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5	제출연월일 : 2017.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한 재원을 위하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7. 12. 31. 만료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 12. 31.까지 연장(안 제9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합의 완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7. 08. 17. ~ 09. 0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5년으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운용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운용기한을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자치행정과 행정8급 김하늘  241-7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