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7. 3(금), 2009. 7. 6(월)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총 무 국

검 토 보 고 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제235호

검  토  보  고  서

(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

2009. 6. 24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5호,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Ⅰ. 총괄부분

1.세입예산(총괄)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계		167,612,399,080	179,611,484,160	170,318,917,900	184,999,270	9,107,566,990
일반회계	소 계	160,596,493,080	171,539,405,700	165,155,728,960	184,999,270	6,198,677,470
	지방세	22,180,000,000	26,760,350,520	25,130,644,010	67,721,090	1,561,985,420
	세외수입	44,557,401,080	49,896,722,980	45,142,752,750	117,278,180	4,636,692,050
	지방교부세	8,622,109,000	10,178,587,000	10,178,587,000
	조정교부금	38,239,119,000	38,239,119,000	38,239,119,000
	보조금	46,997,864,000	46,464,626,200	46,464,626,200
특별회계		7,015,906,000	8,072,078,460	5,163,188,940		2,908,889,520

○ 징수 결정액은 179,611백만원 중 170,319백만원을 징수하고 185백만원을

결손 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9,107백만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 세출 예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35,214,598,980	31,669,585,680	2,735,981,170	809,032,130	89.9%
총 무 과	25,146,246,000	24,591,514,350	260,000,000	294,731,650	97.8%
회계정보과	8,233,902,980	5,305,554,570	2,475,981,170	452,367,240	64.4%
지 방 세 과	652,906,000	650,635,800		2,270,200	99.7%
민원지적과	490,903,000	473,283,720		17,619,280	96.4%
환경위생과	690,641,000	648,597,240		42,043,760	93.9%

○ 세출결산 예산현액 35,215백만원이며 이중 31,670백만원 지출하고 2,736백만원

을 이월하였으며, 809백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비 고
명시	1	주민편의행정 지원	260,000			260,000
명시	3	농소1동 주민센터	1,676,890	1,190,823	909	1,675,981
명시	2	송정동 주민센터 신축	2,142,450	1,070,807	1,070,807	800,000	271,643

○ 총무국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6건으로 농소1동 주민센터 신축비 등

총 4,079백만원 중 1,072백만원을 지출하고 2,736백만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271백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 예비비                                           (단위:천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결 정 일 자	비 고
여권사무 수행에 따른 사무실 설치	58,995	51,015	51,015		7,980	‘08.4.16

○ 2008.6.2부터 여권사무수행기관 지정에 따른 사무실 설치 및 물품구입을          위하여 58,995천원을 승인받아 51,015천원 지출하고 7,980천원은 집행 잔액        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5. 기금(식품진흥기금)                         (단위 : 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식품진흥기금	158,716,120	23,302,600	182,018,720		182,018,720	정기예금 공공예금

○ 식품관련 사업비는 식품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별도의 기금을 마련 운영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159백만원과 당해연도 수입 23백만원 등

총 182백만원을 적립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관리하는 기금 182백만원 중

181백만원은 정기예금으로 1백만원은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당해연도 증감				당해 연도말
				증		감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합 계		1,147,732	189,568,879	810,570	240,639,207	14,765	532,312	1,943,537	429,675,774
행정재산	공공용	1,016,008	131,849,602	139,060	231,697,303	2,211		1,152,857	363,546,905
	공용	104,372	55,578,916	663,921	8,465,726	11,627		756,666	64,044,642
	기업용
보존재산		7,536	90,289					7,536	90,289
잡종재산		19,816	2,050,072	7,589	476,178	927	532,312	26,478	1,993,938

○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1,147,732㎡에서 810,570㎡증가하였으나 14,765㎡가 감소

하게 되어 현재 보유 면적은 전년도 보다 795,805㎡가 증가한 1,943,537㎡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개, 천원)

품명	구분	전년도말	증․감						년도말
			취 득			처 분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정수품목	수량	197	35		35	8		8	224
	금액	2,208,647	139,567		139,567	49,854		49,854	2,298,360

○ 물품관리에 있어 전년도말 197개 2,209백만원에서 당해년도에는 정수 물품

으로 35개 139백만원을 취득한 반면에 8개 50백만원 상당을 처분하여

현재는 224개에 2,298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 채권 현재액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			당해년도발생			당해년도소멸			당해년도말현재액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일반회계	1,403,892		1,403,892	49,059		49,059	281,048		281,048	1,171,903		1,171,903

○ 일반회계 1,171,903천원은 공무원학자금 대여금, 전화가입채권 등 기간미도래

예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