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4월26일(수)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03호) ○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11회-복지건설위제4차)

(제211회-복지건설위제4차)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안전건설국장 노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69억8,360만6,000원이 증액된 362억7,5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150억6,826만8,000원이 증액된 747억2,15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1억 2,250만 원이 증액된 19억8,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1억2,250만 원이 증액된 19억8,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1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및 방사능 방재 훈련 지원 보조금 등 기정예산 대비 3,033만4,000원이 증액된 1억4,35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위험성평가 용역비 2,0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메인서버 증설비 1억1,23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1,779만 원이 증액된 49억8,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동천 제방복구 공사 등 특별교부세 9억5,000만 원, 가서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국고보조금 8억8,5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23억7,505만6,000원이 증액된 86억6,29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 소방도로 개설 보상비 10억 원,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비 10억1,756만3,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61억3,515만2,000원이 증액된 195억9,61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이화정 도시재생뉴딜사업 위탁사업비 반환 수입 13억 원, 개발제한구역 국고보조금 1,469만2,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14억312만8,000원 증액된 76억3,29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호계역 공원 부지 매입비 20억 원,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비 3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42억4,036만7,000원이 증액된 169억7,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1억7,818만5,000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국·시비보조금 23억2,896만2,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25억6,309만5,000원이 증액된 184억9,92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천생태 정원 조성 토지보상비 1억8,000만 원, 한 집 한 그루 나무심기 사업 수목 구입비 1억6,6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39억1,551만2,000원이 증액된 304억2,09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노인보호구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비보조금 5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5억5,002만6,000원이 증액된 8억4,30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비 5,000만 원, 온열의자 및 에어커튼 설치비 5,0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5억9,220만6,000원이 증액된 13억9,46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및 빈집정비사업 등 국·시비 집행 잔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6,196만7,000원이 증액된 4억9,39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원 시간외수당 194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529만6,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6,724만1,000원이 증액된 13억5,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78페이지, 교통행정과 주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사업 시비보조금 등 기정예산 대비 1억2,250만 원이 증액된 19억8,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비 4,000만 원,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3,0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2,250만 원이 증액된 19억8,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입니다.

세출예산 415페이지, 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측정 용역비 편성 관련 용역 대상 업무 및 용역 내용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용역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동행정복지센터 포함)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 과거 산업재해나 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모든 작업에 대해 유해·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8～10월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먼저 관리감독자(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관련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에 대해서 의견 청취, 작업절차 확인, 현장점검을 통해서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 활동을 통해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해 최소화 사업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2022년11월 정부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재해예방 및 재발방지 핵심 수단으로 위험성 평가를 지정했습니다.

만약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의 산업안전 감독을 위험성 평가 점검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서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업환경 측정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소음·분진·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가 근로자에게 얼마나 노출되는지 측정·평가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 작업으로는 총무과 조리 작업, 건설과 도로 보수 작업, 공원녹지과 예초 작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작업 시에 개인 시료 채취기를 근로자에게 직접 부착해서 6시간 이상 연속하여 소음·분진·일산화탄소 등의 유해인자를 측정하고 채취기를 회수해서 분석·평가한 뒤 노출값을 초과할 경우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착용 등 적절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417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메인서버(가상화) 증설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 통합관제센터는 스토리지에 저장된 영상정보에 대한 장애 발생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상화 서버 형식의 메인서버를 구성해서 하드디스크의 단위별로 분산 시스템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2월 통합관제센터 개소 이후 부서별로 각 신규 CCTV 설치 사업 및 각종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CCTV 대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 320대에서 현재 2,200여 대 됩니다.

수용 용량초과 및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된 메인서버 4대를 교체 증설하고자 2022년 당초예산에 메인서버 2대를 증설된 용량으로 교체하였고 금번 추경에 미교체 2대분에 대해서 증설된 용량으로 교체하고자 1억1,23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통합관제센터의 중추 신경인 메인서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위험성 평가 용역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대상자들 교육을 하고 대상자들 의견을 청취하고 부서장 교육도 있고 개선 활동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구청에 있는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공무직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된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공무원 제외하고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공무원 제외하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환경공무직, 일반공무직, 기간제 전체 ….

○강진희위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제외되고요. 이분들만 포함되면 공무원들은?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공무원들은 대상이 안 되고요. 공무원들까지 다 하면 예산의 범위가 너무 넓고요. 공무원들이 대부분 사무직, 내근직이라서 위험성 평가를 해도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강진희위원 업무 특성상 현장 업무해야 하는 분들은 안 계시나요? 특히 건설과 쪽에는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현장 업무들도 대부분 공무직들이 다 수행하고 있어서요.

예를 들면 도로보수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어서, 가끔 공무원들이 재난이나 재해 시, 태풍 이럴 때 현장에 투입되기도 합니다.

○강진희위원 전체 이 사업 대상자가 총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공무직은 약 106명이고 기간제는 수시로, 1개월도 있어서 약 400명 되는데, 그 기간에 겹치는 것은 200명에서 3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하시다가 그만두는 분도 있고 두 달 하다가 그만두는 분도 있어서 약 300명 정도로 예상합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이라고 다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8월에서 10월에 할 것인데 그 기간에 딱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그 정도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1년을 다 거쳐서 보면 기간제 분들이 약 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딱 단기간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는 그 업무는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사람이 교체되는 것과 상관없이 그 업무가 재해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 평가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다 합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업환경측정 용역비도 총무과에 조리작업 하시는 분들, 건설과에 도로보수 하시는 분들, 공원녹지과에 예초작업 하는 것으로 한정돼 있던데 딱 세 가지만 하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저희가 해본 적이 없어서 먼저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확대했으면 합니다.

○강진희위원 빠진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이죠? 환경공무직도 거의 밖에서 매연을 마시고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환경공무직은 별도로 환경미화과에서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무직의 작업환경측정 부분은 따로 있어서 그 외의 분들을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따로 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기존에 그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다른 국이라서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데 보충 설명을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왜 제외했는지 나중에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CCTV 통합관제센터 메인서버 증설 설명 들어보니까 노후된 게 4대 있는데 2022년 예산은 2대를 한 것이고 올해 추경에 올라온 것도 2대를 더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용역 부분에 있어서 정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022년도11월30일에 의거 재해예방 및 재발방지 핵심 수단으로 지정받아서 하는 용역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위원장 조문경 그런데 이렇게 되면 2022년도11월30일자인데 2,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당초예산 작업이 구청 내부에서는 거의 10월 초 정도 되면 확정이 되어서 그때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당초예산 작업이 의회에 올라올 때는 11월인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작업할 때는, 발표될 때는 이미 확정된 상태라서 계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래서 1회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메인서버 증설 설명을 들으니까 당초예산에 2대가 있고 이번 추경에 2대라고 했는데 설치 시 계획된 안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

CCTV를 교체한다든지 전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CCTV가 안 돼서 급하게 메인서버를 당해연도에 몇 프로, 이런 게 아니고 중구난방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가상화서버는 2012년도에 생길 때 전체를 커버하는 4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한꺼번에 하니까 구청 예산상 순차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2022년도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2개를 했고 그다음에 당초예산에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했는데 다행히 계상되어서 ….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현재 메인서버는 전체 4대라는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전체가 4대인데 2대를 교체했기 때문에 노후된 2대는 만약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현재는 총 6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11p, 세출예산안 415∼41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5페이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 이번에 신규로 잡힌 것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김상태위원 안전대책, 재난대책이 보통 사고 시 승강기나 화재구조 이렇게 통합적으로 꾸준히 재난 대비를 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김상태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 바뀌어서 승강기만 사고대응 합동훈련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세분화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면 ….

