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蔚山廣域市北區議會事務課

피감사기관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일 시 1998년11월28일(토)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55분 감사개시)

本 會 議 會 議 錄

(1998년도 행감-본회의)

(제17회제1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사회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환경위생과장 신동욱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평소 존경하는 윤두환의장님, 그리고 박춘환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 연일 구정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밤 11시까지 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감사는 환경위생은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제 답변이 부족하시면 허락만 해주신다면 전문직종인 환경위생담당주사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의원 : 먹는 물 공동시설에 수질검사를 기존 네 군데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용자수가 제일 적은 곳은 1일 80명 정도 되는데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원래 기준치는 몇 명하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신해진 : 50인 이상이 기준이지만 다수인이 많이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윤종오의원 : 현재 지정돼 있지는 않은 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정업소로 정하고 싶다 거나 아니면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환경관리담당 신해진 : 장소만 지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험실하고 의논해서 채취하여 수질검사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 알겠습니다.

○강혁진의원 : 환경위생과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환경하고 위생분야에 대한 관내 모든 행정과 사항을 담당합니다.

○강혁진의원 : 궁극적인 목적은 환경을 살리고 깨끗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것이 목적인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소쪽이나 북구쪽에 미 준공건물이 많지요. 거기에 있는 정화조를 측정합니까, 안 합니까?

의장님, 답변자가 없어서 차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 자연보호북구협의회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136명입니다.

○박춘환의원 :  각 동마다 구성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각 동별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 보조금이 200만원 나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자연보호협의회 사람들이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다른 단체에 비해서 지원이나 기타 관리가 잘못되고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특수활동비지출내역에 돼 있는 이 행사가 전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유인물에 돼 있는 그대로 입니다.

○박춘환의원 : 자료에 나와있는 네 가지가 북구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한 겁니까, 98년도에 북구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한 행사가 있으면 이야기 해주십시오.

○환경관리담당 신해진 : 북구자연보호 협의회는 임의보조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는 매월 돈을 줄 수 없고 사업요청이 들어  보면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주고 있는데 다른 정액보조단체는 동 단위까지 돈이 내려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동 단위까지 5만원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자연보호단체는 임의 단체로서 자연보호 정신에 뜻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의향이 있는 분으로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활동할 때에는 돈 내려 가 는 것은 없고 대신 사업계획 제출 시는 조금 내려가는데, 동에서 활동하는 자연보호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 구체적으로 5가지만 들어  보세요.

○환경관리담당 신해진 : 2월27일날 새마을협의회 여성자원봉사회 주민이 2월달 자연정화활동을 했고, 3월24일날 새봄맞이  국토대청결 운동에 참여했고, 4월25일 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여했으며, 7월24일날 여름철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여했고, 8월12일날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여했고, 9월25일날 참여했고, 10월30일날 참여했습니다. 오늘도 울산광역시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자연보호 경진대회를 하는데, 각 구청 별로130명 정도가 대원산에서 10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 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담당 신해진 : 예.

○박춘환의원 : 다른 부서보다 관리가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수민간단체처럼 돼 있는데 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고 신경을 좀 써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신해진 :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 301-10번 민간실비보상금해서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참여자간식 제공예정액 해서 380만원 나와 있습니다.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도 이렇게 지출되었고 또 시책추진일반비가 있는데 당초에는 환경위생업무추진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돼 있었는데, 여기에도 자연보호북구협의회간담회비용지급예정액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돈이 없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바뀐 이유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신해진 : 5-2페이지에 380만원 잔액 남은 것 중에서 자연보호협의회국토대청결하는데 간식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학습원에 갈 돈이 250만원 돼있습니다. 그건 간식비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할 예정으로 있고, 우리 과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이번에 행사할 때 올 봄 4월 달에 두 번 정도 농소3동 상안에서 개구리를 잡았습니다. 잡을 때 천곡식당에 가서 약 70명 정도가 와서 식사를 하는데 29만원 들었는데 그 일부를 우리가 부담했습니다.

○류재건의원 : 실비보상금은 삭감할 예정입니까?

○환경관리담당 신해진 : 예.

○류재건의원 : 무허가 건물에 식당 허가가 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무허가 건물에 는 식당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 무허가 건물에는 단속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무허가 건물에 하게 되면 단속을 해야 됩니다.

○류재건의원 :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위생법에 의해서 단속을 안하고, 무허가 건물에 따른 건축법 또는 도로가에 있으면 도로적취물 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속합니다.

○류재건의원 : 제가 묻는 취지는 효문동에 보면 대부분이 무허가인데 식당을 10년한 사람도 있고 10년 이상한 사람들도 있는데, 자체에 허가가 안 나다보니까 건물이 있는데도 무허가로 짓고 또 단속은 단속대로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특별한 대책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 감사자료 5-8페이지에 위생접객업소위생검사실시여부 및 지적사항처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적어도 퇴폐․변태 정도 되면 굉장히 엄중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허가취소가 한 건밖에 안됐는지 퇴폐․변태에 대한 처리 기준원칙이 현행법률상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현황에 대해서 교육청으로부터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데, 위생점검실적을 8회에 걸쳐서 16명이 약23개 학교를 연2회에 걸쳐서 했다고 돼 있는데 위반 학교가 한 건도 없다고 돼있습니다. 지상보도를 통해서 집단급식소 초등학교 학생들이 식중독을 일으켜서 상당 부분이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고, 또 앞으로 점차적으로 중․고등학교도 집단급식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위생과 업무중에서 접객업소의 법규정 준수 다음으로 중요한 업무를 자리잡고 있는 것이 앞으로 학교의 집단급식의 위생점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위반학교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어떤 기준에서 한 건도 없다고 점검이 됐는지 점검한 내용들이 어떠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 5-4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에 보면 위생과 전체 1억3,700만원 예산 중에서 금년도 2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예산집행잔액이 5,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환경정책관리에서 40% 가까운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예산편성집행을 적어도 분기별 또는 월별단위로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두 달 앞둔 시점에 예산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담당 최진섭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3조에 보면 행정처리기준이 있는데, 1차 위반 때는 사안에 따라서 …

○진한걸의원 : 퇴폐․변태 같은 경우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 1차 위반에 영업정지 2월부터 들어가는 것이 있고, 1월도 있고 15일도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 단속하는 사람이 사안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 위반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진한걸의원 : 다시 말해서 위반업소 141건 중에서 2차에 걸쳐 위반한 업소는 한 건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 단란주점에서 유흥행위를 한 업소는 한 개 업소밖에 없습니다. 그 외 일반음식점에서 단란주점 영업행위를 했을 때는 4차에 허가취소가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취소업소가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진한걸의원 : 위생접객업소들이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사실상 변칙적으로 정문은  잠궈놓고 쪽문을 열어놓고 장사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엉업정지의 업소가 행정처분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물론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전부다 철저하게 조사할 수는 없지만 밀집화 돼 있는 접객업소를  몇 군데 샘플로 해서 행정에서 엄정하게 대처를 한다면 그쪽 업소에 알려짐으로써 규율이 서고 접객업소가 어느 정도 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데, 점검업소수 3,999건 중에서 조치 건을 봤을 때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 점검업소에 비하여 위반실적이 적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저희 관내 업소가 건전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 단속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에 관한 집단급식소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교육청에 협조를 요구해서 이 자료를 뽑아왔습니다만 위반내용이 전혀 없었고 담당자가 잘하고 있더라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도 받아본 결과 실적이 없어서 약간 의아하게는 생각했지만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만큼 교육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교육청의 양해가 있어야 저희들이 단속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그리고 예산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유인물을 보면 5,000만원 잔액이 있는데 10월 현재로 2,500만원이 지출되어서 …

