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호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02월21일(금) 10시 02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문화체육과 ○ 도서관과 ○ 세무과 ○ 민원지적과
부의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2분 개의)

(제145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제145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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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의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문화체육과장 한상길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윤치용 의장님, 이수선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윤치용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과장님 설명이 계셨는데요.

명촌지역 테니스장 조성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건 불가가 아니고 추진 중이죠?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현재는 불가이지만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앞으로 명촌지역의 인구라든지 제반여건, 부지확보 등으로 해서 계속 추진 중인 사업으로 테니스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감사합니다.

저도 명촌 주공아파트와 동천강 제방 사이 쪽이나 다른 장소를 물색하라고 건의를 드렸는데요.

처리내용에 보면 동천 강변에 우수기 시에 하천 범람 등으로 해서 영구 구조물의 설치는 불가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남구 쪽에도 테니스장이 삼산현대아파트 앞 강변에 있습니다.

저는 강변에 설치하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제척지가 좀 있습니다.

주공3차하고 강 말고 둑 사이에, 강변이 아니죠.

그것을 참조하시고요.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동네체육시설만 해도 67개소가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요.

그리고 올해 계획 중인 사업도 호계문화체육센터 70억 원, 염포 상안테니스장, 쇠부리체육관 등 약 250억 원 정도 이상의 예산이 체육시설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문화행사도 많이 개최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무룡테니스장은 울산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테니스장입니다.

거기에서 테니스 시합도 많이 하고 위치로 보나 어떻게 보면 테니스인들은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수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요?

다리 밑 아닙니까?

교각 밑이라도 비가 들이친다고 해서 옆면도 다 막았지요. 그래서 보수비로 몇 천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상안테니스장도 23억 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옥외시설물인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이 이번 폭설 시에 혹시 피해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폭설 시에 또 폭우 시에도 운동을 할 수 있고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감사합니다.

이번 강설에 따른 체육시설 피해 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설물이 중산다목적구장인 풋살구장이 중산문화센터 앞에 있습니다.

위치는 중산동 798-2번지에 있고 피해 현황은 펜스가 붕괴 됐습니다.

조치계획은 금일까지 보수 완료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매곡배드민턴장이 원지암 위쪽에 있는데 지붕이 완전 붕괴됐습니다.

이건 건물 철거 공사 후에 금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호계어린이 풋살구장입니다.

피해 현황은 펜스가 붕괴됐는데 2월25일까지 보수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안풋살구장도 펜스가 붕괴돼서 2월20일까지 보수해서 주민불편 상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주로 호계 위쪽으로 피해가 좀 있었네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정윤석의원 전체적으로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많은 지역에 시설물이 계획돼 있으니까 재난에 대비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 계획을 현안사업으로 올려놨습니다.

총 70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호계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부지면적을 보면 843㎡로 255평입니다.

지금 천곡문화센터가 524평으로 1,735㎡입니다.

천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건폐율 20%를 적용받아서 524평 중에 80%를 주차장이나 조경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천곡천 제방 둑을 이용한 여유 공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차장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고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계 문화체육센터는 255평으로 3층 정도, 연면적 2,426㎡로 하려면 결국 100평도 안 되는 건물을 3층 정도 지어서 하겠다는 것인데요.

여기는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공원 내인데 건폐율을 20% 적용해서 843㎡입니다.

○이수선의원 255평에 20% 같으면 약 60평 ······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공원 전체 면적에 843㎡가 포함된 20%입니다.

○이수선의원 그렇습니까?

부지면적이라면 문화센터만 건립하는 면적 아닙니까?

거기에서 공원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근린공원(제4공원) 안의 20%가 843㎡가 되면 전체 면적을 호계구획정리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도 있는데요.

호계 김윤철 조합이사장님하고 개괄적으로 된 사항인데, 조합에서 전체 확정이 돼야만 말씀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호계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면 그 센터를 찾아오는 이용객들이 많은데, 요즘은 자동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센터가 주차장 부지의 협소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원 부지를 공원 부지 본래의 기능대로 사용해야 되지, 그것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차장화 한다는 것은 용도에도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차문제에 대해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그건 호계구획정리조합에 건축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협의를 많이 하겠고요.