○김상태위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 이번에 별도로 시행되지 않습니까.

재난훈련이라면 보통 구조작업이 다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신규사업으로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코로나19 이전에는 승강기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자체별로 연습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보조해줬는데 코로나19가 되면서 거리두기 때문에 시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못했고 작년까지도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해제가 됐기 때문에 훈련을 하라고 하는데요. 재난 관련 훈련이 개별적으로 있는 것은 승강기, 방사능, 다중시설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원래는 계속사업인데 코로나19 때문에 3년 동안 멈췄다가 다시 하다 보니까 신규로 편성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재난사업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승강기만 별도로 훈련하기 때문에 훈련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기관들도 달라질 것이고, 승강기 훈련을 할 때 어떤 시설을 선정할지 세부적인 지침이 나오면 그 분야의 승강기를 선정하게 되고 그래서 중첩되는 것은 없습니다.

보통 화재나 방사능, 승강기 개별적으로 되거든요.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은 화재 관련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고장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처에서 주로 합동으로 할 것 아닙니까.

북구에 신규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도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요즘 대형아파트에는 어떤 매뉴얼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승강기는 전문기관에서 승강기별로 자격을 가지신 분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이 위탁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기점검에 대해서는 북구 내 약 3,000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스템상 보면 정기점검을 받았는지 안 했는지,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1년에 몇 번씩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승강기에 적혀있긴 있던데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총괄이고 전문기관들이 점검한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달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을 안 하거나 지연되면 시스템상에 뜹니다.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김상태위원 해마다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김상태위원 신규라고 되어 있어서, 재난훈련에 보통 있는데 왜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 2003년도 울산 2개 구·군 합동훈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북구하고 울주군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위원장 조문경 시비로 하는 것 말고 우리 구에서 합동훈련 외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로드맵이라든지 매뉴얼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자연재난·사회재난에도 승강기와 관련이 있고요. 각 매뉴얼이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매뉴얼 전체가 약 46개 분야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매뉴얼대로 훈련을 한다든지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게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현재까지 안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 훈련을 한번 할 때마다 예산도 많이 들고 훈련 방법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2023년도 2개 구·군이 북구·울주군인데 그러면 내년에는 시 예산으로 하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승강기만 말하는 게 아니고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구 자체의 로드맵이 되어 있는지 질의 드리는 것이고요.

그럼 2024년도에 우리 구는 이 합동훈련에서 빠지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현재 북구와 울주군이 합동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훈련하는 것은 아니고요. 울산광역시와 공단, 북구, 유지보수 업체하고 개별적으로 울주군은 울주군대로 하는 것이고 북구는 북구대로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2개 지자체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확정된 것은 없고요. 방사능은 훈련 관련해서 개별훈련, 집합훈련, 합동훈련 이렇게 매년 하는 게 있고, 격년으로 하는 게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매년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나 각 분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훈련은 따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중이용시설은 훈련 규모가 작긴 한데 코로나19 때도 매년 했습니다. 승강기는 없었기 때문에 올해 새로 들어온 것이고 방사능 같은 경우도 훈련 방법에 있어서 사람이 많이 집중 안 되게 훈련을 계속했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우리 구에 많지는 않겠지만 방사능에 대비한 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방사능 관련해서 저희 과에 한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문인력이 있나 보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승강기나 방사능이나 국·시비 합동훈련 부분에 있어서 훈련을 하면서 우리 북구에서 특별히 준비한 매뉴얼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415쪽, 산업보건의 운영수당 600만 원이 삭감되고 산업보건협회 위탁수수료 1,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설명자료에 의하면 안전보건협회 위탁수수료로 월 100만 원씩 12개월 해서 1,2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추경에서 통과되면 5월인데, 7개월이 아니고 12개월을 다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당초 산업보건의 만 확보하면 금액이 연간 600만 원으로 가능한데 작년 10월부터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지원하시는 의사분이 없습니다.

저희가 의사협회에도 협조 요청을 했는데 없었고요. 그리고 의사분들이 1년에 본인이 담당하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서, 지금 인원을 다 초과하고 있어서 모험적으로 이미 초과를 한 분인데 위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안전보건협회에 위탁하는데, 안전보건의 운영수당으로 예산은 600만 원이고 실제로 안전보건협회에 위탁했을 때는 1,200만 원으로 올렸는데 하다가 하다가 못 구해서 1월에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면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걸었고 1년으로 부득이하게 된 것은, 예를 들면 6개월만 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더 비싸지더라고요. 월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개별적으로 단가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정해놓은 1인당 단가가 약 7,200원 정도 되는데 그 단가 그대로 달라고 하니까 거의 금액이 많아져서 약 1,800만 원까지 올라서 1년 전체 월 100만 원까지 해주겠다고 해서 부득이 1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산업보건협회랑 1월에 계약하셨다는 것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혹시나 해서 해지 조건은 부여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에 돼서 6,7개월로 할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1년으로 계약을 안 하면 7,200원 단가 그대로 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강진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1,200만 원보다 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아니요. 많이 넘습니다. 우리가 최소 인원이 약 300명 되면 7,200원×300명만 해도 금액이 약 2,000만 원까지 넘어가는데 인원을 조금 줄인다고 해도 약 1,500만 원 이상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7,200원은 자르고 단가를 5,000원으로 해서 단기간 근무자도 있기 때문에 200명으로 산정해 달라고 해서 5,000원에 200명으로 계산해서 한 겁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안전보건협회가 1월부터 이 업무를 했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작년부터 의사를 구하려고 애썼지만 못 구해서 1월에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 같았지만 감당을 하고, 혹시나 안 되면 계약 해지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계약하게 되면 약 4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들게 됩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상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럴 때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게 차후에 설명을 했으면 어땠을까 ….