○진한걸의원 : 어느 부분에 집행이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별도로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 이야기 해보십시오, 집행된 것을 왜 서면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알겠습니다. 나머지 2,500만원 중에 1,500만원은 이후에 지출할 계획이고 1,000만원은 감액하고…

○진한걸의원 : 2,500만원 집행은 어디에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5-1페이지 일반 수용비 잔액 150만원 중에 50만원이 지출됐는데 관련서식하고 수수료하고 5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201-01여기에도 50만원 지출됐습니다.

○진한걸의원 : 과장님, 큰 규모만 얘기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5-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300만원 지출됐고, 시설장비유지 비에 100만원 지출됐습니다.

○김수헌의원 : 어디에 100만원, 300만원 하지 말고 감사자료를 요구했으면 여기에 대한 경리장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세세한 내용은…

○진한걸의원 : 경리자료를 보여주십시오.

○박춘환의원 : 노래방에는 술을 못 팔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노래방에 가면 캔맥주를 팔고 있습니다.

단속에 걸리면 걸리는 것이고 안 걸리면은 계속 팔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노래방에서 캔맥주 정도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노래방허가단속 권은 경찰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노래방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 행정적으로 단속하는 건 뭡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 노래연습장은 업종자체가 풍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허가 및 관리를 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 그런 형태의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는 업종만 저희들이 관리 및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 그러면 노래방이 시간외 근무를 한다든지, 주류를 판매한다든지…

○위생담당 최진섭 : 노래방에 대해서 저희들은 관리를 안 하지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주류를 일절 판매 못 하도록 돼 있고, 미성년자 출입도 제한돼 있고, 영업시간제한도 12시까지입니다.

○의장 윤두환 : 주류판매를 했을 때 경찰에서 단속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정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겁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 행정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는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네요?

○위생담당 최진섭 :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두환 : 거기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무슨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 접객부고용영업이라든지 건강진단에 관한 규정, 시설기준, 음식물취급여부 …

○의장 윤두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흥주점은 행정과 경찰이 같이 단속할 수 있는데, 노래방은 경찰에서만 하고 여기서는 행정권이 없다는 것이네요.

○박춘환의원 : 농소 준 농림지역에 가면 건물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건물에는 식당허가나 이런 것이 안 나게 돼 있는데, 그게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준 농림지역 안에는 일체의 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박춘환의원 : 양정이나 염포에 가면 옛날 정화조 용량을 가지고 식당허가를 내줬는데, 지금은 그 정화조 용량이 옛날보다 강화가 돼서 더 커졌다는데 어느 정도 커졌습니까?

○위생담당 최진섭 : 통상 보면 배 이상 되는 것도 있고 5배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 만약에 식당을 취소하고 다른 사람이 허가를 내면 정화조 법에 의해서 허가가 안 난다는 것을 반상회 때 회보를 만들어서 주민에게 알리라고 그랬는데 알려졌습니까, 만약에 주민들이 모르고  허가취소를 하고 다시 신청하면 허가가 안 나니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의장 윤두환 : 처음에 정화조 용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사무실로 쓰다가 식당을 한다든지 유흥주점을 한다든지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때는 용량이 작으니까 용량을 확충해서 할 수 있는데, 기 식당영업을 하던 자리, 그 자리에는 그 식당 평수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이름만 바뀌고 다시 신규등록 한다면 …

○박춘환의원 : 정화조법이 강화가 돼서 그게 안 된다 말입니다.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 작년 97년7월1일 이전 건물은 당초에 식품접객업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승계를 한다든가 폐업을  했다가 다시 그 장소에 그 평수만큼  원래 했던 식품접객업을 하면은 규제를 안 받고, 7월1일 이후에 신축건물을 지어서 한 모든 사항은 합병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때 하천바다로부터 유하거리 500m이내에 들어서는 거리에 식품 접객업을 하고 자할 때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됩니다.○박춘환의원 : 허가가 가능합니까?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 작년7월1일 이전에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승계를 받아도 되고 그 용도로 사용하면 그 면적만큼은 가능합니다.

○의장 윤두환 : 7월1일 이후에 바닷가와500m이상 되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 그런 곳은 저촉을 안 받습니다.

○의장 윤두환 : 97년도7월1일 이전에 건축물이 등록이 돼 있는 건물에는 사업자가 식품접객업을 했던 자리는 다시 개업을 하더라도 정화조의 확충에 대한 제재를 안 받는데, 97년7월1일 이후에 접객업소를 하다가 폐업을 했다가 다시 했을 때 정화를 확충해야 됩니까?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 괜찮습니다.

작년7월1일 이후에 지은 건물은 전부 합병정화조가 설치돼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 문제가 없네요.

○윤종오의원 : 문제는 예를 들어서 염포로 주위 같으면 중간 중간에 하천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1km 사이에 하천이 하나씩만 있으면 그 사이에 새로운 업종, 물장사하고 관계없는 것을 하다가 식당이나 단란주점으로 바꾸고 싶다고 할 경우에 합병정화조를 묻지 않으면 허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건물이 대부분 오래 된 건물인데 그 속에 다시 정화조를 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할 때는 위생과 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애초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허가 시에 이 사항을 챙겨서 허가가 날 수 있도록 미리 해줘야  됩니다. 그런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의장 윤두환 : 건축협의가 들어 올 때  그런 부분을 알려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진한걸의원 : 예산잔액 5,0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을 집행한 내역을 봤는데, 사실상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세항 별로 밀어내기 식의 집행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예산집행이라는 것이 집행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11월에 접어들어서 소나기씩으로 집행되는 부분들은 시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1,500만원 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에 집행할 예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일반수용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 수용비든 업무추진비든 어떤 집행형식이든 간에 이것을 한 달 앞두고 집행을 하는데 이런 집행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한걸의원 : 그리고 행정행위위반자 고발현황을 봤을 때 환경위생과에서 수질환경보존법에 의거해서 폐수무단방류한 쪽이나 소음폐출시설설치신고미이행 등등해서 과태료를 부과 해 놨습니다. 여기에 약24건 정도의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약식 등등 이렇게 처리했는데 만약에 300만원을 약식으로 회신을 했다면 98년도5월8일날 고발이 됐는데 현재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 10일 동안 조업정지를 하고 고발조치해서 배출부과금 145만1,490원을 부과했습니다.