이수선 부의장님 말씀대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어느 관공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완공될 때까지 주차장 협소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협의해서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주차장 부지라는 것은 갑자기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길 수 있는 여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호계구획정리 내 이런 부지를 매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봐지는데, 7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문화체육센터를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려는 주차장이 없어서 엄청난 혼란이 온다면 구태여 지금 계획하고 있는 호계동 근린공원 부지 내에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부지를 넓게 확보해서 문화체육센터를 짓고 그래서 찾아오는 분들이 주차장을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행정에서 안내하고 유도해야 됩니다.

지금 호계구획정리 주변에는 미개발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토지 가격에도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 방향의 큰 그림을 봤을 때 지금은 접근성이 약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접근성이 맞는다면 문화체육센터 부지를 주차장이 좋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지로 물색해서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옳은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각종 공공시설물을 많이 짓는데 짓고 나면 항상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호계 문화체육센터뿐만 아니라 각종 체육시설물을 지을 때 주차장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지금 꼭 이 부지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근린공원은 대체적으로 조합 측에서 원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간다고 봐야 됩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수선의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간파하고 어떻게 하면 주차장난을 해소시키면서 우리 주민들이 문화체육센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5-72페이지 달천철장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이번에 울산시에서 울산박물관 학술총서로 ‘울산철문화’라는 책자가 발간됐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안승찬의원 책자를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책을 본 적은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북구청으로 안 왔던가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신문에서 본 적은 있는데 받지는 못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구청에도 안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시 의원들한테는 배달이 다 됐던데요.

울산시가 참 ······

달천문화 유적지를 가지고 있는 울산 북구에문화원이나 담당 과에 책이 안 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가 소장하고 있어야 쇠부리축제라든지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책을 꼭 받아서 소장하고,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이후에 철에 대해서 북구에서 중심적으로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고요.

책을 못 받았다고 하니까 더 황당한데요.

저는 울산시나 국가가 실질적으로 달천을 중심으로 하는 울산의 철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들을 몇 번이나 부적정이라는 이유로 취소시킨 것은 지역주민들의 요구나 지역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 자산을 그냥 책자 한 권 발간하는 것으로 끝내려는 문제인가, 전시관이라도 만들고 박물관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이 ······

북구청도 못 받는 책을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가면 박물관을 통해서 또는 전시관을 통해서 우리 울산 북구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철의 문화가 형성돼 있구나 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교육하고 만들어가고 또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라도 달천철장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공원 조성은 정말중요하다, 울산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사업도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중앙에서 한두 번 정도 부적절로 취소가 됐고, 또 지난해 시에 투·융자심사를 올렸는데 거기에서도 부적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차 용역관계라든지 자료를 준비해서 지난 2월에 또 올렸습니다.

그리고 3월 초나 중순경에 울산광역시 달천철장 역사공원 투·융자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서 달천철장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나무부터 먼저 심고 주민들이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저는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다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자, 그래서 정부에서 안 하겠다면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공원을 우선 조성해서 해 나가는 것도 충분히 우리 마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청과 함께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나 또 쇠부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연세도 많이 돼 가시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역사적 가치들을 충분히 담아나가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분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함께 울산시나 정부에 이런 요청들을 요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파트부지로 쇠부리 철장을 덮은 것만 해도 너무나 소중한 자산을 덮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제 남은 것은 사진 한 장 이 2층에 전시돼 있지만 사진 한 장으로 예전의 철광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보다 더한 유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덮어버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지금 도 곳곳에 있는 흔적들을 전혀 발굴하거나 보존해 나가지 않고 있고, 그나마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지만 흙으로 덮은 몇 만평이나 되는 이 공간을 마치 쓰레기장처럼 해 놓은 지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의식들이 정확하게 울산시와 중앙정부에 전달되도록 하고,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나 달천철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을 앞장 세워서라도 역사적 가치나 이런 것을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는 것, 그래야 우리도 대를 이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들을 물려받아 나갈 것 아닙니까?

특히 이번에 쇠부리축제 10주년을 맞이해서 추진위원회 할 때도 말씀들이 많이 나왔지만 10주년 행사에 걸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마음이 되게 아픕니다.

