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5. 19 ~ 5. 30(12일간)

(제126회임시회-본회의 제1차부록)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 사 일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사  일  정  안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1. 5. 19 ～ 5. 30(1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1. 5. 19 (목) 10:00		개 회 식	본회의장
	1	◆ 5분 자유발언(윤치용 의원) 1.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70호) 5. 구정 질문의 건 - 방사능 대책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윤치용 의원) 6.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핵발전소 정책 전면 재검토와 핵발전소 주변지역 안전성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71호, 이혜경의원) 7.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72호, 강진희의원)
2011. 5. 20 (금) 10:00	2	1.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73호, 윤치용의원 발의 - 총무국) 2.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6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7호, 총무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3호, 총무국)	소회의실
2011. 5. 21 (토)		휴 회
2011. 5. 22 (일)		휴 회
2011. 5. 23 (월) 10:00	3	1. 울산광역시 북구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74호, 정윤석의원 발의-생활경제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의안번호 제64호, 생활경제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68호, 생활경제국)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1. 5. 24 (화) 10:00	4	1.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5호, 기획감사실)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6호, 윤치용의원 발의-의회사무과) 3.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5호, 이수선의원 발의-도시건설국) 4.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69호, 도시건설국)	소회의실
2011. 5. 25 (수) 10:00		<현장방문활동> ○ 울산화력발전소(태양광 발전설비) ○ 고리원자력발전소 ○ 태화강 하구(명촌) 억새단지 및 동천일원 (건설과, 울산광역시 협조)	대상 현장
2011. 5. 26 (목) 10:00		<현장방문활동> ○ 농소~옥동간 도로개설 현장(건설과, 울산광역시 협조) ○ 울산외고 진입도로(건설과) ○ 매곡초등학교~매곡중학교 도로(소2-38호선) (건설과, 울산광역시 교육청 협조) ○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건설과)	대상 현장
2011. 5. 27 (금) 10:00		<현장방문활동> ○ 화동못 수변공원(도시녹지과) ○ 천마산 편백 산림욕장(도시녹지과) ○ 강동 사랑길(문화홍보과)	대상 현장
2011. 5. 28 (토)		휴 회
2011. 5. 29 (일)		휴 회
2011. 5. 30 (월) 10:00	5	1.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의 건 ○ 천곡문화센터 건립(문화홍보과, 시설재난관리과) ○ 무룡산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문화홍보과) ○ 친환경 무상급식 운영 추진상황(농수산과)	소회의실

『2010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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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70	발의연월일 : 2011. 5. 12. 발 의 자 : 북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2010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북구의 결산에 따른 공정한 검사를 위하여 대상자격을 갖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선임인원 : 3명(의원 1, 공인회계사 2)

○ 선임자 인적사항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북구의회 의원	윤치용	‘66. 11. 18	북구 상안동 쌍용아진 214/702	결산검사 대표위원
공인회계사	서상길	’64. 7. 17	북구 화봉동 884-5
공인회계사	박규창	’66. 8. 14	남구 삼산동 1591-1 진우빌딩

○ 위촉기간 : 2011. 6. 1 ～ 6. 20(20일간)

○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 세입․세출의 결산

•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재산 및 기금의 결산

• 금고의 결산

• 재무보고서

3. 관련법규 :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핵발전소 정책 전면재검토와 핵발전소 주변지역 안전성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71		발의년월일 : 2011. 5. 19 발 의 자 : 이혜경의원외5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가.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핵발전소방사능이 누출되면서 일본국민은 물론 주변국에까지 방사능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나. 특히 울산은 울주군의 신고리 핵발전소를 비롯하여 고리원전, 월성원전까지 포함하면 9기의 핵발전소에 둘러싸여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다. 이번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확대에 대해 재검토하고,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들의 불안함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정책에서 탈피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라. 이에 울산광역시북구의회는 ‘핵발전소 확대정책 전면재검토 및 안전성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교훈으로 삼고 재난과 재앙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함.

3. 서명부 : 따로붙임

4.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핵발전소 정책 전면재검토와 핵발전소 주변지역 안전성 촉구 결의안

일본 동북부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로 인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로 방사능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핵발전소가 있는 울산시민의 공포와 불안은 가실 줄 모르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고리(4기), 신고리(1기), 월성(4기), 영광(6기), 울진(6기) 등 모두 21기의 상업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현재 울산주변에 고리와 월성 핵발전소 9기가 가동되는 가운데 핵발전소 주변지역 반경 30㎞에   82만명이 이르는 인구가 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고리 3기, 신월성 2기 등 5개가 건설 중이고 신울진 2기가 계획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07년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를 연장운영하고 있고, 2012년이면 수명이 완료되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난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한달 전에 설계수명이 다했지만   10년간 ‘수명연장’ 이라는 사기극으로 참변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는 일본과 다르다”, “우리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국내 핵발전소의 경우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 큰 문제가 없으며    핵발전소의 에너지 효율성을 들어 현재 원전운용방식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24년까지 추가로 14기의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며, 핵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면 울산에만 모두 18기의 핵발전소로 둘러싸이게 된다.

