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 12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1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변경)에 따른 일반직 전환 및 별정직과 일반직 정수상계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별표1에서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구분	당 초			변 경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정무직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정무직
비율	86% 이상	13% 이내	1% 이내	90% 이상	9% 이내	1% 이내

○ 안 별표2에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였으며,

• 기능직공무원

구분	당 초				변 경
	6급	7급	8급	9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1% 이내	20% 이내	33% 이내	36% 이상	13% 이내	20% 이내	20% 이내	47% 이상

• 별정직공무원

구분	당 초					변 경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	50% 이내	25% 이내	25% 이상	-	-	100%	-	-	-

○ 안 별표3에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였음.

• 총     계   : 513명

• 일반직 계   : 464명 ⇒ 469명(증 5명)

◦ 6급이하 계 : 429명 ⇒ 434명(증 5명)

• 별정직 계   :   2명 ⇒   1명(감 1명)

• 기능직 계   :  46명 ⇒  42명(감 4명)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변경)에 따른 일반직 전환 및 별정직과 일반직 정수상계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므로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기능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함.

․ 행정안전부 예규 제423호(2012. 9. 24)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변경)에 따른 기능직의 일반직 일부 전환에 따라 기능직 정원을 46명에서 42명으로 하고, 감한 4명은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증원하고, 별정직 정원 1명을 감하여 일반직과 정수 상계하였음.

․ 이는, 기능직에서 4명, 별정직에서 1명, 총 5명을 감하여 일반직 정원에서 5명을 증원한 것임.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