○진한걸의원 : 징수는 됐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 예. 됐습니다.  그리고 박동선씨는 고발 및 사용중지 처분을 했습니다.

○진한걸의원 : 약식 300만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 검찰청서에서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

○진한걸의원 : 일단 24건 중에서 1차적으로 북구관내에서 환경이나 수질부분에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이 부분들은 별 문제가 아닌데,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업소들의 관리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 등급별로 구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 통상적으로 위반한 업소들이 계속 상습화되고 고질화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 결과에 의하면 적발되고 나면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 환경위생과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 매연감시요원 2명, 하천감시 4명해서 총 6명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 6명 가동해서 10월달 까지 이분들이 적발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 하천감시는 단속건수가 안 나타나고 있고 매연감시는 1일 평균 나가면 3,4대씩 적발해서 옵니다.

○진한걸의원 : 북구에 크고 작은 하천들이 많이 있는데, 한 건도 없다는 건 문제 아닙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 근무시간이 아침9시에 출근해서 10시경에 하천으로 내보내는데, 4시30분이나 5시경에 사무실로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천강하고 매곡천 위주로 감시를 시키고 있는데 낮에는 큰 오염행위가 없는 것으로 …

○진한걸의원 : 그러니까 근무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파악할 수 있는 주간위주로 하지 말고 이른 새벽이나 근무시점을 탄력적으로 해 주십시오. 사실상 하천에 가보면 몰상식한 사람들은 세차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공익요원들에 대한 예산도 1년에 상당부분을 집행하면서 네 명이 열 달 동안에 한 건도 없다는 건 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상급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 내년부터는 탄력 있게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업무숙지를 빨리 해서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환경하천오염실태에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물론 의회에서 지적해서 실적 위주로 하는 건 안 되지만, 동천강 쪽에 오염이 아주 심각하니까 수질검사도 자주 하시고 북구청에서 경주시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 보니까 자연보호협의회에 200만원지원 해준 것이 있는데, 북구에 황소개구리 집단서식처를 조사한 곳이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신해진 :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 정부차원에서 환경캠페 인한다고 황소개구리를 퇴치하는데 아무리 해도 자치단체에서 꿈쩍도 안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5, 6개월 된 황소개구리 천적이 메기랍니다. 그래서 메기를 저수지에 방류를 했다고 언론보도에 났던데, 우리 북구는 조사도 하나 안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안 하면 민간단체에서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의장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그리고 업무보고서 5-9페이지에 공중화장실유지관리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이번에 정자 쪽에 하는 거지요?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 예.

○의장 윤두환 : 자연발효식 두 개소가 정자 쪽이었습니까?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 예.

○의장 윤두환 : 근린공원이 화봉동에 하나 있고,  효문동에 하나 해서 두 개 있는데 지금 화장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좋은 공원에 화봉동민, 효문동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북구 전 동민이 사용하고 노동조합집회를 하면 거기에서 다 하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엉망인데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한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그 시의 얼굴이 뭡니까,  바로 도시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택시를 타보면 그 지역주민들의 친 절도나 행정서비스를 알 수 있습니다.

북구의 공원이 두 개 있는데 다른데 돈  쓰지 말고 거기에 좀 쓰십시오.

○박춘환의원 : 발효식 화장실이 효과가 있습니까, 사용을 많이 하는 곳은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효과가 있다고 설치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 업체에서 당초 설치를 하고 난 뒤에 그 업체와 같이 계약체결을 해서 거기에 연간 2회 이상 자연발효제를 투입하게끔 돼 있습니다. 발효제를 투입 안 한 상태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북구 관내에는 계약업체에서 매달 한 번씩 점검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 구청 전체에 체육공원이나 관광지에 화장실이 많이 설치 돼 있는데, 발효식 화장실 중에 솔라시스템이라고 해서 태양열 광선을 받아서 환풍기 작동하는것 있지요. 이것을 최근에 양정체육공원에 설치하라고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950만원 성립시켜 줬는데 솔라시스템을 설치 안 하고 솔라시스템을 제외한 중급 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느 소관을 논할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가 어떻든 간에 환경위생을 가장 중추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니까 북구 관내의 관광시설이나 공원 등 야외에 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표준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환 경위생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주관을 해서 적어도 북구에서 앞으로 야외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어떤 시스템의 어느 업체의 화장실이 가장 양호하다 그런 것을 샘플로 해서 통일화 시켜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 각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 53개입니까?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 전체 53개중에 주유소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진한걸의원 : 위생과에서 환경위생을 전문으로 하니까 이런 부분 하나를 표준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의장 윤두환 : 국장님이 메모했다가 올해 몇 개가 필요하다면 일괄구매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5-12페이지 보면 ‘9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미처리내용에 보면 전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미비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세번째 송정저수지 쪽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아예 불가라고 해놨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몇 번을 시행해 보려고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 됐다는데, 이 부분에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생활 오․페수가 내려오는 지천에 간이정화시설을 설치하려고 환경위생과에서 계획을 몇 번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1,000만원 정도의 자연적 처리방법으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시범적으로 한 곳을 정해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자연상태의 토양이나 물, 식물생태계에 일어나는 물리화학생물학적처리능력을 이용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올라가면 시도도 안 해보고 삭감되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북구내의 생활 오․폐수가 정화처리가 안 돼고 바로 동천강에 흘러드는데 이런 방법은 구청에서 환경보호차원에서 시행을 해봤으면 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 부분이 왜 시행이 안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당초예산에 1,000만원 요구했지만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으로 미루자 해서 그렇게 됐는데 추경 때는 제가 청장님을 설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 자연처리법으로 했을 때 지천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 크게 기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50%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꼭 설치를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크게 유실 될 우려가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2차 추경에도 안 됐고 당초예산에도 안됐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가 볼 때는 환경위생과에서 명확하게 100%의 효과는 없어도 50%의 기대효과가 있다면 아주 작은 돈을 들여서 성공을 하게 되면  생활 오․폐수 내려오는 지천이나 이런 곳은 활용도가 좋은 겁니다. 50%가 아니라 그 이하의 효과가 있다해도 실험적으로라도 설치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고 보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확신을 어느 정도 갖고 예산편성 할 때 요구를 해야지 50%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효과인데도 불구하고 설치했을 때 사용문제의 난맥상을 더 부각하다보니까 실천해보지도 못하고 예산이 삭감되는데 1,000만원이 환경차원에서는 아주 작은 금액인데 집행부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런 부분은 다른 구에도 시행하지 않는 것을 북구에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시행을 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알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 농소분뇨수리탱크가 쌍용아진 앞에 있는데 오래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철거 할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투입구는 폐쇄했는데 철거하는 방향으로 건의해서 …