예산 부족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0주년을 계기로 해서 이런 유적에 대해서 또는 우리 자산에 대해서 보존할 수 있다는 계획이라도 우리 주민들과 함께 또는 관계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달천철장 역사공원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더한 형태로 이후에 시와 정부에서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달천을 끼고 있는 우리 북구가 해야 될 일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힘들겠지만 앞으로 울산시와 각계 다양한 힘들을 모아서 시작할 수 있는 첫 출발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번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3월에 하는 투·융자심사가 최고로 우선적이니까 최종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번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안 받도록 역사가치와 또 예산 문제로 따질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앞세워서 꼭 이번에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초기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달천철장의 옛 갱도 두 곳을 제가 탐방하고 현재 그린카운티아파트 뒤편입니다. 계곡을 올라가면 100m 이내에 두 곳이 있는데, 그 갱도는 철광을 하기 위해서 일부 파 들어가다가 중단된 갱도입니다. 하나는 가다가 V자로 갈라지는 갱도가 있고, 하나는 일직선으로 들어가는 갱도가 있습니다.

제가 플래시를 들고 현장을 탐방했습니다.

안에는 박쥐가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달천철장에 대해서 갱도를 다 덮어버려서 흔적을 너무나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소중한 자산인데, 그러면 그 갱도를 탐방할 수 있는 탐방로를 만들고 조명시설을 넣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갱도에 대해서 관리하고 안 내도 하고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접근성도 아주 좋습니다.

그린카운티아파트에서 계곡으로 해서 등산로 따라 올라가면 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해 달라고 과에 늘 요청했었는데 그것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쇠부리축제도 왕성하게 활성화시켜 야 되고, 아주 역사적인 현장인데 그 현장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고 약간의 예산만 투입하면 탐방로를 만들고 그 시설들을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데 행정에서 지금까지 너무 방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는 개발해서 주민들이 탐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최석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갱도를 발굴해서 문화재로 이용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거기는 비소가 나와서 덮어 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복토까지 해 가면서 덮어놓은 지역을 다시 파서 이용하는 게 허용되겠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재로써의 가치를 발휘하려면 갱도를 발굴해서 하면 좋지요. 그러나 단지 비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수선의원 국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갱도 전체 입구를 찾아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국비를 통해서 조성하면 좋겠는데, 그런 사업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 갱도를 지금 발굴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린카운티아파트 뒤편 산에 지금 달천근린공원입니다.

거기에 노출돼 있습니다.

2개가 공사하다가 중지된 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적은 예산으로 발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그 부분은 할 수 있겠습니다.

오염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현황조사를 해 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도서관과장 박경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윤치용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매곡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곡도서관 건립 부지가 3,962㎡이고 1,198평  정도 되는 큰 부지입니다.

부지매입을 완료했지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이수선의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서관부지로써는 크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했고요.

업무보고 때 물어본 결과 답변이 우리 북구에 도서관이 권역별로 많이 있는데 제대로 중앙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서고나 창고 등 보관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해서 그런 공간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계획대로 한다면 명품 도서관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반기는 내용이고 요.

또한 그렇게 조성할 때 지금 행정에서 하는 문화센터나 시설물들이 조경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지는 것 같습니다.

부지가 넓고 사람들이 와서 쉬고 대화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하면 거기에는 조성할 때 특별히 조경에 신경을 쓰셔서 녹화시키고, 실제로 매곡천이 아주 건천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딱딱해서 친환경적이지 못한데 도서관을 만들어 나가면서 거기에 수종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서 녹화를 시켜서 주민들의 쉼터로 또 배움의 장으로 또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지를 선정할 때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볼 때 앞에 강도 있고 물론 건천이지만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그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삭막하게 느껴지지만 현재 규모로 보면 중앙도서관보다 약간 크게 잡아놨습니다.

아무래도 도서관의 중요 행사가 거기에서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분위기에 맞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곡도서관이 옛날에는 매화군락지였다고도 하고 또 위에 기박반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특히 조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간단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에 도서관 사업이 안정돼 가고 권역별 도서관이 충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도서관 시책을 보면 어린이 동화구연이나 어르신 동화구연, 주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잘 하고 계십니다.

지금 매곡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정·염포도서관은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 현대하이스코, 또 인근에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체육시설은 잘 갖춰져 있지만 도서관 쪽 투자는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정·염포도서관을 이용하는 것 같고요.

