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제2차 정례회

2013. 12. 16.

의안 심의 의견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302호)

1. 의 안 명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13. 11. 19.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3. 11. 20.

◦ 본회의 의결일자 : 2013. 12. 16.

3.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 계 별		2014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2013년 당초)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206,246,386	100	186,958,678	100	19,287,708	6,187,392
일 반 회 계		204,626,862	99.21	182,134,875	97.42	22,491,987	6,138,806
특 별 회 계		1,619,524	0.79	4,823,803	2.58	△3,204,279	48,586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135,791	0.07	137,837	0.07	△2,046	4,07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41,300	0.26			541,300	16,239
	기 반 시 설	10,074	0.00	8,384	0.00	1,690	302
	주 차 장	932,359	0.45	763,559	0.41	168,800	27,971

※ 전년도 예산액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3,914,023천원 포함

4.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206,246,386	10,800	53,024	0.02	2,208,887	2,251,111	206,235,586	6,187,392
일 반 회 계		204,626,862	10,800	53,024	0.02	2,187,361	2,229,585	204,616,062	6,138,806
특 별 회 계		1,619,524	-	-		21,526	21,526	1,619,524	48,586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 기 금	135,791	-	-	-	3,000	3,000	135,791	4,074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541,300	-	-	-	-	-	541,300	16,239
	기반시설	10,074	-	-	-	10,074	10,074	10,074	302
	주차장	932,359	-	-	-	8,452	8,452	932,359	27,971

붙임 : 삭감조서 참조

5. 심의의견 요지

□ 세  입

○ 2014년도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 대비 192억 8,7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24억 9,198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2억 427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세수입 29억 2,300만원, 세외수입 12억 6,713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18만원, 보조금 187억 8,835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세입에 있어, 지방세는 주민세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6.6%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에 있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겠으며,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 확대에 따라 23.9% 증액되었음. 또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세입과목 편제로 신설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사업비 집행으로 감소됨.

○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의 기타 사용료 세입에 있어 전년도 대비 감소되었음. 각종 프로그램의 진단 등을 통해 기타 사용료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 세  출

○ 2014년 당초예산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92억 8,7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주요 편성분야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4억 2,973만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 1억 689만원, 문화및관광분야에 49억 4,901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59억 8,213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6억 6,134만원, 기타에 32억 1,542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나, 교육분야에 2,718만원, 환경보호분야에 11억 9,045만원, 보건분야에 3억 2,061만원, 농림해양수산에 21억 4,757만원, 수송및교통분야에 15억 8,148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 24억 7,659만원, 예비비에 3억 1,292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수행’을 위한 의원국외여비는 전액 삭감하고,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감안하여 ‘의장’ 및 ‘부의장’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0%를 삭감하였음.

○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통일기행’의 경우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삭감하였음.

○ ‘직업상담원 인건비’의 경우 인생이모작이음센터가 민간위탁되므로 전액 삭감하고, 시비에 대한 세입 부분을 연동하여 삭감함.

○ ‘지역자율방재단 방재교육’의 경우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전년도 대비 증액분을 삭감하였음.

○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수거 보상금’의 경우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 12. 2. 심의보류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음.

○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의 경우 예산의 집행과 정산 부분에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 타 구에서 유류를 주유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 운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바람.

세대공감창의놀의터 건립의 경우 당초와 달리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 주민들의 기대 수요가 높은 시설인 만큼 아동들의 안전, 예산 등 부수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노력 바람.

매곡 도서관 건립의 경우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하므로 향후 건립비와 운영비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도서관 건립 시에는 현재 운영 중인 구립도서관을 감안하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규모에 맞는 시설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바람.

의용소방대 훈련 및 경진대회 지원의 경우 소방서 관할 단체이며, 구 차원의 지원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행정에서 적극 노력 바람.

특히, 지역자율방재단 방재교육의 경우 선진지 견학 보다는 예산 편성 목적인 방재교육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이라는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보조금 카드 사용 등 정산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민간이전 경비의 관리에 있어 소홀한 부분이 많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와 같이 보조금 카드 사용과 정산 부분의 공통 서식화, 경비의 사용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해당부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투명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2014년도 성인지 예산과 관련하여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통한 성과목표 작성 등이 부실함. 대상사업 과제별 검토를 통하여 수정, 보완하여 작성토록 하고, 성인지 예산에 있어 질 높은 교육과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사업 과제 발굴이 필요함. 성인지 예산에 맞는 사업 개념 정립이 필요하므로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 바람.

○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성과상여금, 퇴직예정자 배우자 시상품에 있어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일반 직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 바람.

국제교류에 있어 각종 단체, 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한 민․관 교류부분을 확대하고, 민간 차원에서 공감이 갈 수 있도록 분명한 목적과 기준을 정하여 추진 바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관내 기관이나 시설, 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는 등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실 있게 추진 바람.

소나무재선충병과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의 경우 확산 방지 노력이 중요하므로 예찰 활동 강화 및 내년 4월까지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설치에 있어서는 경찰청,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주시고, 안전한 등․하교 지도 단체에 대하여 격려 바람. 또한, 양정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들의 안전이 우려되므로 어린이 안전 쉼터 마련도 검토 바람.

천곡문화센터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이 밀집한 주변 지역의 차량 통행에도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공공시설물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장 문제 해결을 적극 검토 바람.

학교급식지원에 있어 국․시비 지원 보다는 구비 부담이 많음.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태이므로 국․시비 추가 확보를 위하여 노력 바람.

○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예산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림.

6. 심의결과 : 수정가결

2014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의(삭감)조서

일 반 회 계: 53,024천원

기타특별회계:      0천원

(세입 : 10,800천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