1회 추경에 왔는데 1월부터 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의회는 무슨 기능을 하는 곳이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다음부터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충분히 상황은 이해가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청원이 오늘까지 마감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5만 명 채우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오늘은 마지막 날이어서 청원 5만 명은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청원이 안 된다고 법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서 나머지를 ….

○강진희위원 그러면 무엇을 하려고 청원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일단 이런 사안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구체적으로 홍보하는 부분도 있어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에서 같이 진행했는데 ….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그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이 23개 지방자치단체가 모였고 공동청구인들이 다 단체장들이에요. 제가 정말 민망해서 어디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도대체 절박성이 있기는 있나, 세수를 확보해서 국가에서 못하는 주민 보호 조치를 할 의지라도 있는지 정말 되묻고 싶은데, 국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과장님한테 닦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저희들은 최대한 홍보 효과도 있고 주민들한테 전달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구에 돌아오는 예산이 약 9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집행부도 주민들하고 서로 협조해서 최대한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더라도 다음 단계를 또 한 번 거쳐서 잘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다음 단계는 무엇을 하실 건데요?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다른 지자체하고 한번 논의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결성하고 이번에 사무국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리고 보고도 받았는데요. 90억 원이면 사실 북구청 입장에서는 정말 큰 세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90억 원으로 국가에서 못 해주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보호 조치들을 준비해놓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정말 ….

어쨌든 책임 담당 부서장님이고 국장님이시니까 이런 것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저희가 청원 부분에서 정말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발로 뛰고 주말에도 행사장을 같이 다니면서 했는데 인증 절차를 쉽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강진희위원 예. 쉽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동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23개 지자체 담당 부서장들이 원격으로 회의도 해봤는데 ‘우리가 처음에 너무 진행순서를 바꿨지 않나.’ 라는 얘기도 있었고 다음 단계에서는 직접 서면으로 100만 서명 운동을 진행할 건데 그것은 5월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시작한 만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서로가 민망한 상황이 됐어요. 어쨌든 23개 지자체들의 공동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우리 구청장님도 청구인에 들어가 있고요. 울산에 있는 울주군 빼고도 단체장님이 다 들어가 계신데 우리 인구가 503만 명인데 5만 명을 못 채워서 폐기되는 것 자체가, 상정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집행부에서 더 많이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방금 강진희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서명이 3만1,638명으로 63%가 되었습니다. 혹시 확인은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임채오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북구가 월성원전에 가장 가깝게 있고 북구의 박천동 구청장님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 사업이 아니었나, 그리고 국민청원이 북구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원자력 관련 정책과 입법, 월성원전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임시저장 맥스터 건설, 고리원전 2호기 노후 원전 수명연장  과정에서 우리 북구가 경주 시내보다 더 가깝지만 원전 인근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청원에 동참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구청장님의 책임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근철 건설과장 박근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9페이지,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소2-136호선) 도로 개설 1억7,000만 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 도로개설 사업은 총사업비 84억8,100만 원을 투입하여 호계동 627-4번지 일원에 연장 557m, 폭 8m의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전체를 1 구간과 2 구간으로 분리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 구간 사업은 현재까지 38억1,700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7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10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5월 중 사업 완료 예정으로 금회 편성 요청한 1억7,000만 원은 1구간 내 편입된 국유지 6필지와 시유지 1필지 보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 구간 사업은 총사업비 44억9,400만 원으로 향후 사업비를 단계별로 확보하여 편입토지 보상 등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33페이지, 진장유통단지 일원 하천 산책로 조성 7,500만 원에 대해 사업구간,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장유통단지 일원 하천 산책로 조성은 진장유통단지와 단절된 명촌천 내에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하천의 이용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7,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 구간은 상방사거리부터 울산경제진흥원까지 명촌천 일원으로 연장 1㎞, 폭 1.5m의 명촌천 제방 상단에 수목 제거 및 지반을 정리하여 산책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 도로 개설 관련해서 사업설명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3년4월까지 공사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 실적에 나와 있는데요.

2018년부터 사업을 하면서 2019년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착수를 1구간에 했다고 하는데 완료된 게 7월인데 2020년, 2021년, 2022년이면 거의 3년이나 걸렸는데 지체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근철 1단계는 편입필지가 총 34필지 정도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실시설계해서 실시설계 내용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가지고 토지주와 협의 보상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협의 보상이 잘되면 약 1년6개월 안에 보상을 끝내고 공사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토지주분들께서 협의 보상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그다음 단계로 올리게 되는데 대부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가게 되면 토지주하고 얼마나 원만하게 협의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협의하고 바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약 4～5회 정도하고 그래도 협의가 안 되면 그 부분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요.

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하더라도 지주분들께서 이의제기를 또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새로 해서 또 협의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37필지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 걸로 ….

○강진희위원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이네요? 그렇다 보니까 지체됐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박근철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장유통단지 일원 하천 산책로 조성이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건설과장 박근철 북구청 앞 상방사거리 끝부분 세차장부터 울산경제진흥원까지 ….

○강진희위원 울산경제진흥원까지요?

○건설과장 박근철 예. 효문역 앞에 있는 울산경제진흥원까지 명촌천 제방 부분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강진희위원 산책로를 조성한다고요?

○건설과장 박근철 예. 기존에 코어매트라고 해서 야자매트를 깔아서 그쪽으로 산책하실 수 있도록 ….

○강진희위원 깔 곳이 있나요?

○건설과장 박근철 제가 현장을 보고 왔는데 설치할 공간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현장을 다 보셨어요?

○건설과장 박근철 예. 어제 나갔다 왔습니다.

○강진희위원 세차장부터 하나로마트까지는 조금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되겠던데 하나로마트 다음이 코스트코잖아요. 코스트코부터 그다음이 롯데마트잖아요. 거기에는 아예 길이 없던 데, 어떻게 산책로를 만드실 건가요?

○건설과장 박근철 법면 부분을 활용해서 최소한 1m 정도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

○강진희위원 제가 보니까 쉽지 않겠던데요.

○건설과장 박근철 예. 아예 없다 보니까 나무도 제거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바로 하천이잖아요. 되게 위험해 보이던데요.

○건설과장 박근철 예. 하천입니다.