효문의 중앙도서관만 보더라도 남자 성인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일자리과에서 북구에 있는 달천공단이나 매곡, 중산, 특히 효문이라면 효문공단도 있지만 모듈화단지라든지 지식산업센터 등 공단협의회가 잘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공장을 다 찾아가기는 쉽지가않습니다만 경제일자리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공단 사무국에라도 우리 지역에 좋은 시설의 도서관이 있다고 홍보를 해서 공단에 젊은 근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간대학도 다니고 또 산업체에서 학교에 가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의 1차밴드에는 방위산업체들이 많습니다.

특례보충역으로.

거기의 젊은이들이 퇴근 후에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단협의회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서 홍보해서, 얼마나 좋은 시설입니까?

특히 매곡도서관이 건립되고 나면 매곡산업단지, 중산산업단지 등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중앙도서관만 하더라도 모듈화단지하고 지식산업센터가 도보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동선이 좋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해서 어린이, 노인, 주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산업체 근로자들도 지식을 연결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면 좀더 활성화되고 북구민 전체의 좋은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좋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공단에도 도서관 이용을 홍보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연구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6-15쪽 기적의도서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가 올해 7월에 있는데요.

행사 준비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박경란 기적의도서관이 7월28일이 되면 10주년이 됩니다.

공립도서관이 6개가 되면서 우리 도서관을 전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적의도서관 1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기적의도서관이나 중산어린이공원에서 한 달간 전시나 공연 등을 하면서 6개 도서관 전체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900만 원인데, 1,000만 원은 동영상제작비용이고, 6개 도서관을 다 다니면서 사진도 찍어야 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준비작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면 좀더 잘할 수 있을까 싶어서 사서하고 관장님들이 모여서 계속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달 내내 하는 행사치고 예산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행사비용은 900만 원인데 강연이나 전시도 있고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많지 않은 예산으로 1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의도서관은 10년 전에 그냥 지어진 도서관이 아니라 중산동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보자고 해서 지었고, 그 당시에는 주민들에게 별로 환영 받지 못 했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짓지 말라는 요구가 너무 강해서 그래서 지어졌지만 지금 은 북구 중산동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 받는 어린이도서관으로 자리 잡고 있고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과 함께 하는 기념행사가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주민참여형 행사로 개최되기 위해서 주민의견수렴이라고 계획을 짜고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주민들과 함께 준비위원회도 구성해 보고 주민들의 다양한 아이템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와 그다음에 근처에 있는 중산문화센터, 지금은 중산 유적공원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만큼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울려서 주민들의 잔치, 어린이도서관에 맞게 어린이들의 잔치로 준비되면 어떻겠는가 하는 기획 속에서 필요하면 예산을 더 증액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기적의도서관이 가지고 왔던 중요한 의미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아픔 속에서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기적의도서관이 생기고 난 이후에 울산 북구에도 도서관에 대한 열풍이 불고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작은도서관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됐던 가치들이 충분히 소장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 번씩 되돌아보고 그런 의미에서 기적의도서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울산 전체 도서관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끌어 올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과 함께 준비하는 기념행사가 됐으면 좋겠고, 전체 도서관의 축제 형태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보니까 2014 울산 북구의 책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책 잔치도 지난번에 제기해서 10월 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양하게 연계시켜서 기적의도서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를 부각을 시키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맞습니다.

저희도 기적의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 행사도 거의 다 의견을 수렴해서 딱 눈에 보이게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항상 모여서 의견을 내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기적의도서관은 도서관 친구들도 활성화 돼 있어서 같이 의논하고 기획을 합니다.

이번 10주년 기념행사는 스케일이 큰 사업이어서 어제도 기적의도서관 관장님들과 모여서, 10년 전의 추억부터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기획홍보실에 왔다갔다하고 사진을 찾고 있습니다.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해서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작은도서관하고 다녀보면 작은도서관 기준에도 안 되는 도서관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은 뭐라고 하더라도 도서가 있어야 책을 찾는 아이들과 주민들이 즐겨 찾고 그 속에서 책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토론문화를 형성해 나가는데요.

얼마 전 농소2동에 다른 일로 갔다가 도서관 봉사자라고 하면서 책이 너무 없어서 헌책이라도 구입할 수 있느냐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작은도서관이 규격에 맞지 않는 도서관이지만 나름대로 주민들은 그 공간이 작지만 도서관으로서 역할도 하고 봉사자들도 있어서 하고 있는데 도서지원이라도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렇게 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오래 전부터 고민하고 있는데요.

