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호 제3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06월12일(토)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제72회울산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부의된안건 1. 제72회울산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2.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3면

(10시07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72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제72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부의장 김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1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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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의장 김재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총무국장 안강원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부의장님과 전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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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재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의원 인감증명발급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의 권한이 동장에게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잘못됐을 때 처벌은 동장에게 다 돌아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발급담당자에게  있습니다. 인감사고를 대비해서 현재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지문인식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가 있고 또 인감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구청이 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인식제도 도입에 대해서 거론되고 있는데, 일단 지문을 인식하려면 지문이 전산에 전부 입력돼 있어야 되고, 물론 편리함은 있지만 개인의 정보가 흘러나가지 않느냐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경찰청이나 행정자치부에서 기존 테이터는 다 가지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손질을 해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지문대조를 하는 시스템의 보완만 필요한 것이지, 갖출 건 이미 다 갖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지문을 입력 확인대조 할 수 있는 시스템만 있으면 행정자치부에 나머지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주민등록증 발급 할 때 지문을 다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경찰청에서 주민등록증을 99% 이상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발급 안된 부분은 몰라도 그 외에는 행자부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인권침해의 부분 때문에 마찰의 소지가 있고 또 대부분은 인감발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있는데, 인권이 우선이냐 재산보호가 먼저냐를 볼 때 보완을 좀 해서 …

인감사고율을 평균적으로 볼 때 손해액이  나 공제회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사고율은 경미한 수준인데 사고가 터지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류인목의원 지문인식시스템에 대해 설 문조사한 결과 85%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등록 등 지문거부도 있는데 비해  85%가 찬성한다고 해서 의아했었는데, 부동산 매도용이나 매매용에 국한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류인목의원 지문인식시스템은 자치단체권한으로 알고 있고, 또 시행하는 곳도 있고 안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본인확인 절차를 지문으로 합니다.

○류인목의원 며칠 전에 들었는데 일부 구청이 시행하고 있고 또 설문조사 결과가 85%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지문시스템이 도입됐다는 사항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인목의원 확인하셔서 우리 구청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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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 세

출추가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25분)

○부의장 김재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2004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구민의 복지증진이라 생각하시고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강원 총무국장 안강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항목별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나누어 드린 추가경정예산 요구현황에 의거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당초 세입예산은 242억951만8,000원에서 31억6,380만원이 증액되어 273억7,33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증액분 1,809만7,000원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612만원, 국․공유재산 변상금 1,197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의 세입예산 증액분은 1억1,223만8,000원이며 주요내용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4,42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사업 4,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의 세입예산 증액분은 2억2,720만4,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강좌 수강료 2,400만원, 사격운동 경기부  운영지원 6,000만원, 유포석보 토지매입비 1억7,000만원, 제2회 정자해변 영화축제지원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과의 세입예산 증액분은 28억626만1,000원으로 재산세 1억원, 종합토지세 3억원, 사업소세 6억원, 시세징수교부금 1억9,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9,948만1,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275억3,782만원에서 22억565만4,000원이 증액된 297억4,34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세출예산 증액분 3억8,475만3,000원은 시간외근무수당 5,933만1,000원, 효문동사무소 주차장 부지조성 9,600만원, 북구보건소건립 집행잔액 1,555만8,000원 반납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증액분은 1억9,966만8,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 1,890만원, 주민불편사항 처리사업 5,000만원, 민방위급수시설 확충 6,5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의 세출예산 증액분은 14억6,799만4,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기적의도서 관 도서구입비 3,000만원, 제2회 정자해변 영화축제지원 3,500만원, 유포석보 토지매입비 2억원, 북구 공공도서관 부지매입비 6억원, 상안동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과의 세출예산 증액분은 1,488만8,000원으로 과세자료 정비 및 세외수입 전산입력 예산 978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세출예산 증액분은 9,267만2,000원으로 제적부 D/B 구축비 8,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세출예산의 증액분은 4,567만9,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초과근무수당 1,082만9,000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강사수당 96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은 법정경비 및 꼭 필요한 사업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재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의는 자치행정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외 기타 과장께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자치행정과장 김지호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항상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부의장 김재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의원 즉시민원처리와 민원봉사과 에 있는 근무복의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민원봉사과는 8만원인데 자치행정과는 5만5,000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저희는 현장에 나가서 막일 할 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보다 재질이 조금 못하더라도 자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가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인규의원 횟수를 늘려서 편성해 놨으면 이해가 되는데 횟수도 똑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민원봉사과는 겨울옷과 여름옷이 구분돼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인규의원 310페이지, 방문프로그램은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공간이 부족할 경우 행복한공동주택만들기 차원에서 현재 대단위 아파트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현지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차원입니다.

