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3. 4(목)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75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제정이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복지법」제4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 등에 의하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역연대의 설치․구성․기능【안 제5조】,【안 제6조】,【안 제7조】

라. 위원장의 직무【안 제8조】

마. 여성․아동폭력실태 통계자료 관리【안 제11조】

바. 자료의 비치 및 제공【안 제14조】

사.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15조】

3. 근거법규

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라.「아동복지법」제4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여성․아동에 대한 성폭력, 가정 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여성․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117회 제2차 정례회시 의원발의한 바 있으나, 집행기관의 면밀한 검토 필요, 구청장에게 과도한  의무사항 부과 등의 이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와 안 제16조는 지역연대의 설치․구성․기능․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여성․아동 폭력실태에 대한 통계자료 관리를, 안 제12조에서는 여성․아동 폭력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을 통해 구성․운영되는 지역연대는 여성부에서 발간한「여성권익 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조례 제정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 가운데, 우리 구는 본 지침에 따라 지난 2008년도에 지역연대를 구성하였지만 현재 운영 실적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등의 개별 법령에 따라 여성․아동의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책 추진을 위해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 추세에 있습니다.

○ 그러나, 조례안 제11조 여성․아동폭력실태 통계자료 관리에 있어 통계자료 관리는 우리 구의 여성․아동폭력실태 통계 작성을 전제로 하는 것인 지에 대한 논의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아동의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