작은도서관 법이 있고, 도서관 지원 조례가 있어서 규정에 맞추어서 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도서구입비는 해마다 5개 도서관에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미달하다 보니까 신청조차 못하는 도서관이 있어서 안타깝기는 한데, 예산 말고 라도 다른 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신청했는데 미달돼서 떨어지고 나면 낙심도 큰데 시설이나 운영비 지원은 안 해 줘도 좋은데 최소한 책이라도 사서  구비하고 아이들이 계속 볼 수 있는, 도서관에 책이 없다는 자체가 너무나 서글프지 않습니까?

도서관 기능도 없어지는데 ······

5평, 8평인데 그렇다고 도서관을 지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규모가 큰 아파트였는데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구청에서도 그런 도서관을 하려는 주민들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도서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안타까움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혜경의원 6-24페이지, 도서관과 함께 하는 책잔치입니다.

올해 추진하실 계획인데 북구책잔치추진위원회가 1월에 구성돼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1월에 구성하기로 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이혜경의원 어떤 분들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다양한 분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책읽는북구추진위원회가 있고, 구립도서관운영위원회도 있으니까 이분들도 같이 하면서 또 그 외에 책과 관련된 곳에 활동하고 있는 여러 분야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혜경의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네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이혜경의원 평생교육사업이나 시민사회단체도 포괄하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책잔치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많이 하고 있고, 오랫동안 해 왔던 자치단체도 있는데 거기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일단 추진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구성할 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해서 책잔치가 성대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기적의도서관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중산어린이공원을 활용해서 기적의도서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를 할 텐데, 사실 중산어린이공원은 도시녹지과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로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도서관 인근에 있는 만큼 책과 연계된 어린이공원으로 같이 꾸며서, 10주년 기념행사가 사실은 전국 행사잖아요.

전국에서 와서 사례를 보고 전파하고, 저희 북구가 책 사업이나 도서관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될 텐데, 그런 외부 분야까지 신경을 쓰셔서 협조를 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좋은 의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강진희의원 구립도서관도 그렇고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사업들을 책을 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고 도서관 사업이 안착되고 잘 되고 있어서 보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4월에 도서관 주간행사를 하고 9월에 독서의 달 행사를 하는데 도서관 안에서 작게 행사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한 번은 다 같이 모여서 도서관 자원봉사자들, 회원들하고 책잔치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또 이런 행사를 기획해 주셔서 도서관에 있는 활동가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 작은도서관 운영자들부터 해서 다같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환영하고요.

그다음에 6-12쪽에 보면 해마다 울산 북구의 책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가 3년차 되는데요.

제가 북콘서트에 한 번씩 참여해 보면 정말 좋은 책이고 많은 주민들이 읽고 또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건 좋은데, 행사가 조금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책 같은 경우에도 ‘가시고백’으로 자기 아픔에 대해서 드러내고 치유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또 작년의 책 같은 경우는 ‘꿈’이라는 것이 주제가 되는데요.

물론 책을 읽고 북콘서트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책의 주제가 나오면 다양한 행사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북콘서트에 오는 분들이 대부분 주민이거나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풍성하게 하면 어린이들부터 다양한 분들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잘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좀더 풍성해 지고 주민들한테 더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1시15분까지 휴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세무과장 박해성입니다.

평소 세정 운영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윤치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7-5페이지 2014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이 있는데, 시세 15억1,300만 원 중에 2014년도 목표액을 전년도보다 7억5,0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하고 있는 사유를 고액․고질 체납 징수애로로 드셨는데, 목표액을 하향 조정하는 것도 목표가 됩니까?

고액․고질 체납자는 항상 있어 왔던 것인데, 경기가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기침체의 여파는 항상 있어 왔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7억5,000만 원이나 목표액을 낮춰서 발표하는 것은 사실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해성 체납액을 비교해 보고 과년도에 이월된 금액하고 체납액 비율에 따라서 약간 차이를 둡니다.

