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등록번호
	57-3720000-000097-10
	2019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9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9 - 1
□	정․현원 ----------------------------------------------------	19 - 1
□	분장사무 현황 -----------------------------------------------	19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9 - 2
Ⅲ.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	19 - 3
□	주민이 중심이 되는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운영 -------	19 - 4
□	주민 중심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	19 - 5
□	노사민과 함께하는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 ----------	19 - 6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원연암 새뜰마을 사업 -----------	19 - 7
□	화봉 꿈마루길 도시재생뉴딜사업 -----------------------------------	19 - 8
□	매력있는 도시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경관관리-------	19 - 9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관리방안 수립 추진-	19 - 10
□	도시재생뉴딜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19 - 11
□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	19 - 12
□	강동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	19 - 13
Ⅳ.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19 - 14
Ⅴ.	2018. 10. 1. ~ 2019.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19 - 15

Ⅰ. 일반현황

□ 기  구

						도 시 과
도시행정담당				도시계획담당				도시개발담당			도시재생담당				도시경관담당

□ 정∙현원

부서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9	1	5	6	6	1
현 원	19	1	5	6	2	5

□ 분장사무 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도시행정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및 생활비용 보조사업 관리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고 및 불법행위 단속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징수
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관련 업무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장기미집행) 관련 업무 ◦ 북구성장관리방안 수립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도시관리계획도면 관리
도시개발	◦ 도시개발사업 업무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업무 ◦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산업단지에 관한 업무 ◦ 공공주택지 조성사업에 관한 업무
도시재생	◦ 도시재생 사업 발굴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 도시재생 협력기반 구축에 관한 업무 ◦ 도시재생관련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에 관한 업무 ◦ 도시재생 사업추진 및 시행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업무
도시경관	◦ 도시경관 계획 수립 및 변경, 경관사업 발굴 업무 ◦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위원회 운영 업무 ◦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각종 공모사업 업무

도시과 19 -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 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액
총 계				10,622,529				5,987,336
	정책사업비			10,413,825				5,930,226
	행정운영경비			208,704				57,110
국토및지역개발				10,413,825				5,930,226
	지역및도시			10,413,825				5,930,226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3,008,756				720,785
			체계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	3,008,756		∙개발제한구역관리 운영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도시계획 및 개발 연구용역비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강동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개발제한구역 운영비 등 ∙위원회 참석수당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도시개발사업장 긴급복구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강동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720,785
		도시재생		7,405,069				5,209,441
			도시재생	7,405,069		∙호계지구 주거지 재생사업 ∙도시재생추진 일반운영비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 ∙원연암새뜰마을 사업 ∙바다와 같이 걷는 해안 산책로 조성사업	∙호계자구 주거지재생사업 ∙도시재생 관리 운영비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 ∙원연암 새뜰마을 사업 ∙바다와 같이 걷는 해안 산책로 조성사업	5,209,441
기타				208,704				57,110
	기타			208,704				57,110
		행정운영경비		208,704				57,110
			인력운영비	129,582		∙직원 시간외 수당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직원 시간외수당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37,052
			기본경비	79,122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급량비, 직원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058

Ⅲ.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 개발제한구역 현황

G·B 면적	감시원	초소	순찰함	표석	입간판
76.14㎢	2명	1개소	28개	825개	66개

□ 추진개요

○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관리계획 수립 추진

○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및 주민홍보 실시

○ 개발제한구역내 인・허가 시 신속한 처리로 민원 편익 증진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환경・문화공모사업 적극 추진

□ 추진실적

○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관리계획 수립 : 1월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신고 처리 : 85건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실시 : 17건(완료 9, 조치중 8)

○ 생활비용보조사업 대상자 지급(7세대 4,200천원) : 10월

○ 개발제한구역 분기별 특별점검 실시: 3회(3월, 6월, 9월)

□ 향후계획

○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 및 비석 정비 완료 : 10 ~ 11월

○ 지속적인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실시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처리 및 제한에 대한 주민홍보 실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운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사 업 비 : 100백만원(구비)

□ 추진실적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추진 (5건)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신청 건(3건)