○하인규의원 8개 동에 편성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편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인규의원 3월말에 각 동별로 접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기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지난번에 동별로 모집할 때 각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모집한 것 아닙니까?

그때 염포동은 할 때가 없어서 못 하고 있고, 다른 곳은 있는 지 모르겠는데 8개 동이라고 해 놓으니까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염포동은 사정이 열악한데 효문동은 평창리비에르 같은 경우 거리도 멀고 주차공간도 안 좋고 해서 아파트 지하에 넓은 시설이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는 아파트관리실이나 공간이 거의 다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공동주택만들기 프로그램에 맞는 예산집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행복한공동주택 만들기 차원에서 아파트별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도 기할 겸해서 계상 한 것입니다.

○하인규의원 예산에 편성된 취지대로 집행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김대영의원 행복한공동주택 만들기가 실제로 겉치레만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꾸미기로 전환되고 있던데 현실적으로 주민들간의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파트에 시설물 조금 만들어서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내용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추구했던 내용과 많이 변질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동별로 차이가 있는데 효문동은 평창리비에르나 LG진로 같은 경우 물론 지난번에 산불이 났을 때 헌수운동을 계기로 해서 참여도 많이 했고 눈에 보이는 시설면 말고라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행복한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설정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림이 안 나옵니다.

행복한공동주택 만들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하는지가 대단히 막연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해당 시범아파트별로 자기 나름대로 실천항목 계획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내용적으로 보면 겉치레라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운영하는 단위들만의 내용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면 아파트별로 추진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아파트 단위별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영의원 꾸미기로 가니까 개념이 잘 안 서는 것입니다.

주민들간의 교류와 활성화 쪽으로 내용이 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산이 충분해서 뒷받침 해 주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텐데 없는 살림에 이것만이라도 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김대영의원 얘기는 행복 한주택 만들기가 아니고 아름다운공동주택 만들기라는 것입니다.

원래 취지가 엘리베이터 내에서 인사하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돼 있었으니까 그렇게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아파트 문화가 단절된 문화인데 예를 들어 서로 앞집간에 아는지, 아래윗집과 아는지, 통로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 지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지에 대해 실제로 보면 단절된 문화를 융화시켜야 되는 내용들로 만들어 가야 되고 이것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파트에서 신청하면 그 내용에 대해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이런 내용에 중점을 두고 공동주택 만들기에 참여하겠다는 것인데 개념이 잘 안 서다보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당초 해당 아파트별로 자치회장, 부녀회총무, 통장들을 모아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완벽하게 이해를 못 하는 곳도 있지만 7월에 다시 한 번 모아서 아파트별로 정보교류도 해 주고 타 시․도 같은 경우의 사례도 설명해 주면서 유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 69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민간위탁사업이 있는데 단체로 선정을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우리 구에서 선정은 안 했는데 시 차원에서는 각 구․군에 일괄적으로 새마을에서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선정과정이 무조건 새마을에 수의계약 하듯이 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북구 같은 경우는 재원이 없어서 크게 하지는 못했는데 새마을에서 올해만 해온 것이 아니고 계속 해온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지금까지 해온 형태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재위탁 형태로 가는데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1,800만원의 예산이 계상 돼 있는데 세대수는 72세대나 됩니다.

한 세대에 100만원 미만으로 해서 주로 도배라든지 소수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으로 부족합니다.

자기들이 더 보태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류인목의원 작년 사업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행정에서 지원한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올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의 사업실적이라든지 있을 것이고, 작년에는 자원봉사센터 사업으로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비 보조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사업으로 가져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갔다가 사회복지과에 갔다 가 하는데, 작년에 한 사업이나 올해 한 사업이 차이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각 구․군별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생단체나 자원봉사센터 관리를 시나 군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구․군별로 다르게 직제 돼 있습니다.

