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0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26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공유재산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일부 조항 삭제에 따른 인용조항 삭제

(안 제26조, 안 제28조제4항제2호)

나. 토석채취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토석 채취료 산정방법 개정(안 제29조)

다. 대부료․매각대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 산정 시 시중 변동금리 반영

(안 제34조, 안 제37조, 안 제62조, 안 제66조)

라. 은닉된 공유재산 보상금 추가 지급을 위한 단서조항 신설(안 제63조)

마. 감정평가 의뢰 시 감정평가업자도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안 제65조)

바.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제35조

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조, 제21조, 제23조, 제32조, 제38조, 제39조, 제84조

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마.「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바.「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사.「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

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법제처의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변경사항에 대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 및 알기 쉽게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일부 조항 삭제에 따른 인용조항 삭제

(안 제26조, 제28조)

- 토석채취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토석 채취료 산정방법 개정(안 제29조)

- 대부료․매각대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 산정 시 시중 변동금리 반영

(안 제34조, 제37조, 제62조, 제66조)

- 은닉된 공유재산 보상금 추가 지급을 위한 단서조항 신설(안 제63조)

- 감정평가 의뢰 시 감정평가업자도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안 제65조)

-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 검토결과,

- 조례의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