∙ 중산동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차장 결정 : 2018. 11월

∙ 매곡동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결정 및 도로폐지 : 2019. 10월

□ 향후계획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추진

○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및 시책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

주민 중심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 추진개요

○ 사업현황 : 7개소(구획정리 2, 도시개발 3, 택지개발 1, 공공주택지 1)

○ 규    모 : 사업면적 479만㎡, 수용인구 77,005명

○ 총사업비 : 1조 691억원(비예산)

□ 추진실적                                       (단위 : 천㎡, 인, 백만원)

구분	지 구 명	사 업 규 모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구획정리	진장‧명촌 (87%)	∙면 적: 1,438 ∙수용인구: 24,695	1998. 8. 14. ~ 2020. 8. 13.	149,800	∙ (사업비 부족)소송 승소금 지급시 잔여공정 추진
	호수 (60%)	∙면 적: 172 ∙수용인구: 3,228	1993. 2. 11. ~ 2015. 12. 31.	15,290	∙ (사업비 부족)전 시공사와 소송 중 ∙ 소송 승소시 잔여공정 추진
도시개발	강동산하 (99%)	∙면 적: 997 ∙수용인구: 15,430	2007. 1. 4. ~ 2019. 6. 30.	193,110	∙ 개발계획(기간연장)변경(‘18. 12) ∙ 실시계획(기간연장)변경(‘19. 1) ∙ 준공검사결과 보완사항 이행 중
	신천 (70%)	∙면 적: 124 ∙수용인구: 1,007	2009. 3. 19. ~ 2020. 3. 18.	25,510	∙ 구역 외 사업(대3-55호선교량개설) 완료(‘18. 9) ∙ 개발계획(구역외사업 및 사업비 변경)변경(‘19. 3) ∙ 실시계획(구역외사업 및 사업비 변경)변경(‘19. 5)
	매곡‧중산 (92%)	∙면 적: 407 ∙수용인구: 6,377	2010. 10. 28. ~ 2020. 4. 27.	73,400	∙ 개발계획(기간연장)변경(‘19. 4) ∙ 실시계획(기간연장)변경(‘19. 5) ∙ 구역외사업(대3-41호선) 공사완료(‘19. 7)
송정택지개발 사업(90%)		∙면 적: 1,438 ∙수용인구: 19,595	2007. 9. 6. ~ 2019. 12. 31.	506,958	∙준공 전 합동점검(‘19. 6) ∙개발사업 1단계 준공(‘19. 9)
율동공공주택지 조성(35%)		∙면 적: 218 ∙수용인구: 6,673	2011. 1. 20. ~ 2020. 12. 31.	105,079	∙이의재결 완료 ∙공사추진 중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장 별 추진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 향후계획

○ 주기적인 사업장 관리를 통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및 민원발생 최소화

노사민과 함께하는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

□ 추진개요

○ 위    치 : 염포, 양정지역(A=0.36㎢)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 사업내용 : 7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

∙ 근린상권활성화 : 신전시장 환경개선, 소통의 시장길 조성 등 4개 사업

∙ 소금포역사문화 환경조성 : 소금포 역사관건립, 콘텐츠개발 등 5개 사업

∙ 지역창조성향상 : 청소년 문화예술학교, 재생대학 등 3개 사업

□ 추진실적

○ 소통의시장길 및 소금포역사관 부지보상 : 1 ~ 5월

○ 주민공모사업 8건 선정(일반 6건, 기획 2건) : 5월

○ 양정자동차테마거리 실시설계 착수 : 6월

○ 소금포 역사관 설계공모 공고 : 8월

○ 소통의 시장길 조성공사 준공 : 8월

○ 함께하는 노사민 사랑방 토지보상 및 철거완료 : 9월

○ 소금포 역사관 설계공모작 심사 및 선정 : 10월

□ 향후계획

○ 신전시장환경개선공사, 노사민 사랑방 조성공사 실시설계 착수 : 11월

○ 소금포 역사관 실시설계 착수 : 11월

○ 노사민 사랑방 조성공사 착공 : 2020. 2월

○ 소금포 역사관 공사 착공 : 2020. 5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원연암 새뜰마을사업