○강진희위원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

○건설과장 박근철 설계할 때 그 부분까지 연장을 1km로 잡았습니다만 실제로 설계하면 비용이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과정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하고 전체 1km를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 사업은 왜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박근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진장유통단지 활성화 계획을 일전에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청장님하고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진장유통단지 자체가 슬럼화되다 보니까 진장지구 발전협의회 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성해주면 접근성도 좋아지고 이쪽에서도 걸어서 그쪽으로도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명촌천 풍수해 정비사업 1단계 자체는 효문역 앞쪽에서 태화강까지 1단계로 잡혀있고요. 향후 2단계로 상류 부분도 나중에 노력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우선 산책로만이라도 한번 해줄 수 있냐고 협의회에서도 요청하셨고 그래서 우선 그 부분만이라도 해보자 라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장유통단지를 활성화하는 방편으로 하는데 저는 이 산책로를 만드는 게 진장유통단지 활성화에 과연 도움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풍수해 사업을 할 때 상류 부분을 정비하면서 산책로든 뭐든 아니면 연암정원도 잘 만들어 놨지만 갈 수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박근철 예.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연결하는 다리를 놔서 연결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산책길을 누가 갈 것이며 그리고 진장유통단지 활성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활성화하려면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하나로마트와 코스트코에 엄청나게 차들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해야지 제가 볼 때 여기는 위험해요. 바로 명촌천이 있어서 무엇을 가로막고 이렇지도 않은데 산책로를 해서 ….

과에서 정말 심도 깊게 검토해 보셨는지 사실 의구심이 들 정도거든요. 건설과에서 다 해보고 이런 사업을 올리셨는지요?

○건설과장 박근철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공항 앞쪽, 화봉동 효성삼환아파트 앞쪽 상류 부분입니다.

일단 그쪽에 데크를 상반기에 마무리했거든요. 기존에 1.5m 정도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1m를 더 확장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거기 연계 선상에서 하류 쪽으로 어느 정도 보행 동선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구상을 했는데요. 설계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전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요. 활성화 취지하고는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산책로가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 접근성 부분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부분에서 진장지구 발전협의회에서 요구하시는 부분들도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동선이 그쪽으로 연결되면 구청에서 신호등을 건너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그 길을 누가 걸어서 롯데마트, 코스트코, 하나로마트를 갈까요?

○건설과장 박근철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진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명촌천 상류가 개선사업이 되지 않고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로마트 정도는 산책길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코스트코나 롯데마트 앞에는 없어요.

제가 토목 이런 데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눈으로는 봐서는 데크를 하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조금 더 검토해 보셔야 할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근철 데크 부분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진장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도 맞지 않고 어쨌든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사업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소2-136호선) 도로 개설 부분을 강진희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총사업비가 84억8,100만 원인데 이번 3억9,000만 원 편성까지 다 포함해도 총 사업비 의 50%도 안 됩니다.

길을 하나 만든다는 것은, 길을 완성해서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즐기고 주민들이 그 길로 통행이 되어야 하는데 2018년도에 개설되어서 아직까지도 지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다 안 됐다고 했는데요.

지금 계획은 2024년도까지 완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 기간이 2018년도에서 2024년도까지입니다. 계획에 보니까 2023년4월 1구간 공사 완료인데 지금 예산이 50%도 편성이 안 됐는데 나머지 50% 가지고 내년까지 다 완성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근철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내년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보상이 먼저 전제가 되고 공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2단계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뒤에 보니까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소2-151호선) 소방도로 개설, 신천동 일원(소2-84호선) 소방도로 개설 등 도로 개설이 많습니다.

도로를 하나 만들 때는 중간에 보상이 안 되니까 하다가 중단해 놓고 또 다른 도로를 하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편의·효율성이 아주 낮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에서 도로를 하나 개설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완공될 때까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방금 강진희위원이 질의하신 명촌천 ….

물론 사업 내용은 다르지만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소2-151호선) 소방도로 개설 이것도 오래됐더라고요.

2019년도에 했는데 물론 급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신천동 일원 소방도로 개설도 편성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한다는 이 말이, 2024년도까지 사업 기간을 정해놓고 예산 50%도 확보가 안 됐는데 또 다른 도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획에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민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도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었으면 완공을 해야지 도로가 트여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차도 지나다닐 텐데, 이것 해놓고 또 다른 것에 손대고 ….

민원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근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위원장님 말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정동에도 소방도로가 있어서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확보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하고 토지 보상이 진행되고 있으면 그 도로를 먼저 완공하고 차후에 계획에 맞게 조금씩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근철 예. 앞으로 그 부분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25p, 세출예산안 429∼43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방금 소방도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는 호계 쪽으로만 예산이 다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개 동에 대한 소방도로 예산을 균형 있게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최고 예산을 많이 쓰는 과가 건설과·도시과일 것 같습니다.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2022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 120억 원 정도가 남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취지는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건설과, 도시과입니다.

그런데 공사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고통을 제일 많이 느끼는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과장님께서 약수마을에 굴다리 관련해서 오셨을 때 농소3동 천곡 다리 쪽 안전펜스에 대해서 제가 건의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다리가 20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안전펜스가 없는데 항상 민원을 넣을 때마다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채오위원, 강진희위원, 조문경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을 보면 되는 데는 밀어주고 있고 사각지대,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데는 편성 안된 부분이 많거든요.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순세계잉여금 남아 있는 금액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한테 큰 것도 중요하지만 사소한 것, 급한 것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건설과장 박근철 예.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430쪽에 보면 천곡동 406-1번지 일원 소교량 보수가 있는데요. 4월 초에 성남시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가 있었잖아요. 우리 구는 사고 이후에 이와 비슷한 공법으로 된 교량들을 긴급 점검을 했는지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근철 사고 이후에 중앙 정부나 시에서 관련 교량 인도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라고 공문도 내려왔었고요.

저희는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안전한 것으로 북구 관내 시설은 다 파악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안전점검을 어떻게 했나요?

○건설과장 박근철 안전점검은 전문가하고 담당자가 동행해서 육안 점검을 통해서 일단 ….

○강진희위원 육안으로 보고 한 거네요?

○건설과장 박근철 예. 그렇습니다. 1차 점검은 육안 점검입니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할 때는 전문가와 같이 육안으로 크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항상 교량 같은 경우는 붕괴되기 전에 전조 징후가 있습니다.

갑자기 내려앉는 게 아니라 많이 휘어진다든지 침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육안 점검으로 충분히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검에서 문제가 없으면 주기적으로 하는 정기 점검이나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점검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이번에는 이 사건 이후에 긴급하게 육안으로 점검했지만 평소에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박근철 평소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등급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A부터 E등급까지 기준이 있는데 보통 6개월에 한 번 정도 정기 점검을 하고요. 2년에 한 번 정도 정밀 점검을 하고요. 보통 A등급 같은 경우 6년에 ….

○강진희위원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근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용역을 줘서 점검하고 물론 등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네요.

그런데 성남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용역을 줬고 그 교량 같은 경우도 1년 전에 안전하다고 판정이 났는데 붕괴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다 과실치사로 입건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한번 더 이것을 계기로 해서 ….

