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6호) ------ 2. 검토보고서 ------------------------------------------------------ 3.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7호) ----- 4. 검토보고서 ------------------------------------------------------ 5.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48호) ----------------------------- 6. 검토보고서 ------------------------------------------------------ 7.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9호) ------ 8. 검토보고서 ------------------------------------------------------ 9.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	2면 6면 11면 15면 17면 21면 27면 32면 42면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의 안 번 호	146	제출년월일 : 2005. 3. 1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2005. 1. 14.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정한 부동산 가격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명칭을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로 개정

나. 위원회의 명칭을 “울산광역시 북구 토지 평가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북구 부동산 평가위원회”로 명칭 개정(안 제1조)

다. 당연직 위원중 “지역경제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함(안 제2조제3항)

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신설(안 제4조제3호 및 제4호)

마. 위원회 사무처리 간사는 개별주택가격 심의사항은 소관업무 담당이 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3. 근거법규

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의견수렴

- 2005. 2. 8 ~ 2. 28(20일간) : 의견없음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로 하고,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를 “울산광역시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3항중 “지역경제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2호중 “지가”를 “부동산 가격”으로 한다.

제4조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중 “토지관리업무담당주사”를 “토지관리업무담당 또는 개별주택가격 심의 사항은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②(생략) ③위원중 지방세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교통과장, 민원봉사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생략) 2. 변호사,부동산학 전공교수,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감정평가사,부동산공인중개사등 당해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 3. (생략) 제4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생략) <신 설> <신 설> 3.(생략) 제9조(간사와 서기) ①(생략) ②간사는 토지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생략)	울산광역시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 ----------------------. 제2조(구성)① ~ ②(생략) ③------------------------------------ 건축과장 ----------------------------------------------------- ----------------------------------------------------- ---------------------------------------------------- ----------------------------------------. 1. (현행과 같음) 2. ------------------------------------------------- -------------------------------------------------- --------------------------부동산 가격 ----- ------------- 3.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 1. ~ 2.(현행과 같음)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현행 제3호와 같음) 제9조(간사와 서기) ①(현행과 같음) ②---------- 토지관리업무 담당 또는 개별주택가격 심의사항은 소관업무 담당 ------------------- -------------------------------------------------------- ------------------------------. ③(현행과 같음)

의안 번호	146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이상찬

1. 제안이유

2005. 1. 14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에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정한 부동산 가격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명칭을 “울산광역시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로 개정함

나. 위원회의 명칭을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조)

다. 당연직 위원중 “지역경제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함(안 제2조제3항)

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신설함(안 제4조제3호 및 제4호)

마. 위원회 사무처리 간사는 개별주택가격 심의사항은 소관업무 담당이 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3. 관련법령

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나.「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4. 검토의견

○ 2005. 1. 14일 전면 개정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른 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에 위임된 ‘토지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재규정하여 재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출하고 적정한 부동산 가격형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임.

○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안 제1조의 명칭을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에 따른 안 제2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을 “건축과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3호 및 제4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은 타당함.

○ 다만, 안 제9조제2항의 “ 토지관리업무 담당 또는 개별주택가격 심의사항은 소관업무 담당”으로 개정하는 것을 “토지 및 개별주택 소관업무 담당”으로 개정하는 것이 자연스런 표현으로 더 바람직하며 수정의견을 제시함.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둔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①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7	제출년월일 : 2005. 3. 1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안이유

-  -

「주차장법」(일부개정 2003.12.31 법률제7055호)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체계에 맞도

록 용어를 재규정하고 유공상이자에 대한 이용편의의 대상자확대 등의 내용을 개

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공영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편의의 대상 확대(안 제6조)

나. 주차장법상 용어의 정의에 따른 자구수정(안 제20조)

3. 근거법규

가. 「주차장법」제2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의견수렴

- 2005. 2. 21 ~ 2005. 3. 14(21일간) : 의견없음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상이자가ꡓ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급 내지 7급의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장애인이”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및 본문 중의 “전용주차장ꡓ을 “전용주차구획ꡓ으로 한다.