○강혁진의원 : 미준공 아파트에 대한 수실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현재까지는 실태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강혁진의원 : 앞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법적으로도 안 되게 돼 있을 겁니다.  미 준공 아파트에서 폐유가 나오는 것은 측정을 안하고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굳이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환경위생과 같으면 21세기의 자연을 살린다는 목적에서 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것도 다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환경위생과가 있으나마나 입니다. 차후에 자연을 살린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래야 개선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강 전체가 다  오염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예.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 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고 다음에 조사해서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할 때 보고 사항으로 올려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속개)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감자로서 인사말씀과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환경미화과장 김종열입니다.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존경하는 윤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환경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부진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질책으로 업무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미화과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재활용품활용증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를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진한 부분이나 주민들의 불편을 해 소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도움 말씀과 질타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신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진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의원 :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가정용으로 10리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촉진과 아울러서 작은 리터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검토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지난 7월16일자본 회의 때 말씀하신 내용인데, 현재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3리터, 5리터를 만들려면 새로 기계틀을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봉투를 제작․구입 의뢰를 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시범단지 운영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 전체적으로 정착될 때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가 필요하겠다고 생각되면 다시 제작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를 만들 시점이 되기 전에는, 현재로는 시범실시하지 않는 지역에는 계획이 없네요?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예.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가 현재로써는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병행해서도 버리기 때문에, 2005년 이후에 음식물쓰레기 의무화가 되어 별도로 분리 배출할 때까지는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돈을 많이 들여서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치로폴이 재활용품이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스치로폴은 별도로 분리수거해서 감용기라는 스치로폴을 녹이는 기계가 있는데, 거기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 공업용은 분리수거가 안되고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과, 전자제품에 쓰는 것은 분리수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어느 것이 분리 수거가 되는지 몰라서 아무렇게나 내놓는 경우도 있고, 가져가시는 분들이 돈이 되는 것만 가져가고 돈이 안 되는 것은 재활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져가기 때문에,  동네가 엉망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염포동 같은 경우는 수요일만 되면 동네가 엉망이 되는 날입니다.

한쪽에 분리수거 된다고 내놓은 것을 다파헤쳐서 돈이 되는 것만 가져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아파트 지역의 분리 수거는 아주 용이한데, 주택의 분리수거는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을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발생하는 빈도에 비해서 단속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인원이 없다면 공공근로요원 이라든지, 야간불시 단속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계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 전체가 안 된다면, 자기동네에 개인신상에 부담이 간다할지라도 자극을 줄 필요가 있으니 명단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는데, 검토한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10월말현재 82건 적발해서 82건에 과태료 부과를 한 것입니다.

현재는 106건 적발되어서 모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반상회회보라든지, 또는 유인물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계도를 했는데도 사실상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계속 투기단속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내년에는 공공근로요원을 5명 정도 채용해서 투기단속도 하고, 공익요원도 이용하고, 환경미화원들을 지원해서 지금도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 생활폐기물 상습투기 지역에 경고판을 부착해서 버리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더욱 단속을 해서 불법투기를 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불법투기가 줄여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 명단공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전체 공개는 못하더라도 이름 석자 중에 하나만 지우고 두자만 공개해서라도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동네마다 그렇지 않은 동네가  없습니다만, 심한 지역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IMF시대에 첫 번째 투기하면 10만원 벌금이고, 두 번째 투기하면 벌금이 30만원 인데, 그 정도면 생계에도 타격이 가고 창피스럽기도 하니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에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음식물쓰레기를 지난해에는 퇴비화를 몇 가구 했는데, 금년도에는 시범단지를 농소3동 쌍용아진 아파트로 당초계획은 2차에 912세대를 계획했습니다만, 그 지역의 여건을 봐서 1․2․3차 2,330세대를 확대해서 시범단지로 운영할 계획인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리배출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홍보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또 주민들을 모아서 분리배출의 필요성과 배출요령에 대해서 세 차례 정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7월 달에 음식물 분리수거용 차량을 구입을 해 놨는데, 당초에는 기아 차를 의뢰했는데, 기아가 부도나면서  현대 차로 차종이 바뀌면서 납품기한이 늦어 졌습니다. 아마 12월 중순 이전에 차량이 납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이 도착되면 즉시 시범단지에 대해서 분리배출과 수거, 사료화로 처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들의 교육은 세 차례 정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 사료화를 공급할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지금 수거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농소2동 관내에 대성농장이라고 돼지 양돈농가가 있는데, 거기에 공급키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류재건의원 :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돼지 6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 당초에 시범단지를 분산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그것은 내년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쌍용아진 아파트에 하고, 내년도에 확대해서 각 동별로 큰 아파트에 분산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료화 처리 관계는 대성농장에 직접 공급해서 돼지 사료로도 하지만, 현재 재활용 선별장 옆에 시에서 하는 남은음식물재활용특별위원회라는 특별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료화 시설의 기계를 설비해 놓고 6개월간 시험가동을 하는데, 1일 7톤 정도 처리가 가능하고, 만약에 대성농가에서 사료공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남은음식물재활용특별위원회에서 사료화 하는 기계에 건식사료로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의뢰해도 처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계획은 쌍용아진 1․2․3차에서 생산되는 일일 음식물쓰레기 양이 1인당 300g으로 배출량을 계산했을 때 2.4톤 정도가 매일배출 된다고 봅니다.

그 양은 대성농장이나 또는 남은음식물재활용특별위원회의 사료화 기계에 공급하면 처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류재건의원 : 대성농장 연락처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류재건의원 : 음식물 발효제 구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현재 발효제를 전량 구입해서 시범단지에 공급하려고 했습니다만, 전량 공급하는 것보다 50%정도 구입해서 발효제를 이용해서 중간수집용기에 투입해서 처리하는 것하고, 발효제를 넣지 않고 처리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나은지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지금 현재50% 정도로  69만원인데 나머지는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69만원은 총무과에 품의를 넣어 놨습니다.

○류재건의원 : 아직 구입도 안되고 있는데, 실시를 하려면 사전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투입했는지, 실험 한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확대를 시키려면 먼저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은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시범단지 운영에 있어서 차량이 없으면 수거문제가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추진을 하려다가 차량이 도착 안 됨으로 해서 자꾸 미루어 졌는데, 이 부분은 차량이 오는 것과 동시에 바로 저희들이 시범단지 분리수거 운영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모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 차량이 추경예산에 벌써 편성되어 있는데, 왜 자꾸 기아 부도사건 이야기가 나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그 관계는 제가 오고 부터 계속 독촉을 해 왔는데, 당초에 는 11월14일경에 도착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그 이후에 현대에서 차종을 바꾸면서 형식승인을 새로 받아야  되는데, 1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서 저희들도 회사측에서 얼마 전에 직원이 왔길래 12월15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우리도 의회감사도 있고 의회에서도 이것을 많이 추궁할 것인데, 12월초부터라도 음식물쓰레기 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최대한 빨리 납품이 되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 일부 아파트에서 음식물 퇴비화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아직 못해 봤습니다.

