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결위

(제192회제2차정례회-예결특위 제5차부록)

2020. 12. 9.(수) 소회의실

○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농수산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20.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농수산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7,946,252	3,526,718	4,419,534	125.3
세외수입	411,500	480,937	△69,437
보조금	7,534,752	3,045,781	4,488,971

∙ 세입예산은 79억 4,625만 2천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35억 2,671만 8천원 보다 125.3%가 증가한 44억 1,953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어항시설 사용료	150,000천원

-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수수료	20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4,660,136천원

- 시ㆍ도비보조금등	2,874,616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3,952,704	9,944,266	4,008,438	40.3
농촌개발 및 농업육성	1,447,311	1,391,970	55,341
농수산유통 강화 및 학교급식지원	4,420,748	4,337,530	83,218
축산원예경쟁력 강화	1,927,223	2,156,112	△228,889
연안환경보전 및 어촌정주권개발	5,088,937	958,528	4,130,409
수산진흥 및 어업소득증대	843,120	836,710	6,410
행정운영경비	225,365	263,416	△38,051

∙ 세출예산은 139억 5,270만 4천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99억 4,426만 6천원 보다 40.3%가 증가한 40억 843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260,000천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99,500천원

- 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지원	17,500천원

- 공영도시텃밭 조성	16,800천원

- 유기질비료 지원	389,800천원

- 친환경급식․무상급식 지원	3,216,256천원

-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원	200,000천원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및 개보수	292,143천원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323,200천원

- 당사항 및 어촌항 어촌뉴딜 300사업	4,484,385천원

- 수산종자 매입비(전복, 해삼 등)(전환사업)	302,500천원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소득증대 사업	72,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료 지원: 260,000천원(307-05 / p.476)

-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료 지원 사업비 2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당사항 및 어물항 어촌뉴딜 300사업: 4,484,385천원(403-02 / p.495)

우가항 어촌뉴딜 300사업: 160,000천원(403-02 / p.496)

- 당사항 및 어물항 어촌뉴딜 300사업비를 2020년 대비 41억 8,438만 5천원 증액된 44억 8,438만 5천원 편성하였고, 우가항 어촌뉴딜 300사업비 1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소득증대 사업: 72,000천원(402-02 / p.499)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소득증대 사업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결위

2020. 12. 9.(수) 소회의실

○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환경위생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20.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585,014	863,946	721,068	83.5
세외수입	232,100	188,400	43,700
보조금	1,352,914	675,546	677,368

∙ 세입예산은 15억 8,501만 4천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8억 6,394만 6천원 보다 83.5%가 증가한 7억 2,106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환경개선부담금	16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787,713천원

- 시ㆍ도비보조금등	565,201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622,573	1,908,651	713,922	37.4
살기좋은 환경도시 기반 구축	136,451	187,784	△51,333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80,434	75,271	5,163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도모	769,837	685,361	84,476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849,726	187,019	662,707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603,180	579,057	24,123
행정운영경비	182,945	194,159	△11,214

∙ 세출예산은 26억 2,257만 3천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9억 865만 1천원 보다 37.4%가 증가한 7억 1,392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20,000천원

-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43,200천원

-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용역	450,000천원

- 공항소음대책지원 주민지원사업	88,000천원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85,560천원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660,000천원

- 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	20,374천원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525,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 88,000천원(401-01 / p.518)

강동해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20,000천원(401-01 / p.518)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비 8,800만원,강동해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슬레이트 실태조사: 19,000천원(207-01 / p.520)

- 슬테이트 실태조사 사업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660,000천원(402-02 / p.520)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비 6억 6천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 대비 6억 1,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와 지원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

○ 미세먼지 알리미(신호등) 설치사업: 40,000천원(405-01 / p.521)

- 미세먼지 알리미(신호등) 4대 설치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결위

2020. 12. 9.(수) 소회의실

○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환경미화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20.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827,354	4,769,193	1,058,161	22.2
세외수입	5,756,574	4,675,091	1,081,483
보조금	70,780	94,102	△23,322

∙ 세입예산은 58억 2,735만 4천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47억 6,919만 3천원 보다 22.2%가 증가한 10억 5,816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특수규격 포함)	3,600,000천원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1,133,770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입	749,100천원

-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253,704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4,574,779	14,320,141	254,638	1.8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11,010,728	10,495,729	514,999
행정운영경비	3,564,051	3,824,412	△260,361

∙ 세출예산은 145억 7,477만 9천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43억 2,014만 1천원 보다 1.8%가 증가한 2억 5,463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청소차량 교체 구입	30,000천원

- 청소차량 영상장치 설치	16,500천원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2,794,612천원

- 생활폐기물 매립장(소각장) 반입수수료	441,140천원

- 폐기물 처분부담금	548,265천원

- 아이스팩 교환사업용 화장지 구입	1,500천원

-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료	614,057천원

- 음식물쓰레기 공시 프로그램 홈페이지 이전	17,100천원

- 음식물류 수집, 운반 대행료	2,199,116천원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	50,000천원

- 무기계약근로자보수(환경미화원)	3,398,598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청소차량 교체 구입: 30,000천원(405-01 / p.538)

청소차량 영상장치 설치: 16,500천원(405-01 / p.538)

-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청소차량 교체 구입비 3,000만원과 청소차량 영상장치 설치비 1,6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대형폐기물 처리비 지급: 253,704천원(307-05 / p.538)

-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사무용기자재 처리를 위한 대형폐기물 처리비를 2020년 대비 1억 3,867만 7천원 증액된 2억 5,370만 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현황 및 2020년 대비 121%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원가산정결과에 따른 편성이유 제외)

○ 음식물쓰레기 공시 프로그램 홈페이지 이전: 17,100천원(207-02 / p.542)

- 음식물쓰레기 공시 프로그램 홈페이지 이전비 1,71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공시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