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9.(월)

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

2012. 6. 2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5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제1항에 따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기획홍보실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30,933,860	28,346,260	0	2,587,600	91.6%
경상적세외수입	970,700	970,700		0
임시적세외수입	29,963,160	27,375,560		2,587,600

○ 징수결정액 3,093만3,860원 중 2,834만6,260원을 징수하고, 258만7,60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10,061,562,000	1,025,582,759	82,177,000	8,953,802,241	10.2%
재정운영	445,550,000	442,617,800		2,932,200
지방행정역량강화	336,334,000	240,345,049	82,177,000	13,811,951
내실있는 통계조사 수행	35,398,000	22,983,880		12,414,120
구정홍보	172,079,000	158,687,270		13,391,730
재무활동	1,563,000	1,561,650		1,350
긴급재정운영	8,909,494,000			8,909,494,000
행정운영경비	161,144,000	159,387,110		1,756,890

○ 예산현액 100억6,156만2,000원 중 10억2,558만2,759원을 지출하고, 8,217만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89억5,380만2,241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비고
명시	1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	82,177	74,000	0	82,177	0

○ 구청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 관련으로 예산현액 8,217만7천원 전액을 이월처리 하였음. <주민참여과로 이관한 사업>

□ 검토의견

○ 결산서 p.48 (구민창안시상금 등 관련)

- 창의행정을 통한 구정역량 강화 사업으로 구민창안시상금 350만원, 공무원제안포상금 50만원, 행정마일리지 시상금 250만원(당초 50, 추경 200)을 편성하였는바,

- 구민창안제도 운영 현황과 전액 미집행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과

- 2011년도 공무원 제안 포상금 및 행정마일리지 시상금의 각각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49 (구정소식지 제작비 등 집행잔액 관련)

- 적극적 구정홍보로 열린 북구를 구현하고자 함에 있어, 구정소식지 발간 2,000만원(당초 3,000, 3회 △1,000), 구정화보집 제작 2,000만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3,000만원, 민선4기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3,0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

- 위 사업별 홍보물 발행시기, 발행부수(양), 배부방법 및 활용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 집행잔액으로 1,016만원이 발생하였는바, 위 사업별 예산 집행액 및 잔액에 대한 설명과 이를 결산추경 시(2011. 12. 9.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 삭감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해 그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51 (시간외수당 집행잔액 관련)

-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심의의결 시(2011.7.14./의결서 p.5)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초과근무수당 등과 관련하여 부서별 집행잔액 편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결산추경 시 삭감 등 개선하도록 의결한바 있으며, 시간외 수당의 경우 7,420만1천원 중 7,249만5천원을 지출하고, 170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12월분 집행예정액을 정확히 추계하여 결산추경 시(2011. 12. 9.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 예정잔액을 삭감하지 아니한데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