제1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본문 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본문 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하고, 같은조제4항제2호 본문 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조제2항제3호 본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조제1항제4호 본문 중 “한국은행법”을 “「한국은행법」”으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주차장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차요금등) ① ～ ③(생략) ④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대상자동차 및 그 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상이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반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케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안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 2. ～ 4.(생략) ⑤(생략)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요금등)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급 내지 7급의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장애인이 ----- ---------------------------------------------------- ---------------------------------------------------- ----------------------------------------------------------------------------------------------------------------------------------------------------------------------------------------. 2. ～ 4.(현행과 같음) ⑤(현행과 같음)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 ---------------------------------------------------- ---------------------------------------------------- ---------------- 전용주차구획---------------- ------------------------------------------------- ------------------------- 전용주차구획------- ---------------------.

의안 번호	147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이상찬

1. 제안이유

「주차장법」(일부개정 2003. 12. 31일, 법률 제7055호)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체계에 맞도록 용어를 개정하고 유공상이자에 대한 이용편의의 대상자확대 등의 내용을 개선 보완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공영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편의의 대상을 확대함(안 제6조)

나. 「주차장법」상의 용어의 정의에 따른 자구를 수정함(안 제20조)

3. 관련법령

가.「주차장법」제2조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03. 12. 31일 개정된「주차장법」에 따라 안 제6조제4항제1호의 유공상이자 등에 대한 이용편의 및 예우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주차장법상 용어정의 개정에 따라 안 제20조의 “전용주차장”을 “전용주차구획”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 법령 제명표기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함.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8	제출년월일 : 2005. 3. 1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본청에     여유기구 설치 및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방재조직 보강차원 의

“재난관리과” 신설을 승인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재난관리과 신설 및 국에 두는 과와 주요 분장사무를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 자치지원단으로 전환하고 민원봉사과 명칭을 민원지적과로 변경 (안 제5조제1항)

나. 도시건설국에 재난관리과 신설 (안 제6조제1항)

다. 자치행정과 “한시기구” 명시부분 삭제 (부칙<2004.7.19> 제2조)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제10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의견수렴

- 2005. 2. 15 ~ 3. 7(20일간)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

다.

제5조제1항중 “총무과․자치행정과․문화공보과․지방세과 및 민원봉사과”를 “총무과․문화공보과․지방세과․민원지적과 및 자치지원단”으로 하고, 같은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7호로 하며, 같은항제3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6호로 한다.

7. 자치행정, 동정관리, 주민자치센터 지원 등에 관한 사무

제6조제1항중  “농림수산과 및 건축과”를 “농림수산과․건축과 및 재난관리과”로 하고, 같은조제2항제2호중 “풍수해방지, 재해관리 및 치수업무에 관한 사무”를 “치수 및 하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로 하며, 같은조같은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난관리,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민방위 등에 관한 사무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제7조중 “지역보건법”을 “「지역보건법」”으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제9조중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③(여유기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지원단은 여유기구로 한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제2조제3항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①총무국에는 총무과․자치행정과․문화공보과․지방세과 및 민원봉사과를 둔다. ②(생략) 1. (생략) 3. ～ 7. (생략) 2. 자치행정, 동정관리, 주민자치센타운영 및 민방위재난업무 등에 관한 사무 제6조(도시건설국에 두는 과)①도시건설국에는 도시교통과․건설과․농림수산과 및 건축과를 둔다. ②(생략) 1. (생략) 2. 건설행정, 도로의 개설․관리, 풍수해방지, 재해관리 및 치수업무에 관한 사무 3. ～ 5.(생략) <신설>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①------------------- 총무과․문화공보과․지방세과․민원지적과 및 자치지원단 --------. ②(현행과 같음 ) 1.(현행과 같음) 2. ～ 6. (현행 3～7호와 같음) 7. 자치행정, 동정관리, 주민자치센타지원 등에 관한 사무 제6조(도시건설국에 두는 과)①------------------- -------------------------------------- 농림수산과․건축과 및 재난관리과---------. ②(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치수 및 하수업무에 관한 사무 3. ～ 5.(현행과 같음) 6. 재난관리,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민방위 등에 관한 사무