올해는 사회복지과에 없을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똑같은 사업내용을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또 사업 주체도 애매하고, 처음 시행할 때 광역시가 새마을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새마을로 가져갈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지금까지 준비를 해 왔고 대상지 조사 할 때도 새마을에서 개입이 됐습니다.

○류인목의원 이런 것은 사업공모 형태로 해서 누가 경쟁력을 가졌느냐 하는 부분, 작년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해 주다보니까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하도급 비슷하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새마을이 이런 실력을 갖췄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자생적으로 사랑의집고쳐주기 운동을 했다면 그 근거를 받아보고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다면 시행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새마을에 행정에서 지원은 안 해줬는데 사회복지과 쪽에서 자원봉사센터 쪽으로 예산이 지원된 것 같은데, 작년에 실적이라든지 추진사항을 점검해 보고 올해 위탁 방식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인규의원 새마을운동중앙회울산광역시북구지회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지난번 예산지원이 축소됨으로 해서 위축돼 있지만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사무실에 상용자도 다 가고 없고 거의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사무국장은 해고 통지돼서 나갔고 여직원은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자기들은 활동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던데, 여기에 줘서 사업이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안강원 사무국장은 봉급이 없어지니까 그만 두고 근본적인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추경하고는 별개인데 임의보조금이 작년에 3억5,000만원인데 심사결과에 1억2,0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차원을 달리 생각한다면 문제가 발생되겠지만 관례라면 관례를 벗어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을 따졌을 때 평통, 바르게살기운동울산광역시북구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가 정부차원에서 이끌어져 내려왔습니다.

농소1동의 새마을과 바르게 사무실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가볍게 생각했을 때는 1개 단체가 지회나 협의회, 여성회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물론 타파를 하긴 해야 됩니다.

바르게살기 같은 곳도 여성회장도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제가 회장을 직접 맡아보니까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꽃길조성에 550만원이 들어갔는데 포크레인 등 동원해서 했는데 밖에서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다면 보조를 해 줘야 된다, 새마을에서 1,800만원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큰 기술보다 마음만 있으면 못 사는 집에 도배나 보일러수리 등 소소한 수리는 해줄 수 있습니다.

새마을은 올해 예산이 자기들에게는 도저히 운영비도 되지 않으니까 거의 잠정적으로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 제 입장에서도 의원을 떠나서 바르게살기운동을 봤을 때 1년에 2,010만원으로 전기세나 신문대금, 경리 월급을 계산하면 딱 맞습니다.

밖에서 하는 일은 협의회에서 찬조를 얻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더라, 그래서 자치행정과 담당이니까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지난번에 집행되고 남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추가 공고를 내면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새마을운동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단체도 올리면 다시 심의해서 타당하다면 줄 수는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11개 임의단체가 있던데 8개 단체 외 3개 단체가 이번에 만들어져서 500만원, 600만원씩 나갔던데 실제적으로 의구심이 가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결정도 없고 실적도 없는데 올해 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점도 있던데 본 의원이 실제로 해보니까 힘이 들었습니다.

새마을 같은 곳은 경리까지 해서 거의 폐쇄상태로 있는데 다른 구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따라 가는 것보다도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생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새마을도 나름대로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운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운영비가 제일 문제입니다.

운영비 때문에 사무실 전체가 안 돌아간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새마을이나 바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운영비를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충당해야 하는지, 바르게살기 위원들도 전체적인 원형에 대해서 기본 단체와 같이 …

○이재경의원 예를 들어 바르게에서 원할 때 구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보조라는 것은 구에서 원할 때, 행사에 일을 해달라고 협조가 들어왔을 때는 협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1년 예산을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40%, 자체에서 60%해서 예산은 6,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자체에서 돈을 안 내는 것이 아니고, 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알아주십시오.

○부의장 김재근 예산 심의하고는 별개지만 잘 듣고 참고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부의장 김재근 편성잔여분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부의장 김재근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편성을 못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예.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6월9일에 북구새마을협의회가 시에 참석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지호 행정을 통해서 참석을 해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경의원 환경위생과에서 연락이 와서 북구 바르게에서는 42명이 갔습니다.

○하인규의원 새마을협의회에서 간 것은 파악이 안 되지요?

○총무국장 안강원 환경위생과에서 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됩니다.

○부의장 김재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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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안강원

자치행정과장               김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