○류재건의원 : 추경에 질의를 한 부분인데, 구에서 도와줄 부분을 확인을 하라고  분명히 제가 어느 아파트라고까지  했는데, 구에서 전화를 해서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왜 하느냐는 식으로 전화를 했답니다.

그 사람들이 음식물 퇴비화를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데, 구에서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부분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파트까지 가르쳐 줬는데 …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시정해서 앞으로 적극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 그리고 연암동 북구청사 예정지에 퇴비화를 하기 위해서 지어 놓은  것을 혹시 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재건의원 : 장비를 넣어 놓고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지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억원을 들여서 지었다는 사람도 있던데, 지금은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예.

○김수헌의원 : 환경미화과에서 북구청 경영 수익사업으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광고주를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를 낸 적이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수헌의원 : 경영수입사업 차원으로 환경미화과에서 98년도 사업계획에 규격봉투에 광고주 모집광고도 내고, 그 당시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어서 7월중에 재입찰을 한다고 계획도 잡았습니다.

광고수익 목표액이 274만원으로 계획까지 잡아 놨는데, 모르고 있습니까?

쓰레기규격봉투여백 광고주 모집공고해서 한울신문 4월14일자 신문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수헌의원 : 자료를 갖고 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수거를 강동동,  농소1․2․3동에 위탁처리 하고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예.

○김수헌의원 : 대화산업하고 계약해서 위탁처리 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거를 전혀 안 해 가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예. 수거를 하는 데 있어서 종량제 봉투에 넣은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주민들이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다른 봉투에 넣는 것은 위법인데, 대화산업하고 계약을 할 때 다른 봉투에 넣은 것은 절대 수거하지 말라는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수거하지 말라는 계약조건은 없고, 쓰레기 수거를 함에 있어서 당연히 규격봉투에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만약 주민들이 의식이 고취되지 않아서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버렸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내는데, 적발이 되지 않은 쓰레기는  구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돈을 5억2,000만원 들여서 계약을 했는데, 물론 주민들이 그렇게 버려서는 안됩니다만, 아침에 수거를 해 가면서 규격봉투에 넣지 않는 것은 수거를 하지 않아서 음식물 찌꺼기 등으로 인해서 몇 며칠 악취를 풍깁니다.

민원이 들어가면 구에서 수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식당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대화산업에서 따로 돈을 받고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적되거나 민원 들어 온 것이 전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지적되거나 민원이 들어 온 것은 없는데, 우리가 계약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수거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김수헌의원 : 대화산업에서 식당에 그런 식으로 결탁이 되어서,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월 얼마씩 받고 수거해 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정상수거가 안됐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안 되면 계약서에 계약한 조건에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지 조사해서 만약에 있다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농소 쪽에서 환경미화과에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미화원들이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알아보고 그런 것이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 확인해서 올려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반대행 업체와의 계약을 보면 매일 순회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소 쪽에 매일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계약9조에 보면 의무 및 준수사항이 있는데 ‘주민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항에 보면 ‘주거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매일 수집하여 쓰레기가 적체 또는 방치되지 않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데, 농소같은 경우에는 매일 안 옵니다. 계약하고 다르게 매일 안 오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저희들은 매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A라는 지점에만 매일 가는 것을 매일이라고 볼 수 없고, 농소지역이면 농소지역 전역을 순회하면서 하는 것을  매일이라고 봅니다.

○김수헌의원 : 계약에는 매일 가도록 되어 있는데, 농소지역에 A라는 지점은 오늘 오고 내일은 안 오고,  B라는 지점은 오늘 안 오고 내일 온다면 매일 수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

○진한걸의원 : 대화산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위탁관리비가 5억2,500만원인데, 위탁관리비를 산출한 산출기초에 매일 운반한다는 차량의 운행 횟수가 산출기초에 들어 가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예.

○진한걸의원 : 그렇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수헌의원 : 위탁업체에 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4명입니다.

○김수헌의원 : 위탁업체에 계약을 할 때는 수거차량 6대에 미화원 4명으로 매일 수거하는 근거에서 5억2,536만원에 계약이 됐으면, 다달이 지급이 되는데 최소한 환경 미화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화원들이 정상적으로 수거를 해 가는지, 안 해 가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점검한 일지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일지는 없고 점검은 하고 있는데, 점검표 기준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 지금까지는 점검을 하기는 해도 구체적으로 규칙적으로 한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예.

○김수헌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환경미화과에서 보통사무실 보안장치 점검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산업에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점검표를 만들어서 항상 점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 그 다음에 당초계획에는  북구청에서 쓰레기 규격봉투에 광고주를 모집해서 목표액 274만원의 수입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현재 광고주가 안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특별한 이유는 없고 공고를 내놔도 …

○김수헌의원 :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예.

○김수헌의원 : 맨 위에 쓰레기규격봉투 여백 광고주 모집공고 인데, 10항에 예정가격이 얼마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1,680만원입니다.

○김수헌의원 : 광고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당초에는 274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수정이 되었네요.

○김수헌의원 : 신문광고에 1,680만원을 해 놓으니까 어느 정신나간 사람이 여기에 광고를  내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 그 당시에 있던 담당들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다 바꼈습니다.

○김수헌의원 : 우리가 지금 신문사에 연간 계획으로 계약을 해서 광고를 한 번 내 든, 100번을 내든 광고비는 더 안 나가는 데, 올해 광고주 모집공고를 몇 번 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4월하고 7월25일하고 두 번 냈습니다.

○김수헌의원 : 앞에 낸 광고 원안 그대로 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7월달에는 1,561만원입니다.

○김수헌의원 : 7월달 광고는 스크랩을 못했는데, 목표액이 274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1,680만원으로 냈는지 진상 파악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원 :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을 왜 기아차를 구입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당초에 구입할 때는 조달물품으로 구입한다고 중앙에 의 뢰를 했더니 기아에 된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이 기왕이면 우리 지역 업체의 차를 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현대차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 현대에서는 처음으로 차를 제작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고, 신 차이기 때문에 형식승인 기간이 한달 걸린다고 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박춘환의원 : 북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회사별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원 : 9월경에 정자 해변에 쓰레기를 소각한 적이 있지요. 왜 그 자리에서 소각을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그것은 강동 지역에 취로사업을 하면서 해안 쓰레기 청소를 하다가 나무 같은 것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임의대로 생각해서 취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청소작업을 하다가 소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태울 수 없는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담고 나무만 태웠습니다.

○박춘환의원 : 재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나무 재는 크게 공해에 오염이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인근에 묻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공공근로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태풍이 와서 벼베기에 전부 투입이 돼서, 취로사업 하는 사람들이 일부 청소를 했는데, 그 이후에 벼베기가 끝난 뒤에 계속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청소를 해 왔습니다.