의안 번호	148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이상찬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본청에 여유기구 설치 및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방재조직 보강차원의 “재난관리과“신설을 행정자치부가 승인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재난관리과” 신설 및 국에 두는 과와 주요 분장사무를 일부 변경․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 “자치지원단”으로 전환하고 민원봉사과 명칭을 “민원지적과”로 변경함(안 제5조제1항)

나. 도시건설국에 “재난관리과”를 신설함(안 제6조제1항)

다. 자치행정과를 “한시기구”로 명기한 부분을 삭제함(부칙<2004.7.19> 제2조)

3.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0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0조

다. 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행자부지침, 12.18)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행정자치부의「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의하여 소방방재청 신설에 따른 방재조직보강차원에서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인 “자치지원단”으로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임.

○ 본 개정안은 ‘조직개편의 의미보다 조직보강 및 조정’으로 보아지며, “민원봉사과”를 “민원지적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과의 특징에 맞게 변경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시행령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과”를 “자치지원단”으로 변경한 것은 여유기구제 도입취지에 맞는 우리구 특성과 특정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로의 전환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함.

○ “재난관리과”의 신설은 「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행자부지침, 12.18)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구가 설치되는 것으로 우리구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신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번 기회에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우리구 특성에 맞는’ 그리고 ‘과간 업무분담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구로의 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싶음.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9	제출년월일 : 2005. 3. 1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의해 여유기구

제 도입 및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기구 조정과

6급 정원책정 비율확대지침 등 각종 조직관리 지침에 의한 신규 사무 및 증가사무에 대한 담당 신설 등으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442명을 465명으로 함(안 제2조)

나. 규칙으로 정하던 정원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함 (안 제3조)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제103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의견수렴

- 2005. 2. 15 ~ 3. 7(20일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의하여 입법   예고 및 기구 및 정원조정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예산 명시 의무화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442명”을 “465명”으로 하고, 같은조제1호중 “430명”을 “452명”으로,

같은조제2호중 “12명”을 “13명”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및 직렬별 정원)“으로 하고, 같은조 본문 중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으며,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

관한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465	347	13	37	68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393	293	8	32	60
3급상당
4급	5	4		1
5급	26	15	2	1	8
6급	74	61	1	4	8
7급	114	86	3	10	15
8급	121	90	1	13	17
9급	53	37	1	3	12
별정직 계	3	1		2
6급상당	2	1		1
7급상당	1			1
연구직 계
연구관
연구사
지도직 계
지도관
지도사
기능직 계	68	52	5	3	8
기능6급	2	2
기능7급	4	4
기능8급	10	9		1
기능9급	22	17	2		3
기능10급	30	20	3	2	5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442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430명 2. 의회사무기구 정원 : 12명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 본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 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465명----------------------. 1. ------------------ : 452명 2. ------------------ : 13명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및 직렬별정원) ------------------------------------------------------------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으며,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소요 추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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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정원 조정 442명 → 465명(23명 증원)

(5급 1증, 6급 8증, 7급 3증, 8급 6증, 9급 5증)

3. 1인기준 비용 소요단가(연간)

(단위 : 천원)

구 분(예산과목)	계	5급24호봉	6급21호봉	7급12호봉	8급6호봉	9급3호봉
총 계	217,684	68,446	53,377	41,822	31,246	22,793
◦ 인건비	183,444	54,991	46,600	36,249	26,557	19,047
- 기본급 - 수 당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명절휴가비 - 가계지원비 - 연가보상비	81,674 53,399 7,800 7,680 10,207 17,014 5,670	25,628 15,802 1,560 1,680 3,203 5,339 1,779	21,186 13,762 1,560 1,560 2,648 4,413 1,471	15,564 11,297 1,560 1,560 1,945 3,242 1,081	10,983 8,152 1,560 1,440 1,372 2,288 762	8,313 4,386 1,560 1,440 1,039 1,732 577
◦ 물건비	17,600	8,464	2,524	2,344	2,344	1,924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직책급업무추진비 - 직급보조비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600 320 1,800 9,480 2,400	3,600 64 1,800 3,000	- 64 - 1,860 600	- 64 - 1,680 600	- 64 - 1,680 600	- 64 - 1,260 600
◦ 이전경비	16,640	4,991	4,253	3,229	2,345	1,822
- 성과상여금 - 연금부담금 - 국민건강보험금	4,319 8,404 3,917	1,141 2,674 1,176	1,019 2,213 1,021	842 1,604 783	706 1,089 550	611 824 387