게다가 올해 안에 핵발전소 신규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부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 방폐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울산에서는 핵발전소를 새로운 신 성장 동력으로 진흥하려고

‘원전르네상스’라는 말까지 써가며 핵발전소 유치에 적극적이다.

일본처럼 사고가 나면 울산시민 80만 명 이상이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로 보듯 핵발전소는 우리에게 상시적인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원전사고를 분명한 교훈으로 삼고  재난과 재앙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번 후쿠시마 핵사고를 겪으며, 중국은 지난 4월 16일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 승인을 중단한다고 밝혔고, 독일과 스위스, 미국 등에서도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재점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핵의 위험성을 인식 하는 가운데 정부는 핵발전소의 확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정부의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울산 주변 핵발전소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수립과 나아가 핵발전소확대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정부가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핵발전소 사고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전면적인 안전 점검과 법제도 정비를 포함한 핵발전소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수명 연장된 직후 사고가 난 점에 유의하여, 수명연장 되어 가동되고 있는 고리 1호기의 가동  중단과 2012년 수명이 만료되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계획을 철회 할 것을 촉구한다.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정부가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상기하여, 현재  울산지역에 추진 중인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정부와 울산시가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방사능 감시와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며,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핵사고시 대처방법과 대피요령 등 최상의 안전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5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72		발의년월일 : 2011. 5. 19 발 의 자 : 강진희의원외5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가. 재벌유통업체의 영업시간 단축이나 의무휴일제 적용을 통하여 갈수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통체계를 바로잡기 위함.

나. 재벌유통업체로 인해 생계의 위기에 놓인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고 살려가기 위함

3. 서명부 : 따로붙임

4.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문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한 시장  잠식으로 우리의 전통시장이 붕괴된 지 오래인데, 설상가상으로 주택가 골목의 구멍가게까지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 전통시장 상인과 중․소상인들은 재벌 유통업체의 자본에 완전히 장악되어 부자독식(富者獨食)의 냉엄한 현실 앞에서   그저 눈물을 삼키고 있을 따름이다.

지난 1997년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된 후 대규모 소매점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재벌유통업체의 무차별적인 영업에 초토화되고 말았다.

대형마트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1999년 116개이던 국내 점포 수가 2010년 7월 현재 총 419개로 4배 가까이 늘었고, 연간 매출액도 7조 6천억원에서  무려 8배가 늘어난 32조여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만7천개에 달하는 전국의 전통시장 연간 총 매출액 25조9천억원(2008년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다.

재벌마트 등장으로, 우리의 의식주를 전담해왔던 전통시장은 속속 문을  닫아 1999년 46조2천억원에 이르던 국내 전통시장 총 매출액이 2008년 현재 25조9천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수많은 영세상인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금도, 재벌유통업체들은 오직  매출 이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  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23조 2항과 3항은 국가의 ‘지역경제 육성 의무’와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을 규정했다.

이는 우리 사회를 시장의 강자나 대기업의 횡포와 무분별한 이윤 추구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권능과 의무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자본으로 거대한 규모의 마트를 짓고 ‘싹쓸이식’

영업행태로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상인들의 생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재벌마트의 영업행태는 어디에서도 제대로 규제 받지 않고 있다.

생존터전을 잃어버린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계속  되자,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유통산업발전법」과「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잇따라 개정하고 나섰지만, 영세상인을 살리고 균형 있는 유통체제를 통한 소득분배를 실현하기에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유통업에 실질적인 규제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  휴일제 적용과 영업 품목 제한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빠지다 보니, 2개의 법률안은 속빈강정에 다름이 없다.

재벌 유통업체의 영업시간 단축과 영업휴일제 적용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영세업체들에게 바늘 구멍만한 숨구멍이라도 열어주자는   최소한의 배려이자, 경제적인 룰이기도 하다.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른 바 「장사」에도 나름대로 사회적 윤리를 적용해왔다.

자본이 빈약한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결코 일방적인 수탈을 하지 않았으니 그것이 바로 상인들이 첫 번째로 지켜야 할 덕목이자, 도리인 상도  (商道)이다.

우리는 오늘, 갈수록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는 우리나라의 유통체제를 바로   잡고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상인들을 지키고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다        음

하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1일 영업

시간을 12시간 이하로 하고 월 3회 이상 휴업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일제 적용과 영업

품목 제한 등을 명시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영세한 중․소상인들을 지키고 날로 심각해지는 유통산업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전국의 모든 기초의회가 강력히 대응

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11년  5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