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	제출연월일 : 2014.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안전행정부 규제개혁추진단 「2014년 지자체 등록규제 10% 감축지침」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대학 입학자격을 만 70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 삭제

3. 근거법규 : 「평생교육법」 제4조 및 제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14. 10. 6 ~ 10. 27.(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입학자격은 만 70세 미만의”를 “입학자격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입학자격 등) ① 입학자격은 만 70세 미만의 평생교육 희망자 중 수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로 한다. ②～③ (생략)	제11조(입학자격 등) ① 입학자격은 평생교육 희망자 중 수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로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근거법규

□ 「평생교육법」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ㆍ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주민참여과 행정7급 이가영 241-7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