무엇보다 사실 지방정부든 국가가 해야 하는 게 주민들의 안전 보호가 첫 번째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꼼꼼하게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근철 예.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431쪽에 보면 폭 20m 이상 도로변 잡초 제거는 시비가 당초에 1억800만 원이었는데 1억4,700만 원으로 조금 더 늘었네요. 그쵸?

○건설과장 박근철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작년에도 과장님이 안 계실 때 풀베기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원래는 폭 20m 이상 도로변 잡초 제거 사업 예산이 없었는데, 당초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은 없고 시 예산만으로 풀베기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폭 20m 이상 도로변 잡초 제거 사업 예산을 잡았잖아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데 올해는 이런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박근철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권역별로 나눠서 세부적으로 각각 발주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시도, 구도 권역별로 4개소 이상 나눠서 ….

○강진희위원 4개 권역으로 나눴다고요?

○건설과장 박근철 시도가 있고 구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다르게 편성돼 있어서 시도를 권역별로 2개로 나누고 구도도 권역별로 2개로 나눠서 최대한 빨리 제초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풀이 올라오는 시기이다 보니까 저도 강동에 순찰을 한번 해보니까 작년에 빠진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작업을 하라고 지시했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진희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원래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고 또 민원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건설과장 박근철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권역별로 발주를 했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단가계약으로 발주해놨기 때문에 단가계약 업체에 바로 연락해서 그다음 날부터 작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요.

권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먼저 들어와 있는 민원부터 순서대로 단계별로 처리하고 있고요. 많이 체크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다른 지역에 여유가 있으면 빼서 그쪽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사실 작년에 요구했던 것은 동행정복지센터에 풀베기 인력 예산을 주민자치과에 예산을 배정해서 작은 민원들은 동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건설과에 들어오는 이런 자잘한 민원까지 하기가 사실, 다른 일도 너무 많은데 그때그때 처리가 될까 그런 게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건설과장 박근철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서 내년부터 주민자치과 쪽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작은 부분들은 동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 주민자치과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35쪽에 보면 보도 제초관리 집행 잔액이 약 74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 사업이 맞나요?

○건설과장 박근철 광역시·도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제초작업을 하는데 집행 잔액이 조금 남은 금액입니다. 집행 잔액 이자를 다 반납하도록 돼 있거든요.

○강진희위원 이것은 집행 잔액이잖아요. 이자 말고요. 그러니까 왜 시비를 남깁니까? 남기려면 구비를 남기든가요.

○건설과장 박근철 제가 작년에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비를 가급적이면 다 써야 하는데 아무래도 ….

○강진희위원 다 써야죠. 다 쓰고 우리 돈을 남겨야죠.

○건설과장 박근철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낙찰 잔액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입찰을 하면 보통 수의계약 같은 경우 93, 94% 정도 입찰 같은 경우는 87.745%에서 위쪽으로 낙찰이 됩니다.

낙찰하고 나면 100만 원이면 수의계약은 약 94만 원에서, 입찰은 88만 원 정도로 낙찰되기 때문에 아마 낙찰 잔액이 남아서 사용이 안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진희위원 낙찰 잔액인 거예요?

예산이 1억800만 원이었잖아요. 1억800만 원에 대한 낙찰가가 이렇게 많이 남아요?

○건설과장 박근철 1억800만 원이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94%면 9,4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6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약 7,8% 정도 낙찰 잔액은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강진희위원 우리 구는요?

○건설과장 박근철 구 예산은 반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용 처리하면 부수입으로 바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430쪽에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이 1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박근철 이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몰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2000년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이후 20년이 된 시설에 대해서 일몰을 시키든지 아니면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이후 2025년까지, 2020년부터 일몰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향후 2025년까지 일몰되는 시설이 도로만 100여 개 정도인데요. 도로가 일몰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은 미리 개설해야 되고 어떤 것은 일몰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주변 여건이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급하다 보니까 추경에 사실 올렸는데요.

○강진희위원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박근철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려서 하면 좋은데 일단 예산 선순위가 있고 다른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추경에 올리도록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로 개설 부분이 한쪽 지역에 진행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겠지만 다른 데는 도로개설계획이 그나마 있는데 염포동은 아예 도로개설계획 자체가 없어요.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게 동네가 소통이 돼야 사람들도 차도 다니는데 기산빌라 있는 곳에서 염포운동장까지 산책로를 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공원녹지과에서 애써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도로가 날 수 있도록 참고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설과장 박근철 예.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한쪽으로 편중됐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주민들 요구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33쪽에 보면 명촌배수장 보수공사로 100만 원이 잡혀있잖아요. 안 그래도 계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정밀안전진단 검사 받았을 때 몇 등급 받으셨다 했죠?

○건설과장 박근철 B등급입니다.

○강진희위원 그 당시에 계장님이 설명할 때 D등급이라고 들었는데 D가 아니라 B네요.

만약 D등급 받으면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근철 이것은 압출관 쪽에 노후가 발생돼서 보수를 하는 건데 원래 교체를 하는 게 맞습니다만 명촌천 풍수해 정비사업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 사업이 추진되면 명촌배수장을 증설해야 합니다. 다 헐고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2,3년 쓸 건데 관을 새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우선 보수를 통해서 그때까지만 쓰기 위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죠.

그다음에 434쪽에 보면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하는데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이런 게 왜 추경에 올라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건설과장 박근철 풍수해방재계가 신설돼서 저희 과로 1월 달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통과가 되지 않았었고요.

○강진희위원 1월에 넘어왔나요?

○건설과장 박근철 예. 풍수해방재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강진희위원 계가 생긴 것은 아는데 조직 개편이 언제 됐나요?

○건설과장 박근철 1월에 조직 개편이 돼서 넘어왔는데 예산 편성을 올린 시기랑 조직 개편 시기가 타이밍이 안 맞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4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계장님.

○건설과장 박근철 4개월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

○강진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보안등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계장님 설명은 들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보안등 60개 신규설치, 총 사업비가 6,6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현재 추경에 올라온 가로등을 보면 당초예산에 잡은 게 40개에요. 나눠서 계산하면 개당 111만1,000원인데 지금 추경에 잡은 게 20개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근철 예. 20개소 예산 편성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현재 4월까지 어느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근철 지금 발주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40개소 중에 29개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설명자료에 보니까 60개라고 돼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왕 예산 잡은 것 보안등은 밝으면 밝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보완적인 측면에서 설치를 빨리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오늘 신문에 나온 것은 확인차 말씀드릴게요.

강동초등학교에 토사가 내려오는 것은 지주분들과 협의해서 1m 이하의 작은 담벼락을 세워서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건설과장 박근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지주분들의 필지가 각각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한 획지에 하나의 소유자면 협의하기가 편한데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동의하시고 어떤 분들은 모른 척하셔서 무조건 저희가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원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최대한 방호벽식으로 쌓아서 안 되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지주분들한테 독촉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을 쌓아놓은 것도 흙이 다 ….

