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1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민선 5대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과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 업무의 연속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단위 개편 : 1국 명칭 변경(총무국 → 행정지원국)

※ 직제순 : 행정지원국 - 복지경제국 – 건설도시국

나. 과 단위 개편

○ 과 신설 : 안전정보과

○ 과 분리 : 도시녹지과 → 도시행정과, 공원녹지과

○ 과 명칭변경

∙ 주민참여과 → 자치행정과

∙ 경제일자리과 → 창조경제과

∙ 안전건설과 → 건설과

○ 국 조정 : 농수산과(건설도시국 → 복지경제국)

○ 과 통합 : 회계과 → 총무과

※ 국별 과 직제순

❍ 행정지원국 : 총무과 – 자치행정과 – 문화체육과 – 도서관과 – 세무과 – 민원지적과

❍ 복지경제국 : 복지지원과 – 사회복지과 – 창조경제과 – 농수산과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 건설도시국 : 건설과 – 안전정보과 - 도시행정과 – 공원녹지과 – 교통행정과 – 건축주택과

다. 국·과 단위 분장사무 조정 등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12조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민선5대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과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 조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12조, 관련법령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의 규정에 부합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사항이며, 조례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