2. 총 비용추계 : 922,369천원

○ 5급 1명☓68,446천원 =  68,446천원

○ 6급 8명☓53,377천원 = 427,016천원

○ 7급 3명☓41,822천원 = 125,466천원

○ 8급 6명☓31,246천원 = 187,476천원

○ 9급 5명☓22,793천원 = 113,965천원

※ 승진 및 신규직원 임용 등 실제 적용할 경우 위 비용보다는 약20%정도 각각 감소

의안 번호	149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이상찬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의해 여유기구제 도입 및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기구조정과 6급 정원책정 비율확대지침 등 각종 조직관리 지침에 의한 신규 사무 및 증가 사무에 대한 담당 신설 등으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442명을 465명으로 함(안 제2조)

나. 규칙으로 정하던 정원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함(안 제3조)

3.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법」제103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04년 12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행정자치부령인 「동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등 각종 조직관리 지침(총 9건)에 의한 신규 사무 및 증가 사무에 대한 담당 신설과 정원 증원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내용을 보면 정원의 총수를 기존 442명이던 것을 23명 증원된 465명으로 하고, 규칙으로 정하던 정원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전자의 경우, 총무과 2명, 지방세과 2명, 환경위생과 1명, 도시교통과 2명, 재난관리과 10명, 보건소 2명, 의회사무과 1명, 8개동 각 1명 등을 증원하고, 자치행정과 5명, 건설과 1명 등을 감원하여 총 23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총무과, 지방세과, 재난관리과 등의 정원증원은 행자부 지침에 의한 증원 14명이며(실제 지침에 따르면, 22명 증원인력소요), 환경위생과(업무이관), 도시교통과(거주자우선주차제), 보건소(청사관리 및 건강증진업무), 의회사무과(예산심의), 8개동(사무장 배치 및 2만이상 동 증원)은 새로운 행정수요 및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후자의 경우, 정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주민의 통제(즉,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조례로 정하게 함)를 강화시킨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임.

○ 결론적으로, 앞서 심의를 한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구조정이 아닌 대폭적인 기구개편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현 정원증원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표준정원의 책정) ①지방자치단체는 정원관이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이하 "표준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2.4, 1998.8.3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원책정의 적정여부등 그 검토결과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2.4, 1998.8.31>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 또는 9월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7.2.4, 1998.8.31>

④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경계변경 또는 종류의 변경으로 표준정원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 산정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인구□면적 기타 행정수요가 유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에 의할 수 있다. <신설 1998.8.31>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조정으로 인하여 정원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을 조정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⑥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은 표준정원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8.31>

제21조 (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5.16, 1998.8.31, 2000.12.30>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4.12.18>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18>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신설 1997.2.4>

⑤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2.4>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4조 (표준정원의 산정 <개정 2003.5.1>)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은 별표 2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삭제 <2003.5.1>

③영 제14조제2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이라 함은 표준정원에 별표 3의 지방자치단체별 보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정원(이하 "보정정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3.5.1>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을 매 3년마다 1월중에 산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표준정원의 산정방법이 변경되거나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정시기를 달리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3.5.1>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산정함에 있어 소숫점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

⑥고용직공무원인 방범업무에 종사하는 방범원(방범원으로 임용되어 일반행정사무에 종사하는 지도원을 포함한다)의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표준정원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관리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3.5.1>

의회 보고자료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2005~2009)

울산광역시 북구

200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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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 립 개 요 >
수립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조의 2 및 동시행규칙 제7조 계획기간 : 2005년 ～ 2009년(5개년)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동계획 수립방향 ◦『총액인건비제도』전면시행 대비 자율조직 역량 강화 - 표준정수 개념 → 비용개념 변경에 따라, 순증요인 최소화 ◦ 신규 증가요인 발생시 탄력적인 조직운용

Ⅰ. 중기인력운용 전망

1. 행정여건 전망

○ 지역여건

- 동북아 중심도시 산업수도 울산의 발전 속도는 국내 타자치단체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으며

- ‘97년 광역시 승격이후 북구의 성장속도는 울산의 타구․군의 성장속도에 비해 인구, 도시 형태 등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는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 입주 및 진행중인 각종 개발사업 등이 가까운 미래의 우리 구 발전을 가늠케 하고 있음.