○박춘환의원 : 태풍 ‘예니’가 오고 난 뒤에  정자 해변가를 가보니까, 자갈밭이 쓰레기밭이 되어 있던데, 언제든지 주민들이 가면 깨끗한 바다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여름 선거 때 아파트에 들어가 보니까 분리수거함이 있는데, 그 통이 밀폐  되어서 물이 안 새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엉망이었습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아파트 자체에서하고, 수거는 공동주택의 경우 대화산업에서 대행업체에 해서 매일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 매일 수거를 안 해 갔을 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수거를 안 해 갔을 때는 저희들한테 전화를 하면 즉시 수거해 가도록 조치가 됩니다.

○윤종오의원 : 감사자료 6-2페이지 4/4분기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구입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구청에서 쓰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을 우리가 위탁 준 가격으로 가져오는지, 소비자가격으로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소비자가격으로 사오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우리가 쓰는 것은 소매점에 가서 살 필요 없이 위탁한 대산환경에 가서 소매점으로 나가는 가격으로 사오면 되는데 시정이 됐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종오의원 : 확인해서 국장님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원 : 식당에서 미화원들에게 한 달에 얼마씩 준다든가, 식당에서 차량 위탁회사에 고정적으로 봉투에 안 넣고 가져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보는데…

○박춘환의원 : 있는데 그것을 고발센타라  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보니까 미화원들이 일백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10군데에 3만원씩 하면 30만원입니다.

봉투 사용대금이 구의 수입이 되는데, 그것이 빠져나간다는 것인데, 신고센터를 설치하든지 해서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예. 특별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강혁진의원 : 반상회에 분리수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라는 안이 올라 온 적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없습니다.

○강혁진의원 : 수직하달식으로 내려갑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예.

○강혁진의원 :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 중산아파트에 울산시에 협조요청을 해서 45인승 버스와 24인승 버스를 대절해서, 쓰레기매립장 분리수거장을 갔다 왔습니다.

분리수거하는 방법이 행정기관에서 시킨 것하고 달랐습니다. 이런 것도 정확하게 시달해서 같이 호흡을 할 수 있어야 환경이 깨끗해지는데, 그런 것도 마인드를 크게 가지시고 주민들이 수동적으로 따라 올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행정 당국에서 유도를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예.

○강혁진의원 : 농소지역에 보면 폐자재 수집하는 곳이 있는데, 폐자재를 가공하는 쪽으로 보내고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일부는 가고 있는데 가공 공장이 현재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자들하고 간담회도 가졌는데, 현재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중간처리업자까지는 잘 되는데, 거기에서 최종처리 하는데 까지 잘 안 되어서 쌓이는데, 저희들도 판로에 대해서 같이 힘을 써 보겠다고 했습니다.

○강혁진의원 : 판로가 없으니까 중구난방식이 되어서 지금 거기에는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예. 그 사람들이 간담회 할 때는 휀스를 쳐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정비도 하고 앞으로 가공처리 하기 위해서는 판로도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까지 알아서 연결시켜 주는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강혁진의원 :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이전관계는 간담회 할 때 종용을 했는데, 현재 그 위치는 관광도로가 나면 미관상에도 보기 싫으니까, 적정 장소를 구유지나 시유지로 임대를 얻어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혁진의원 : 그 다음에 농소지역에 고철장이 들어서 있는데, 중산동 같은 데는 상수도 공급이 안돼서 주민들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철장에서 비만 오면 녹물이 땅으로 스며들어 그것을 주민들이 먹어야 되는데, 조치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고철처리 업소하고 간이상수도 집수장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번 더 회사에 찾아가서 가급적이면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도록 …

○강혁진의원 : 관리차원으로 지하수에 물이 안 들어가도록 용기를 만들든지 해야지, 다른 곳에 가면 거기에는 훼손이 안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현재 그 장소는  포장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바닥을 새로 콘크리트를 하든지, 한곳에 모아서 걸리는 작업을 하든지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업소를 방문해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 환경연합에서 재활용 분리 수거하는 방법하고, 행정에서 분리수거 하는 방법하고 틀리면, 환경연합에 갔다 온 사람들하고 안 갔다 온 사람들하고 틀립니까?

○강혁진의원 : 기본적인 것은 같은데, 행정 당국에서 시킨 것은  병에 붙은 종이를 제거해야 되지요?

○윤종오의원 : 문제가 남구청에는 교재를 나름대로 잘 만들어 놨는데, 북구는 재활용교육장이 없으니까 교육을 하려면 주체가 환경미화과 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시킨 적이 없고 전단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활용 교육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예산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일이 종이를 뜯으면,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환경분야에 재활용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십시오.

분리수거하는 날이면 아파트는 전쟁입니다. 종이를 뜯으면 한 시간 더 해야 되는데, 안 뜯고 할 것 같으면 홍보해서 맞춰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예.

○김수헌의원 : 뜯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생산과정에서 재활용해서 가공하는 과정에 그 만큼 일손을 줄여주기 위해서 뜯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 안 뜯고 붙여서 가면 거기에서 또 뜯어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예.

○김수헌의원 :  어느 것이 정확합니까, 뜯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뜯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분리수거 하는 데에 있어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이점을 찾아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리수거에 대해 어떻게 하라는  유인물도 나갔고 교육도 시켰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은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분리수거 교육을 아파트 단지 별로…

○김수헌의원 : 어제 총무과 감사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과장님 이하 담당이 전부다 바뀌었는데, 환경미화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북구가 신설 된지 1년 몇 개월만에 인사이동을 시키니까 업무파악이 안 되고  연결이 안됩니다.

재활용하는 방법도 교육받은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연계되게끔 해서, 인사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국장님, 이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 인사이동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속개)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 감사자료 6-5페이지 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용산정을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 했는데, 현행 법률상 폐기물수집처리운반비용산정을 행정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전문성 부족 때문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저희들은 전문성도 없고, 조례상에도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 사실 용역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감당 할 수 없는 분야, 고난도의 노하우가 요구되는 그런 사업에 한해서 용역을 줘야되는데, 일반적인 사항들은 굳이 용역을 안 주고 행정토목계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용산정을 용역을 주면 행정에서 적정성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저희들은 전문성이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용역해서 산출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 정도면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그 범위 내에서 위탁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수탁업체에 용역단가를 산출한 기준으로 저희들이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한걸의원 : 지난번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위탁한 산정수수료하고 한국정책연구원에서 산정한 수수료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농소 1․2․3동의 면적, 공동주택, 단독주택, 가구수 쓰레기차가 들어 갈 수 있는 단독주택의 거리망, 1일 순회했을 때 들어가는 연료비, 이런 것들을 행정 내에서 용역에 대한 검증체계가 제대로 적정한가 안 한가를 파악하지 않으면 예산이 눈 먼 돈이 됩니다. 본 의원은 환경미화과 감사할 때마다 울산의 쓰레기 위탁업체들이 독점화 돼 가는 것이 굉장히 우려되는데, 이원화내지는 다 업체가 육성이 돼서 선의의 경쟁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행정에서 먼저 용역의 하자부분이나 기초자료들이 머리속에 그림이 잡혀서 검증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검증을 할 수 있는 준비라든지 하려는 열정이나 의혹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용역은 행정내부에서도 과연 매년 용역을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계약할 때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용역을 매년하지 않고 만약 계약기간 중에 …

○진한걸의원 : 지금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1년입니다. 1년 돼 있는데 이것을 매년 용역비를 줘서 단가를 산정한다면 그 중에 올라갈 때도 있겠고 내려올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2년이나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도 용역비를 줄이는 것이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 그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기존 농소1․2․3동 강동동 외 4개 동에 인구유입에 따라서 용역산정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하면 인구가 줄어질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낭비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번 용역 준 것을 다음에 용역을 다시 준다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각 동별로 전입신고를 하면은 아주 손쉽게 인구의 가감이 파악됩니다. 그러면 이것가지고 산정 하면 매년마다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예.