□ 추진개요

○ 위    치 : 연암동 776번지 일원(원연암마을)

○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

○ 사업내용 : 집수리사업, 기반시설정비, 마을가꾸기, 휴먼케어 사업 등

□ 추진실적

○ 보안등 및 가로등 정비사업 : 1 ~ 2월

○ 마을 안내판 설치 : 3월

○ 방범용 CCTV 설치공사 : 3 ~ 6월

○ 즐거운 노인정 프로그램 운영 : 4월

○ 경로회관 개선공사 : 5 ~ 6월

○ 마스터플랜 변경 승인 : 6월

○ 집수리공사 착공 : 9월

○ 마을골목길 및 노거수 정비공사 착공 : 10월

□ 향후계획

○ 마을골목길 및 노거수 정비공사 준공 : 12월

화봉 꿈마루길 도시재생 뉴딜사업

□ 추진개요

○ 위    치 : 화봉동 448-3번지 일원(A=42,545㎡)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 사 업 비 : 10,000백만원(국 5,000 시 2,500 구 2,500)

○ 사업유형 : 우리동네살리기(도시재생뉴딜사업)

○ 사업내용 : 시니어 행복나눔센터, 안심마을 만들기, 집수리, 어울림
가로환경개선, 주민공모사업, 주민역량강화 등

□ 추진실적

○ 시니어 행복나눔센터 부지매입 완료(1필지, 652.1㎡, 1,936백만원) : 1월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통과 : 2월

○ 어울림가로환경개선 실시설계 : 4 ~ 7월

○ 현장지원센터 개소, 화봉 도시재생뉴딜대학 1기 운영 : 4 ~ 5월

○ 주민공모사업 4건 선정(일반 3건, 기획 1건) : 5월

○ 시니어행복나눔센터 실시설계 착수 : 7월

○ 안심마을만들기(CPTED) 업무 위수탁(부산디자인센터) : 9월

□ 문제점 및 대책

○ 어울림 가로환경개선 공사시 주변 상점 및 노점상 민원 발생 예상

∙ 공사 착수 전 설명회 및 지속적인 홍보 추진으로 민원 해소

□ 향후계획

○ 안심마을만들기 설계 착수, 어울림가로환경개선 공사 착수 : 11월

○ 집수리 사업 현황조사 및 설계 착수 : 11월

○ 시니어행복나눔센터 실시설계 완료 : 12월

매력있는 도시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경관관리

□ 추진개요

○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운용으로 도시경관 관리

○ 북구 경관조례 전면 개정 추진

□ 추진실적

○ 경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경관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조례 개정 방침 결정 : 4. 25.

∙ 입법예고 5. 2. ~ 5. 22.

∙ 북구 경관위원회 자문 : 5. 15.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5. 3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6. 7.

∙ 의회 조례규칙 심의 : 6. 21.

∙ 조례 개정 공포 : 7. 4.

○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고시

∙ 민간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통해 체계적인 경관형성 기틀 마련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구역 설정 및 건축물 현황분석 등을 통해 심의 대상 규모 설정

- 대상 구역 : 산업로, 호계로, 강동해안, 매곡천

∙ 고시일자 : 7. 11.(고시 제2019-165호)

□ 향후계획

○ 북구 경관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경관의 보전, 형성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

○ 특색있는 경관형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관리방안 수립 추진

□ 추진개요

○ 용역기간 : 2019. 3. 28. ~ 2020. 11. 16.

○ 용역대상 :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안권이 위임된 시설)

○ 용역내용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실태조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주변 연계시설 및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합리적 해제, 조정 및 관리방안 검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집행도면 작성

○ 용 역 비 : 175백만원(구비)

□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4. 22.

○ 관내 도시계획시설 집행조사, 집행시설 재검토

□ 향후계획

○ 중간보고회 : 2020. 5월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 2020. 7월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및 의회보고 : 2020. 10월

○ 최종보고회 및 용역완료 : 2020. 11월

도시재생뉴딜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 추진개요

○ 도시재생뉴딜 사업대상지 발굴

∙노후지역 현황에 적합한 사업유형 및 도시재생 방향 설정

○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별 대상지역 선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등

○ 뉴딜사업 유형별 사업계획 수립

○ 도시재생뉴딜 신규 공모사업 추진 및 관련절차 이행

□ 추진실적

○ 도시재생뉴딜 사업발굴 및 계획수립 용역 착수 : 1. 4.