또 법인회사의 경우는 부도가 나서 저희들이 징수 못 할 것을 다 계산해서 추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혜경의원 여기에 대해서 부도회사에 대한 담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실텐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감액 편성하셨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세무과장 박해성 보통 부도가 나는 회사를 보면 저희들이 압류징수 촉탁을 해서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그 순위에 의해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비율에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보통 부도나는 기업체는 저희들한테만 체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은행이라든지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체납액이 1억 원인데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 뒤에 돈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은 불용처리해서 체납액을 못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이 작년도 이월될 때 얼마 있느냐 그 비율을 봐서 저희들이 목표액을 설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혜경의원 여러 가지 인원수도 그렇고 체납징수를 강화하기에는 인력부족이라든지 이런 이유가 자체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세가 법 개정의 이유, 법인세 감소분 예상으로 해서 150억 원 정도 감액 편성되고 있는데다가 체납징수 목표액도 감액되고 있고, 구세도 2013년도와 2014년도 목표액 증가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구 재정여건이 악화될 텐데 법 개정 이후로 취득세율이 인하되면서 발생하는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이 마련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

○세무과장 박해성 지방소비세 부분에 있어서 소득을 5%에서 11%로 6% 인상해서 자치단체에서 구․군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전은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

○이혜경의원 자치단체에 소비세를 11%로 해서 보존해 주고 있네요.

구세 같은 경우도 1억 원 정도 증액해서   목표액을 잡고 있는데 올해 4억 원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예상치는 어떻게 편성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이것은 산하동하고 진장동, 중산동에 있는 업체에 재산세, 취득세를 어느 정도 약속을 듣고 저희들이 이것은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올렸습니다.

○이혜경의원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내놓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힘드시겠지만 어떻든 체납징수 활동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요.

점점 징수목표액이 낮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도 열심히 활동하셨고 또 열심히 체납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노력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기는 하시지만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해성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과에서 2월에 집중적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해 특별반을 편성해서 하고, 고액체납자는 직접 기업체를 방문해서 2월에 받으려고 최대한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특별징수활동 기간을 2월만 두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2월에 2013년도에 체납된 금액을 최대한 다 받으려고, 2월 말 안으로 최대한 전 직원들을 총 동원해서 주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수고하십시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질적인 악성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징수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실상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체납징수율을 좀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금융시스템을 이용해서 1,000만 원 이상은 각 지방자치단체 구․군별로 재산을 추적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1,000만 원 이하는 잘 추적하지 않을 뿐 더러 금융기관에서 협조를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체납이 얼마라도 있으면 최대한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어디에 의뢰해서 추적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행정기관에 조회해서 부동산이나 차를 다 조회합니다.

은행에도 예금이 얼마 있는지 조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장 윤치용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악성체납자들은 특히 고액 체납자들은, 사실 고액을 체납할 정도의 수준 같으면 여러 가지 자산을 많이 운영하는 ······

○세무과장 박해성 고질 체납자들은 기업체를 운영하다가 부도를 내서 잠적했다거나 사실 제3자한테 재산을 명의이전 했는 지 그런 것도 친․인척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조회를 하는데 단순하게 드러나는 재산현황만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박해성 예.

○의장 윤치용 체납자들의 금융거래 실적 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회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1,000만 원 이상은 금융연합회에서 전부다 하고, 1,000만 원 이하는 개별적으로 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은행도 다른 은행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정보보호 차원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협조가 안 된단 말입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1,000만 원 이상은 금융기관에서 전국망으로 조회가 다되고 1,000만 원 미만은 그 지역에, 울산 같으면 울산 안에서만 그 지역을 묶어서 하고, 1,000만 원 이상은 전국망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연합회에 조회를 하는 실정입니다.

○의장 윤치용 제가 알기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1,000만 원 이상 체납에 대한 부분들은 금융재산을 추적하도록 금융기관에서도 협조를 하고 있는데, 1,000만 원 이하는 추적이 안 되고 있고 사실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1,000만 원 이하는 악성체납으로 분류해서 회계연도가 지나면 오히려 조세를 포기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도입해서 체납징수를 높이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선진 사례를 잘 파악해서 체납과 악성 고질적인 체납자들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

