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1. 25(목)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3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제안이유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 취  득 : 1건

◦ 취득내용

- 토지매입 : 3필지 1,165㎡

- 건물매입 : 2동(지상 1층 및 지상 3층), 572.55㎡

- 건물신축 : 1동(지상 3층), 780㎡

◦ 추정가격 : 423(2,500)백만원(토지매입 246<700>, 건물매입․신축 177<1,800>)

◦ 취득사유

- 친환경 목욕탕 건축

3.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친환경 목욕탕 건축

○ 주관부서 : 생활경제국 환경미화과

○ 취득대상 재산현황

◦ 위    치 : 북구 중산동 615번지 일원

◦ 취득재산

- 토지매입 : 3필지, 1,165㎡

- 건물매입 : 2동, 572.55㎡

- 건물신축 : 1동(지상 3층), 780㎡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역

◦ 추정가격 : 423(2,500)백만원(토지매입 246<700>, 건물매입․신축 177<1,800>)

○ 취득사유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청회와 주민지원협의체 회의결과 주민 지원기금을 헬스장을 포함한 목욕탕 건축으로 사용 결정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인 공중목욕탕을 건축하여 지역주민간

갈등해소는 물론 일관성 있는 행정추진에 기여.

○ 취득방법 : 토지 및 기존 건축물 매입 후, 신축 취득

○ 사업기간 : 2011. 1 ~ 2011. 10

4.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5. 검토의견

○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취득 1건으로서,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본 건은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악취 발생 등의 이유로 가동 중지인 상태에서 현재 타 시설로 용도 변경 추진 중인 가운데「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약 17억8천9백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본 조례 제10조의 주민지원기금의 용도 규정을 근거로 조성된 기금 활용방안에 대해 공청회와 주민지원 협의체 회의 결과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 등으로 음식물 친환경 목욕탕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검토결과, 추진 절차상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현재 일부 부지가 상가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가 친환경 목욕탕 부지로 타당한 지 등 대상 재산 취득의 적정여부에 대한 논의와 본 친환경 목욕탕에 대한 세부 운영 방향, 기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으로 사업 추진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