○진한걸의원 : 내년도도 용역을 줄 겁니까, 자체에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산에는 다시 용역주는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들어가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한다면 행정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굳이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산정이 가능하다면은 예산절감차원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단순하게 710만원의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특히 환경미화과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들이 울산북구전체의 청소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그림이 다 잡힙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인지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내년에도 700만원 정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예. 현재 내년에 용역비를 1,500만원 올려놨는데 …

○의장 윤두환 :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올려서 할 필요가 있느냐, 만약 의회에서 용 역비를 삭감했을 때 대체 방안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내년도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용역비로 올려놨는데, 그 중에 750만원 정도는 양정, 염포, 송정, 효문이 직접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도 민간위탁을 줬을 때, 저희들이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용역수거단가를 한번 의 뢰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책정했고, 그리고 750만원 정도는 내년도 농소, 강동지역의 수거단가를 …

○의장 윤두환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염포동에서 송정동까지는 시에서 직영처리를 하고 있는데, 1,500만원 중에 절반정도는 여기에 일반대행을 줬을 때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렸고, 750만원은 기존하고 있는 곳을 용역주는 것인데, 그래도 염포동에서 부터 송정동까지 이 부분도 농소 쪽에 기 줬기 때문에 숫자 파악하면 나올 것이고, 기술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염포동에서 송정동까지 용역비가 그렇게 필요하겠느냐, 그리고 농소 쪽에는 업체가 몇 군데 있지만 이름만 바뀌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이 된다면 아주 어려운지 어떤지 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제 생각은 현재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다 없겠다 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의장 윤두환 : 일단은 알겠습니다.

○진한걸의원 :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다 하더라도 다른데 쓰시고, 오늘 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건데 전례․답습 적으로 하시지 말고 자체에서 흡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최대한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

○진한걸의원 : 협의를 하셔서  반드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후에 변동이 있어서 종전과 똑같이 용역으로 가는 방향 같으면 업무보고 시에 계속 용역으로 가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당위성을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알겠습니다.

○진한걸의원 : 청소차는 9대인데 운전직이 정원초과를 해서 10명인데 정원초과 인력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차는 9대인데 기사는 10명입니다. 한 사람이 정원이 많이 돼 있지만 금년 연말에 정년퇴직 하게 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 농소1․2․3동하고 강동의 위탁업체 인력운영을 보면 미화원이 4명이고, 수거차량이 6대인데, 농소 1․2․3동하고 강동인구가 북구인구의 반 이상인데, 수거차량 6대하고 미화원조직 가지고 다소 처리방식이 차이 나겠지만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직영을 직접하고 있는 양정, 염포, 효문, 송정은 청소차량 9대 운행이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9대 중에 청소용은 6대입니다.

○진한걸의원 : 나머지 3대는 무슨 차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재활용수집․운반차량입니다. 6대 중에서도 1대는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5대가 청소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 환경미화원같은 경우에는 위탁업체에서 미화원 4명하고 우리 미화원이 53명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53명중에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 인원은 16명인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거리기동청소, 가로변, 골목길 등 기동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 53명중에서 문전수거를 제외한 거리청소 하시는 분은 몇 명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53명중에서 문전수거가 16명, 가로변 청소하는 사람이 33명, 재활용선별 수집하는데 이용되는 인원이 4명, 그래서 53명입니다.

○진한걸의원 : 현재 인력을 봤을 때 위탁업체운영체계하고 직영운영체계 하고 차이가 약4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인력진단이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전부 차로만 이용해서 현재 수거차량에 한 명만 타고 다니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고, 16명은 현재 직접 승차하는 인부가 있고, 또 차가 문전수거를 하다보니까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수거해야 되는데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은 리어카로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해 와서 차가 들어가는 곳까지 옮겨와야 되는 그런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운영하는 미화원들하고는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 수거량을 보면 직접수거는 4,054톤이고, 대행수거는 1만2,329톤으로 수거양도 3배정도 차이납니다. 적은 인력으로  3배나 많은 양을 수거하고 있고, 물론 염포나 양정 이런 부분은 뒷골목이 많은 부분이 인정이 되는데, 농소1동만 보더라도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런 도로가 분명히 있고 차가 다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다 카바를 하면서 적은 인력가지고 이상 수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직접수거는 인원을 16명으로 운영하면서 4,000톤밖에 수거를 하지 못하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조직진단이 돼서 적정인력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그래서 내년도 용역관계는 직접수거하고 있는 지역을 민간위탁하는 방법과 저희들이 직접 수거했을 때의 손익을 비교․검토해서 민간위탁 주는 것이 이익이 된다면 그쪽 방향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직접수거하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인력장비에서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한걸의원 : 환경미화원급여라든지 어려운 조건속에서 고생하는 부분은 본 의원도 인정은 하는데, 어떻든 간에 거품은 이제 걷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연간 약22억원의 총 예산 중에서 환경미화원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위탁 해준 5억원의 배 이상 되는 임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문제점 인식을 오늘 충분히 인지하시라고 보고 반드시 일률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내년도에는 새롭게 발상 전환을 해서 인력운영이 적정운영이 되면서 예산들이 열악한 동네의 기반시설에 조금이나마 예산이 돌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시초가 본 의원이 판단한 근거로는 용역을 우리 환경미화과에서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발효가 있으면 환경미화과 행정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없을 때는 전혀 새로운 업무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봉투제작을 동사무소에서 하다가 위탁해서 하는데 통상수수료가 몇 % 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5.5%정도입니다.