○건설과장 박근철 마대로 했는데 햇빛을 많이 보니까 삭아서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불편한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요. 일단 잘못은 지주분들이 한 건데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 토지주에게 공문을 1차, 2차 발송하고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으로 규제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동의하시면 좋은데 일단 불편이 최소화도록, 빨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나무가 있어서 아이들이 통행하는데 나중에 풀이 자라면 가지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

○건설과장 박근철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오토밸리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왜 북구청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죠?

○건설과장 박근철 그 부분 같은 경우 업무 분장 자체가 도로수로원이 할 수 있는 단순 작업은 구·군에 위임돼 있고 그렇지 않은 작업은 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오토밸리로는 우리가 해야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근철 논쟁이 필요한 부분인데 일반 단순 작업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

도로관리는 울산광역시지만 유지관리에서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도로 부분에 대한 환경 정비를 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 건설과, 시와 협의해서 어느 쪽에서 해야 할지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어쨌든 잘 마무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근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도시과장 최혁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은 폐선부지와 호계역 인근 약 3만㎡ 규모의 공간에 다양한 주민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만㎡ 중 2만5,000㎡의 폐선부지는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아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으로 추진하고, 국유재산 사용허가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한 코레일 소유 부지는 매입 후 2026년까지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 편성 당시 예산 여건상 코레일 소유부지 3필지 전체 매입이 어려워 주차장 부지 2필지 2,410㎡를 우선 매입하고 잔여 호계역 부지 및 건축물은 유상 임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코레일과 부지 매각에 대한 협의 결과 전체 부지 3필지 및 호계역 건물을 일괄 매수토록 요구함에 따라 금회 추경예산에 호계역 부지 2,518㎡ 및 건물 매입비 2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울산숲 조성사업의 핵심 구간으로 호계 도시재생사업, 아트 전시관 등 향후 추진 예정인 각종 사업과 연계 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과 병행하여 토지를 매입 할 경우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회 추경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 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 공간 조성사업은 구 호계철길 건널목 관리사무소 일원에 호계철길 건널목 관리사무소와 연계한 주민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울산숲과 호계동 743-2번지 공영주차장 사이 사유지 235㎡를 매수하여 700㎡ 규모의 주민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인근 공영주차장과 연계함으로써 울산숲을 방문하는 이용객과 주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호계 도시재생사업과 호계시장 등 주변 시설과 연계 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해당 사유지는 국‧공유지로 둘러쌓여 있고 호계철길 건널목 관리사무소 뒤편에 위치한 맹지로 울산숲 조성 완료 후 토지 매수 요구 민원 발생 우려가 있고, 울산숲 조성 후에는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므로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 공간 조성 및 사유지 매입을 위해 2023년 1회 추경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개의 사업은 우리 북구의 핵심사업인 울산숲 조성사업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문경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예산 때 폐철도 교량보행공간 조성사업은 7억 원이었고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도 45억 원이었고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도 18억 원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최혁재 예.

○김상태위원 그 당시 제가 구비사업이 엄청난 금액으로 60억 원 이상 든다고 했고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도시과 3개 과가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임대를 주고 주차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1억 원도 아니고 20억 원이나 되는데 사업을 추경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당초예산에 못잡았다는 게 좀 ….

TF팀을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앞전에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갑자기 코레일 측에서 토지매입 이야기가 나와서 매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예. 설명 드린 대로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코레일과 한국철도공사가 분리된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매입 자체가 나올 때는 관공서에서는 미리 계획이 짜여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초예산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0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고 갑자기 변경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큰 금액은 미리 알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갑자기 일이 생겼는데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당초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했지만 결국 차후에 알았으면 위원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다고 미리 얘기하고 보완했으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예산에서 전체를 예상해서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부터 전체 60억 원 이상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

역사 부지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근대사의 역사적인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코레일이 이 건물은 함부로 공개매각이나 우리가 땅을 안 산다고 해서 이것을 철거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저희가 그때 판단해서,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임대방식으로도 땅에 대한 활용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땅을 사든 아니면 땅을 임대를 하든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었고요.

그래서 호계역사 건물은 그 당시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주차장 부지부터 사서 해야 한다고 판단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코레일과 관련해서 미리 예측할 수 없었느냐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코레일과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2022년도에 철도가 나가고 난 뒤에 1월부터 호계역 부지를 사기 위해서 계속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공문으로 요청했는데 코레일 측은 매각에 대한 문제는 자기들 내부에서 결정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매각하겠다는 답변을 그 당시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처럼 유상으로 임대를 한다고 했었는데 답변을 못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추경에 들어온다는 게 절차가 있는데 너무 맞지 않는 느낌이라서 의문이 생깁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굳이 예산도 없는데 그 땅을 일괄적으로 사는 것보다 공개매각을 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도 먼저 확보하고 건물은 추후에라도 임대로 쓰다가 예산이 되면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려 했는데 코레일 측 담당자와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코레일이 지금 자체적으로 IT건립센터 사업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코레일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코레일 미래전략TF팀과 계속 얘기할 때 호계역 부지를 팔 수는 있다고 얘기한 다음에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뒤에 자기들도 자체적인 매수를 위해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은 분리해서 팔 수는 없고 일괄적으로 파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저희가 코레일 측에 지금 갑자기 그러면 어려운데 시간을 더 연장하거나 하면 안되냐니까 코레일 측도 답을 못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호계역 주변, 철도 폐선 주변은 감정평가사들도 한 번씩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이 제일 쌀 때라고요.

미래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땅값 상승이 우려됩니다. 그렇다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으면 땅을 사서 확보하면 향후 땅값 상승만큼 예산을 절감하겠구나 라고 판단해서 추경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액이 1억 원도 아닌 20억 원이면 지금 추경 때문에 각 과 얘기를 듣고 있는데 몇 백만 원 때문에 8개 동 주민들을 위한 폐전지 사업 이런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1,2천만 원만 보태면 주민들에게 좋아지는 사업들, 탄소포인트제도 하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못하고 있는 시점인데 금액이 천만 원 단위가 아닌 구비사업으로 20억 원이면 정말 큰 사업 아닙니까.

결국 예산 문제인데 이런 큰 예산이 추경에서 나온다면 다른 과나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이 많이 잘리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예산이 만약에 추경이 아닌 당초예산에 들어왔다면 ….