- 이러한 각종 도시개발 진행상황으로 볼 때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강동권 개발이 본격 추진되면 성장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어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될 것임.

- 세계적인 자동차 메카 울산의 산업을 주도하고 국가산업의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구의 산업역량은 앞으로 오토밸리 사업을 비롯 지식정보산업으로 이어질 것이며 새로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우리 지역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있음.

○ 행정수요 예측

- 소위 “웰빙문화”라는 시대적 분위기와 주5일 근무제 정착 등으로 다방면의 여가문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문화･체육시설 확충, 문화  여가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하여야 할 것임.

- 그 예로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등) 및 제22조 (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에 의거 현재 설립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북구도서관과 권역별 도서관을 해당 자치단체에서의 운영으로 이에 새로운 인력의 증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 효문운동장, 양정생활체육공원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인력, 무룡산 공원화 사업,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여가와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인력과 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며

- 도동복합형태의 지리적 여건으로 개발이 진행중이거나 또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건축관련 인․허가 부서에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기반 시설이 점차 늘어나면서 토목, 건축과 같은 기술분야와 도시화 과정에서 오는 교통분야 등에서도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효문동, 농소1․3동 등 인구가 급속히 팽창되고 있거나 예상되는 행정동의 민원수요가 급증하여 인력의 증원이 요구됨

2. 인력운용 기본방침

○ 세부적인 자체인력진단을 토대로 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조직운용과 조직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 나아가, 새로운 행정수요에는 과감히 인력을 충원하며 주민만족을 위한 능동적인 인력운용 정책을 펴 구민과 조직을 위한 최적의 인력운용을 도모함

○ 또한, 2007년부터 도입되는 총액인건비제, 지방의회 심의기능 강화 등 “지방분권”, “지역혁신” 등 정부개혁 방침에도 적극 부응하여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함은 물론

○ 무엇보다, 인력만을 늘리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인식아래 불필요한 행정 및 소모적인 행정을 개선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인적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현재 운용중인 인력의 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을 노력을 다함

Ⅱ. 인력운용계획

1. 수립근거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조의 2 및 동시행규칙 제7조

2. 계획기간 : 2005년 ～ 2009년(5개년)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동계획

3. 계획정원 현황

□ 총   괄

◦ 정규직 : 증 72명(442→514)

◦ 비정규직(정원외인력) : 증 5명(108→113)

□ 연도별‧직렬별 정원내역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72	27	20	5	15	5
일반직	72	27	20	5	15	5
기능직	-

□ 직급별 정원내역

구 분	계	2급	3급	4급	5급	6급이하	비 고
계	72	1		△1	1	71
일반직	72	1		△1	1	71

□ 연도별‧수요별 증원 및 감축 현황

사 업 별			연 도 별
			계	‘05	‘06	‘07	‘08	‘09
계			72	27	20	5	15	5
증원	소 계		75	27	23	5	15	5
	재난관리과 신설 등 조직개편		5	5
	국가시책 및 제도개선		10	6	4
	도서관 운영	농소1동 권역별도서관	4	4
		북구 도서관	11		11
		양정․염포 권역별도서관	4		4
	행정수요 증가부서 인력보강		41	12	4	5	15	5
감축	소 계		3		3
	음식물처리담당 폐지		3		3

4. 상근인력 운용계획

□ 총  괄

현 정 원	증 , 감	증감후 정원
108명	증 5명	113명

□ 연도별 증원계획

구 분	연도별 계획					증감계
	2005	2006	2007	2008	2009
증원 계	증3 (영양사1, 지가조사요원2)	증2 (현장민원처리요원2)				증5

5. 향후 민간위탁추진계획

년 도	시설물명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규 모	예상운영 인 력
2005	음식물자원화 시설	02.12~05.6	2,770	․면적 : 3,170㎡ ․규모 : 30ton/일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