청장의 최측근에 있는 것이 기획감사실과 비서실입니다.

이 역할에 대한 내용들이 전체 공무원들이 볼 때는 아마 눈과 귀를 가리는 것으로 비춰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조하시고, 전체적인 공무원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실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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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인)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불참의원(1인)

하인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