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2(금)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127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제정이유

○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데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보상요건 및 보상의 제외(안 제3조~제4조)

다. 피해신고 및 조사 (안 제5조)

라. 피해환산면적 및 피해액 산정, 보상금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안 제6조~제8조)

마. 대장의 비치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야생동․식물보호법」제12조

2).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제7조 등

나. 그 밖의 사항

1) 제정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보상요건 및 보상의 제외에 대하여, 안 제5조는 피해신고 및 조사를,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는 피해환산면적 및 피해액 산정, 보상금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을 안 제9조는 대장의 비치를, 안 제10조는 준용 부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 결과, 최근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그 피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취지로「야생 동ㆍ식물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건수>

년도	계	피 해 현 황 (건)								비고
		농소1 (차 일)	농소2 (돌티미)	농소3 (가 대)	강동 (대 안)	효문 (율 동)	송정 (화 산)	양정 (분통골)	염포 (중 리)
2011. 10.현재	65	7	1	8	39	5	1	2	2
2010	24	2	-	12	10	-	-	-	-

※ 피해농작물 : 벼, 고구마, 옥수수

관 련 법 령

「야생동·식물보호법」제2조제1호

1. "야생동·식물"이라 함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식물종을 말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

4. "농작물"이란 식용작물·공예작물·사료작물·비료작물·원예작물·버섯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제3조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법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