어떻든 간에 세무과에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이하는 다른 시․도에 보면 신용평가사하고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서 1,000만 원 이하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거래 은행을 파악한다든지, 이렇게 추적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잘 파악해 보시고 고질 악성체납 징수율을 높여갈 수 있도록 좀더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세무과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엄청 힘드시고 어려운 줄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각종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당초예산안 심의라든지 이럴 때도 그런 애로와 고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어떻든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고질적인 체납징수를 확보해서 구정 살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무과의 주된 업무이다 보니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과장님과 직원 분들 우리 구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세원관리와 체납세 징수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드릴 내용은 작년에 효문동에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 내용은 건교부에서 표준지가를 공시하고 선정해서 과세하게 되는데, 그분들의 민원은 공시지가가 낮다고 민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물론 공시지가 산정은 건교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세무과에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건교부에서는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표준지가를 산정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표준지가 인근에 있는 일반주택에 작년하고 올해에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증축을 했는지 집을 고쳤는지, 새로 지어졌는지를 조사해서 그 금액에서 건교부 프로그램에 단가가 있으면 그 단가로 해서 전산으로 금액이 출력됩니다.

○정윤석의원 특히 예정되거나 예상되는 보상 대상지의 지주들이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됐다고 민원이 발생됐는데, 실제로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이 돼도 민원이 있을 것이고 또 낮게 되면 주변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그런데 순수하게 땅에 대해서는 민원지적과에서 공시해서 하고, 그 땅에 건물이나 주택이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개인 주택별로 합니다.

○정윤석의원 지상권이 꼭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한다든지,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여러 가지 식재를 해서 조경수를 심어 놓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그분들은 사업을 하다가  보상금 대상지 개발이라든지, 보상 대상지로 지정된 지주들은 불만이 있단 말이죠.

건교부에서 표준지가를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죠?

○세무과장 박해성 표준지가는 건교부에서 시․도마다 관여를 안 하면 어느 시나 구는 많이 올릴 것이고, 세원이 모자라는 곳은 더 많게 올릴 것이고, 좀 많은 곳은 적게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일률적으로 지가상승률을 계산해서 지역별로 표준지가를 정해 줍니다.

한꺼번에 올린다면 전국적으로 같이 예를 들어 작년에 어느 시에 적게 올렸다, 타 지역보다 낮다면 그 지역은 조금 많이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표준지가는 건교부에서 잡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어제 뉴스를 접했는데 정부에서 올해 전국적으로 공시지가를 인상하겠다는 뉴스를 보셨죠?

○세무과장 박해성 예.

○정윤석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해성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2014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윤치용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일반현황에 보면 지적삼각점 10점, 지적삼각보조점 57점, 도근점 1,259점 해서 총 1,326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은 옛날에 수기로 작성할 때 만들어 진 점인지 아니면 요즘 위성을 통해서 잡아내는 점인지,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현재 있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점입니다.

GPS관측점은 그것을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측량은 가장 기본적으로 삼각형 원리 공식입니다. 모든 점에 삼각형을 엮어서 두 변을 알고 한 각을 알면 그 옆의 길이를 아는 식으로 엮어져 온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관할 지역에 지적삼각점이 10점이고, 거기에 대해 종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도근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부적으로 깔려서 얽혀져 있는 것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GPS관측점은 이 점은 아닙니다. 전에부터 해 오던 것입니다.

이 점을 가지고도 GPS 측량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지적삼각점이 위성을 통한 GPS 점하고 일치가 되는지 아니면 불일치로 차이가 나는지, 그 현황을 파악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이 점을 가지고 GPS를 응용합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면 결국 GPS 점이나 이 점이나 거의 일치 상태이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근본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지 100% 다 맞는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수선의원 앞으로 측량방식을 GPS지점으로 해서, 그것이 더 정확하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측량이 진행돼 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수기로 해서 오차가 많이 발생되고 편차가 심하니까 결국은 GPS 점이 정확한 점이라고 보고 GPS 점하고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점하고의 일치 상태, 현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기술적으로 GPS 점이라고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점의 위치에서 인공위성을 받아서 그 점 상태를 확인하고 정리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측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아까 지적삼각점 10점 이 자체는 조금의 오차로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지금 측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수선의원 문제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정밀한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GPS를  활용한 지적삼각점을 운영하는 것도 맞지 싶은데,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현황을 한 번 보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토교통부 쪽에 있는 실에서 연구 검토해야 되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만 하여 튼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의원 확인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의장 윤치용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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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6인)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혜경

○불참의원(1인)

이홍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최석두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도서관과장                  박경란

세무과장                    박해성

민원지적과장                이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