○진한걸의원 : 총액 대비했을 때 위탁판매수수료가 몇 % 입니까, 대산환경이5.5% 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지금 5.5%라는  것은 일반판매업소에서 봉투 팔고 남는 수수료가 5.5%이고, 관리수수료는 대산환경에 현재 200만원정도 나가는데, 금년도까지 는 시에서 각 구별로 얼마만큼 든다고 해서 위탁수수료를 산정해서 …

○진한걸의원 : 했는데 내년에는 봉투위탁판매수수료관리비를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 편성 돼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월300만원 정도…

○진한걸의원 : 월300만원 같으면 연간3,600만원정도 되는데 차라리 이 부분을 8개 동에 공히 동의 운영비로 쓰면서 쓰레기 봉투의 관리는 일이야 많지만 동에서 관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동에서는 운영비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대산환경에 위탁판매해서 3,600만원을 주는 것보다는 동 직원이 …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동을 생각해서는 좋은 얘기인데 지금 동 인력이 2000년도에 없어진다고 해서 많은 인원을 줄여놨고, 지금 상황으로는 업무를 더 덜어와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동에 업무량을 더 준다는 것은 어렵고, 동에 지원해줘도 관리하는 것은 애로가 안 있겠느냐 생각됩니다.

○진한걸의원 : 관리상 애로는 별로 없습니다. 대산환경에서 하는 것은 쓰레기봉투 배달밖에 더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제작해서 가져 온 것을 보관․관리하고 공급 해주고.

○진한걸의원 : 일단 이 부분은 동 행정이 나중에 없어진다 할지라도 본 의원의 제안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수헌의원 : 환경미화과에서 구청장님이 주민들하고 공약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예. 재활용품판매장 및 교육장건립운영하고 음식물사료화시설을 설치해서 사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김수헌의원 : 추진할 때 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환경미화과에서 해서 올리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음식물쓰레기사료화단지조성과관내농가공급소득증대기여 여기에 대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1단계로 시범단지를 금년도에 지정해서 하고 내년도에 각 동 별로 큰 아파트로 확대해서 시범단지로 운영해서 …

○김수헌의원 : 계획만 있고 아직 안 됐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금년도에 하는 것은 차질 없이 하고 내년도 계획은 동 별로 큰 아파트 별로 하나씩 더 확보해서 확대운영하고, 현재 사료화 시설설치관계는 중구나 남구는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이 돼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재활용선별장은 돼 있지요,

문제점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 여기도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예.

○김수헌의원 : 재활용상설판매장 설치계획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저희들이 금년도 전체판매장하고 교육장 설치하는데 부지 가 별도로 없다보니까 선별장에 1,2,3층을 세워서 1층에는 선별장  2층은 판매장 3층은 …

○김수헌의원 : 기획감사실에서는 대지를 약 500평 정도를 확보해 놨다던데 …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확보된 것이 재활용 선별장인데 거기에 가 보시면 …

○김수헌의원 : 제가 묻는 것은 기획감사 실하고 과장님 설명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그 땅이 결국은 재활용상설판매장설치하기가 부적격하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아니지요. 그 장소가 넓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선별장 외에 별도로 …

○김수헌의원 : 전부 몇 평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569평입니다.

○김수헌의원 : 그것은 지금 선별장을 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재활용상설판매장을 할 여분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별도로 설치하려고 보니까 여분이 별로 안 나왔습니다.

○김수헌의원 : 대지를 따로 구입해서 거기에 할 계획을 잡고 있지요, 부지를 따로 매입할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아닙니다. 그 위치에…

○김수헌의원 : 현재 그 위치에 한다는 말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기획감사실에서는 별도로 500평을 확보해서 지금 이 일을 추진하는데 환경미화과가 주도적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주도적으로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야지요.

○김수헌의원 : 그런데 환경미화과에서는 잘 모르는 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는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얘기를 하던데 …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확보됐다는 것은 다른 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선별장 부지가 569평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지금 재활용상설판매장은 내년에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예. 계획을 잡고시비보조신청을 1억원 …

○김수헌의원 : 잠깐만요. 일단 기획감사실 직원을 오라고 하십시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 구청장 공약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취합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각 해당되는 업무소관별 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환경미화과에서 올라간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

○김수헌의원 : 과장님 이것은 재활용상설판매장설치부지와 사업비는 기획감사실 직원이 오면 의논해서 정확한 것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의원 :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대화산업하고 했던 계약서하고 대화산업미화원들 급여 나간 현황하고, 북구미화원들 급여비교표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박광식의원 : 과장님,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종합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단순히 내년도에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인력, 예산, 장비 이런 거라든지 또는 타 시․구․군과 협조방안 이런 것이 다 입안이 돼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아직 안돼 있습니다.

○박광식의원 : 98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음식물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각 가정이나 업소에서 1차 수집이 돼 고 다시 중간수집단계를 거쳐서 수송해서 음식물쓰레기사료화 내지 퇴비화 공장으로 가져가서 처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농가나 기타 수요처에 공급하는 체계 아닙니까, 그렇다면 1차 수집단계, 중간수집단계, 수송단계 기타 재활용사료화․퇴비화 공장설립 단계라든지 이런 것이 단계, 단계별로 시설과 장비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인력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리고 구청장님이 선거공약사항이라 해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내지 공장처리 시설을 설치하겠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남구나 울주군에서는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이나 남구에서 대규모 음식물쓰레기처리 시설이 완성이 됐을 때 북구는 옆집에 있는 구․군이 건설하니까 우리도 건설하자 이렇게 되면 열악한 북구의 재정형편상 그런 선거공약을 맹목적으로 이행한다는 것은 국가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원의 낭비이고, 제가 봤을 때 사료화 ․퇴비화공장은 엄청난 재원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남구나 울주군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오히려 타 구․군과 광역시와 협조해서 위탁처리 할 수 있는 협조방안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거나 구상하는 건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그건 저희가 현재 마스타플랜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되겠고 사료화시설 관계에 관한 것은 중구, 남구는 내년도 국비보조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울주군은 올해 하도록 돼 있는데, 군비를 확보 못해서 유보단계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북구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중구나 남구에서는 사료화 시설을 21억원내지 35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공적으로 될 것인지를 보고 또 거기에 위탁처리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 관내에 굳이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쪽으로 위탁처리 하든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꼭 시설이 필요하다면 제일 염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는 부산이나 곳곳에 사료화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이 있다해서, 그곳을 견학을 해서보고 충분한 검토 후에 저희들 관내에 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2000년 이후에 우리 관내에 시설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할 구상으로 있습니다.

○박광식의원 : 내년도 예산은 편성단계를 지나서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야말로 종합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는 상태 하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각 항목에 음식물쓰레기처리문제와 관련해서 필요한 수집용기라든지 이런 것을 무계획적으로 대충 대충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과장님 재임하고 계실 동안에 음식물쓰레기처리종합계획을 치밀하고 빈틈없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음식물쓰레기재활용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이 시행착오 없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수립을 최우선적으로 주지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타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은 지금이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은 의회와 협력관계라든지 집행부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항상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요청을 하려고 연락을 하니까 기획감사실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감자의 태도가 기획감사실은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하고 내일 모레는 경위서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서류 및 현장 확인 후 필요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배부해드린 현장확인 일정과 같이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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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席議員(8人)

尹斗煥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金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種五

○出席公務員

總務社會局長             尹聖泰

環境衛生課長             申東旭

環境美化課長             金種烈

○참고인

환경관리담당               신해진

위생담당                   최진섭

오수관리담당               차용호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