○ 1차 중간보고(사업대상지 선정 결과) : 3. 21.

○ 2차 중간보고(활성화계획 세부내용) : 6. 21.

○ ’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 공모 제출 : 8. 2.

○ 1차평가(서면평가) : 8. 16.

○ 공청회 개최(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10:00, 40명) : 8. 22.

○ 2차평가(발표평가) : 8. 26.

○ 북구의회 의견청취 : 8. 27.

○ 이화·화정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10. 8.

□ 향후계획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용역완료 : 11월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 추진개요

○ 위    치 : 신천동 239-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7. 5. ~ 2020. 12.

○ 규    모 : 공공공지 조성 A=2,641㎡

○ 사업내용 : 주민휴식 공간 조성

○ 사 업 비 : 8,000백만원(구비)

총사업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8,000	3,000	2,000	2,150	850

(단위 : 백만원)

□ 추진실적

○ 보상계획 열람공고 : 2018. 1월

○ 감정평가 : 2018. 2 ~ 3월

○ 보상협의(12필지) : 2018. 5월 ~ 2019. 5월

○ 수용재결(3필지) : 2019. 6월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 2019. 9월

□ 향후계획

○ 공사시행 : 2020. 3 ~ 12월

강동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 추진개요

○ 위    치 : 당사동 87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7. 5. ~ 2020. 3.

○ 규    모 : 9,397㎡(캠핑장 8,087㎡, 진입로 1,310㎡)

○ 사업내용 : 오토캠핑장 19면, 캐라반 캠핑장 6면, 관리동 등

○ 사 업 비 : 7,145백만원(국 1,825, 시 250, 구 5,070)

총사업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7,145	2,300 (구)	4,525 (국 1,825, 시 250, 구 2,450)	100 (구)	220 (구)

(단위 : 백만원)

□ 추진실적

○ 보상 추진 : 2017. 12월 ~ 2019. 7월

○ 공사착공 : 2018. 11월

○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완료 : 7월

○ 공사재개 : 8월

○ 공사추진(공정률 15%) : 10월

□ 향후계획

○ 준공 : 2020. 3월

Ⅳ.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3	3
시정요구	도시개발지구 민원사항 적극 수렴		○
건의 사항	강동오토캠핑장 관련 사업 및 향후 운영 철저		○
	주민과 소통하는 도시 재생사업 추진 등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정	① 도시개발지구 민원사항 적극 수렴 ◦ 진장․명촌지구, 강동산하지구, 호수지구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기 바라며, 최소한의 민원 해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불편 민원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주기 바람.	◦ 진장․명촌지구, 강동산하지구,호수지구 등 관내 개발사업에대하여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독려를 시행중이며, 행정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부서협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음. ◦ ‘19년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민원해결을 위한 긴급예산은 1차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주민불편민원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	완결
건의	① 강동오토캠핑장 관련 사업 및 향후 운영 철저 ◦ 강동오토캠핑장 조성 후 운영 할 시, 타지자체의 사례를 냉철 하게 분석․비교 검토하여 우리 구 만의 차별화된 캠핑장 조성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타지자체 견학 및 주민설명회를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례분석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캠핑장 조성과 운영에 만전을기하겠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② 주민과 소통하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 등 ◦ 각종 도시재생사업에 주민 참여를 통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또한, 전통문화체험장을 효문 운동장 인근 공간을 활용하는 등 다른 방안에 대하여도 강구 하여 주기 바람.	◦ 도시재생사업 구역내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음 ◦ 동 주민자치위원회 정기 회의에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가참석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할 예정임 ◦ 매년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공사업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음. ◦ 전통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기존 전통건축물(서당)을 활용하여 전통문화를 체험하고자 추진한 사항으로, ◦ 효문운동장 인근 부지를 활용할경우 토지보상 및 신축공사비등 상당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겠음.	완결

Ⅴ. 2018. 10. 1. ~ 2019.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