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건립의 타당성 재검토 촉구 건의안

(이상육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279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찬 성 의 원 :	2017. 2. 2. 이상육 의원 1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는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07년 애초 설계수명인 30년이 끝났으나 2008년 정부의 운전허가로 수명이 10년 연장되어 2017년 6월 18일자로 가동이 중단됨.

❍ 그리고 1호기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12기의 원전이 수명을 다하게 되며,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 가동 정지는 곧 원자로 폐로작업의 시작을 알리는 것임.

❍ 해체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기술수준은 부문별로 60~80%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정부는 이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14년부터 원자력 해체 연구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2년여의 조사기간 끝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건립에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계획을 백지화 하였음.

❍ 한수원은 첨단기술인 원전해체 기술을 국내 연구진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검증된 해체기술을 고리1호기에 적용하며 기술을 사오는 것을 선택하였음.

원전의 모든 운영권과 기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체기술만큼은 해외의 기술에 의존하겠다는 한수원의 태도는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음.

❍ 연구센터의 설립으로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고 창조경제의 핵심 키워드가 되어야 함.

❍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고 원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무산된 원자력 해체연구센터의 재검토와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함.

3. 기타사항

❍ 건의안 보낼 곳 : 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 전국 시․군․구 의회,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건립의 타당성 재검토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는 1956년 한미 원자력 협정을 시작으로 1971년 11월 착공한 고리원전을 필두로 2016년 현재 25기의 원자력 발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전력 생산의 31.5%, 설비용량은 23,116MW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는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07년 애초 설계수명인 30년이 끝났으나 2008년 정부의 운전허가로 수명이 10년 연장되어 2017년 6월 18일자로 가동이 중단됩니다.

최초의 원전인 만큼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폐로하는 것도 최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1호기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12기의 원전이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 가동 정지가 곧 원자로 폐로작업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원자력시설의 해체는 원전가동 정지 후 5년 정도의 냉각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해체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기술개발에 4,400억 원, 관련 산업에 6,2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원전 1기당 해체비용은 6,000억원 정도로 추산하면 약 7조원의 시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해체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기술수준은 부문별로 60~80%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14년부터 원자력 해체 연구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2년여의 조사기간 끝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건립에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계획을 백지화 하였습니다.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원전건설과 함께 원전해체기술까지 원전의 생애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원전 강국으로 발돋움하여, 기술개발 후 전 세계 약 440조원(추정)의 해체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은 원전해체기술 개발에 불참했습니다.

한수원은 첨단기술인 원전해체 기술을 국내 연구진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검증된 해체기술을 고리1호기에 적용하며 기술을 사오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전의 모든 운영권과 기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체기술만큼은 해외의 기술에 의존하겠다는 한수원의 태도를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전해체의 기술이 선진기술의 70%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아 해외기술 의존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해체연구센터 건립과 병행하여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선진국의 기술제휴를 통해 안전성 검증과 함께 상용화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더 원자력해체연구센터 설립이 중요한 쟁점이 되어야 합니다.

연구센터의 설립으로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고 창조경제의 핵심 키워드가 되어야 합니다.

원자력 해체 연구센터의 설립 필요성을 발표한 정부를 믿고 연구센터의 유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했던 여러 지자체에 한마디로 허탈함과 행정력의 낭비만 가져왔습니다.

국가 전체로는 창조경제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을 지, 해체기술 확보가 선진국에 종속되지 않을까, 또한 국부의 해외 유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원전이 도입된 지 반세기만에 설계․건설․연료가공․운전 등 수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만 마지막 기술인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고 원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무산된 원자력 해체연구센터의 재검토와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7.  2.  9.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