오늘 과장님께 질의하는 이 자리에서 웃으면서 더 좋은 안건을 얘기할 수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계지역이긴 하지만 유상임대가 되는 곳이 매입으로 바뀐다 그리고 땅값이 오른다 라고 하는데 해마다 모든 땅값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게 돼 있는데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계속 질의 드리는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예산에 요구한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유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 샀으면 좋죠. 구비 예산이 많으면 그 당시에 일괄 사는 것으로 했으면 더 좋죠. 저희도 힘든 게 없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쓰는 돈이 많고 예산 부서에서도 예산이 많이 없다고 하니까 쥐어짜서 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데요.

물론 다른 데도 예산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호계역 부지를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땅을 안 산다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저 땅을 언젠가 사야 한다면 지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 때 사놓는 게 아무래도 예산적으로나 나중에 땅값 상승을 생각할 때 예산 절감 부분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급적이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또 코레일이 판다고 할 때 사는 게 북구 입장에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판단합니다.

○김상태위원 만약 추경에서 안 됐을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죠?

○도시과장 최혁재 일단 당초예산 집행도 어려워집니다. 물론 코레일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지만 자기들이 내부 방침을 정하고 난 뒤에 한번 정한 방침을 바꾸기에는,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쉬울 게 없습니다. 파는 입장이니까요. 속된 말로 기다렸다가 내년에 팔면 그만큼 땅값 상승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까지 하겠냐만 그럴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나눠서 팔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나눠서 파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는 것을 담당자가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뭐가 답답하다고 내부 방침을 바꾸겠습니까.

어차피 당초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코레일과 협의는 하겠지만 아마 쉽지 않게 되고 당초예산 집행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라고 판단합니다.

○김상태위원 요약하자면 당초예산이 어렵게 통과됐는데 코레일의 일방적인 판매 방침 때문에 우리가 을의 입장에 있고 만약 추경에 되지 않는다면 40억 원 이상 당초예산에서 된 부분까지 같이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최혁재 아니요. 다른 방법도 있긴 있는데요.

○김상태위원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

○도시과장 최혁재 계약할 때 분할로 계약하는 방법이 있긴 있겠죠. 코레일과 얘기하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겠지만 분할하게 되면 분할하는 만큼 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이자도 있지만 다음에 살 때 다시 감평을 합니다. 감평을 여러 번 다시 해야하는데 나머지는 감평한 가격으로 그때 가서 잔액을 받아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불리합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불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저희 입장에서는 불리합니다. 코레일의 일방적인 방침 때문에 원래 유상임대로 가는 부분을 매입해야만 되니까 결국 당초예산으로 했던 부분이 추경이 잘못되면 안 될 수도 있다고 한다면 예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직 코레일의 답변을 못받았으니까.

그러면 추경 전에 코레일과 보완점이나 분할 이런 것을 더 원만하게 얘기해서 왔으면 더 좋은 회의 진행이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땅을 사는 입장이고 코레일은 파는 입장인데 갑을 관계에서 우리가 을입니다. 물론 위원님이나 의회한테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자도 열심히 노력하고 코레일과 계속적으로 접촉했지만 코레일이 매각하는 결정 자체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코레일이 매각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IT건립센터 사업이 생겨서 돈이 모자라니까 뒤에 매각하겠다고 바뀌었는데요. 바뀌고 난 뒤에 당초예산을 편성한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코레일이 답답할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싫으면 사지 말라고 해버리면 끝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위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추경에서 한꺼번에 매입하는 게 팔겠다고 할 때 어차피 확보해야 하는 땅이고 나중에 안 살 땅이라면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사야 할 땅이라면 판다고 할 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한발 양보해 주시면 예산을 확보해서 사놓는 게 향후 북구 재정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매입을 다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단체장은 선출직 공직자로 북구 지역 주민들로부터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표로 위임받아서 주요한 행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중요한 협의를 하러 가는데 청장님은 실무회의할 때 안 가셨죠?

○도시과장 최혁재 코레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채오위원 그럼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국가철도공단 20년 무상임대 할 때는 협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그 당시에는 국가철도공단과 저희가 일단 실무진을 먼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실무회의가 끝나고 호계역 부지에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때는 청장님이 갔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협약식에는 청장님이 오셨고요. 실무협의할 때는 안 오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실무협의를 할 때 북구가 불리한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실무협의를 하기 전에 청장님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나 코레일 사장을 만나서 사전에 작업을 해야죠.

중요한 것은 자꾸 언급하게 되는데 원자력안전교부세도 사실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해야 합니다. 주민숙원사업 같이 큰 사업들은요. 그리고 공공의료원 설립도 5월 말에 판가름이 나는데 중앙부처에 가서 우리 북구에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코레일에도 청장님이 가셔서 북구 재정이 이러니까 좀 해달라 그리고 울산시에 가서 시비를 지원받으러 가야 하고요. 청장님의 능력에서 협의가 안 되면 울산 시장님이랑 해서라도, 또 지역의 국회의원과 해서라도요. 북구 예산이 달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실무협의를 통해서 북구가 을의 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서 협의를 하면 당연히 북구 예산이 낭비되겠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매입하면 좋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매입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앞에 25억 원 된 것도 매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번에 20억 원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구청장님이 다시 협의를 해서 유리한 조건을 가져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저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도시과에 철도 부지 인근을 사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저희는 그게 다인지 줄 알았는데 1차 추경에 25억 원이나 되는 금액이 올라오니까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설명을 들으면서 어쨌든 다 사야되지 이것을 민간에게 맡기면 우후죽순 모두 다 흩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북구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폐선부지 울산숲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북구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청장님이 임기가 딱 맞아서 이 임무만 잘해도 다 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 계획을 이제야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호계역, 호계주차장, 전체 폐선부지 인근에 사유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차후에 하나하나 사들여서 전체 울산숲을 하는데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관이 여기서 보이는데 공공부지도 앞에 있는 청장님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당장 지을 것은 아니지만 다 매입을 한 거잖아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은 조사해서 미리 매입해야 된다는 계획이 없었던 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도시과장 최혁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안 한 것은 아니고 했는데요. 제일 좋은 것은 기존의 완충녹지이죠. 옛날 기존 철도의 완충녹지인데 완충녹지가 해제되고 난 이후에 사유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보면 농사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땅이 쭉 따라 올라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땅을 다 사면 제일 좋죠. 다 사려면 그때 조사했을 때 예산이 3,968억 원입니다.

그 당시 사유지 2만7,600㎡ 정도 나오고요.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중간에 끼워서 활용하기 좋은 땅 있지 않습니까.

상안교 같은 경우도 뒤에 바로 기획재정부 공영주차장 땅이 있습니다. 연결하면 땅을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땅을 ….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설명을 하시지 ….

저는 설명을 들으면 그 땅은 무조건 사야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과장 최혁재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이 땅을 사려면 사업 계획을 같이 해서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 강제 수용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수밖에 안 됩니다. 이분이 안 팔겠다 하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토지소유자와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이 이런데 우리한테 파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야기가 돼서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처음에 지도도 많이 가져오셔서 설명을 들을 때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빨리 사면 살수록 유리하다. 사실 이것 때문에 청장님이 공약사항을 전혀 못하고 계시지 않나요?

○도시과장 최혁재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제가 보니까 임기가 맞아떨어지니까 본인 공약사항이 있더라도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후에도 찔끔찔끔 계속 부지를 사는 게 올라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과장 최혁재 일차적으로 하는 부분을 찾아서 사고 있는데요. 여담이지만 제일 처음에 도시숲을 하기 위해서 광주 푸른길공원과 여러 군데를 갔었습니다. 그때 포항에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초창기에 땅을 못 산 게 한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사려니까 그 당시 가격의 10배가 올라서 사려해도 못사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첫 번째로 한 말이 뭐냐면 ‘혹시 필요한 땅이 있으면 사업을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사놓으십시오. 그게 나중에 북구청에 남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철도 땅은 임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을 짓거나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수익사업도 못하고 주민 편의시설도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 편의시설을 지으려면 옆에 땅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평당 100만 원 하던 땅이 숲을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고 유동인구가 느니까 평당 1,000만 원으로 돼 버립니다.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못사고 지금 사려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강진희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추후에도 이런 예산이 더 올라오냐는 거죠?

○도시과장 최혁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사려면 3,968억 원인데요. 또 필요한 것을 계속 찾고 있는데요. 만약 그게 연결되는 게 있고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추가로 매입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계속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예산이 올라오고 나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시간이 된다면 설명을 미리 해주셔야 충분히 이해하고 실제로 가보고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봐도 계속 올라올 것 같거든요. 울산숲을 조성할 때 옆에 땅들을 사야 기반시설을 만들고 넓혀가고 주민들의 요구들도 높아질 것인데요.

○도시과장 최혁재 알겠습니다. 전체 땅 사유지와 현황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따로 한번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우선순위, 2순위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땅을 사느냐 마느냐,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북구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고요.

방금 답변에서 초창기에 땅을 못 산 것이 한이 된다고 했는데 노원구 경춘선의 경우 시에서 땅을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구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 예를 찾아야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실무진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이것보다 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원구 구청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시장과 얘기해서 시비를 확보하고 국회의원과 얘기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약 3,900억 원 되는 땅을 언제 구비로 다 합니까. 그리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410억 원이었습니다. 410억 원의 예산을 기초단체에서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국회의원과 시장과 협의를 해서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단체장의 많은 활동을 통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무진에서 했던 실무협의 결과가 나쁘다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실무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매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보다 단체장이 나서서 다시 한번 협의해서 북구 예산 2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고 적극적으로 뛰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 예산으로 구청 사업을 해서는 사업이 안 됩니다. 구가 언제 발전합니까. 구 예산으로 사업을 만들어가는 작은 사업계획보다 국회와 중앙부처, 울산시와 협의를 해서 정말 북구주민들이 원하는 온전한 사업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이런 20억 원 부지가 있으면 시에서 시 사업으로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일부 구간은 시가 사업을 하면서 시 사업으로 전환시켜서 거기에 시설물을 넣고 ….

자세히 말씀 드리면 광역전철이 연장되면 부산시도 울산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 했는데 북구청장, 국회의원이 뛰어다니고 했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북구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시비가 들든 국비가 들든 실제로는 북구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 진행에 있어서 실무진이 잘했다 못했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당연히 땅은 사야죠. 북구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은 부서에서 검토해서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죠.

다만 그것이 한정돼 있는 구 예산에서 하지 말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긴박하게 협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 못하는 위원들도 있겠지만 충분히 설명을 다 들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레일 사장은 현재 해임된 상태죠?

○도시과장 최혁재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제가 봤을 때 실무진에서 해결하려다 보니까 사실 코레일은 지역사회 발전이나 큰 덩어리보다 사업에 집중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정권자인 단체장과 이사장의 큰 결단을 통해서 광역전철이 연장되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한정된 예산에서 큰 사업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답변드리면 실질적으로 호계역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도시재생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국비,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최대한 신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호계 도시재생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도시재생사업이 공모가 되면 땅값에 대해서도 나중에 국비에 대한 것을 그 비율만큼 정산받아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모사업이 됐을 때 말씀 드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공모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땅을 매입하면 그것도 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샀을 때 유리한 점이 있고요.

우리 구비만 쓴다는 게 아닙니다. 현재는 구비로 집행하고 있지만 나중에 호계 도시재생사업이 공모가 되고 사업이 되면 나중에 국비, 시비를 매칭해서 다시 환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과장님과 부서의 노력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사실 북구 예산에서 주민들에게 20억 원은 큰 예산입니다. 사실 유상임대를 했을 때 20억 원으로 다른 사업들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41p까지, 세출예산안 445∼44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예산 관련한 것은 아니고요. 앞에 심의했던 과가 건설과인데 건설과의 도로개설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8개 동이 균형적이지 않다, 특히 염포동에 도로개설계획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염포동에 어차피 중리가 소규모 주택 가로사업 되잖아요.

중리가 확 바뀌면 중리랑 신전이 이어져야 되겠죠. 뒷도로도요. 그러니까 기산빌라에서 염포운동장까지 도로개설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혁재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주민들 민원 사항도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화정도시재생뉴딜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예.

○위원장 조문경 446페이지, 이화정 쉼터 조성사업 예산이 올라왔어요. 총사업비 3억 원 중에 2억 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화정마을이 국가에서 내려와서 선정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할 수 없는 돈입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예. 토지매입인데요. 구역 밖입니다. 어디냐면 철도 폐선부지와 기존 산업로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보면 자투리로 삼각형 모양의 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를 하면서 그 땅을 매입하면 전체적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땅을 매입하려 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혹시 그게 포함되지 않나 싶어서 얘기했고요. 이번에 이화정마을을 두세 번 정도 다녀왔는데 이화천이죠? 앞에 흐르는 천이요.

○도시과장 최혁재 예.

○위원장 조문경 우수기가 됐는데 어제 비가 그렇게 많이는 안 왔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20∼30mm 정도 왔는데 빨간 황토물이 내려오면서 거기가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만약 우수기가 오면 어떡하나 싶어서 처음 갔을 때도 그렇게 느꼈는데 어제 비 오는 날 가니까 공사 자재 같은 것들이 놓여있어서 우수기 전에 해결할 게 있으면 빨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이다 보니까 비가 조금 와도 파여있는 도로가 많아서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를 운행하는 데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그것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건설과장                    박근철

도시과장                    최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