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6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178호) ○ 기획감사실 검토보고서 ------------------------------------------ ○ 보건소 검토보고서 ------------------------------------------	2면 5면

의안 번호	178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기획감사실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7,477,398	32,119,573	△4,642,175	△14.4
조정교부금	27,456,014	32,100,000	△4,643,986	△14.4
보 조 금	21,384	19,573	1,811	9.2

○ 세입예산은 27,477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32,120백만원 보다

14.4%가 감소한  4,643백만원이 감액되었음.

주요 세입내역은

- 조정교부금 --------------------------------------------------- 27,456,014천원

- 시도비보조금 ----------------------------------------------------- 21,384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957,379	5,862,574	△1,905,195	△32.5
지방행정 역량 강화	405,985	234,875	171,110	72.8
재 정 운 영	481,784	389,440	92,344	23.7
내실있는 통계조사수행	39,714	37,867	1,847	4.8
긴급재정 운영	1,459,558	4,994,942	△3,535,384	△70.7
교육재정지원	1,400,000	0	1,400,000	100
행정운영경비	170,338	205,450	△35,112	△17.0

○ 세출예산은 3,957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5,862백만원보다

32.5%가 감소한 1,90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 북구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 150,000천원

- 아이디어실크로드 개척 여비 -------------------------------- 30,000천원

- 소규모주민숙원 사업비 -------------------------------------- 400,000천원

- 울산외고 설립 지원(부지매입비) ----------------------- 1,400,000천원

- 예비비 ---------------------------------------------------------- 1,459,558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p71(행사운영비 : 10,000천원)

- 구정발전협의회와 공무원 공동워크숍 개최와 관련하여 참여대상, 장소, 내용 등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72(자치법규집 추록분 인쇄 : 5,040천원, 대한민국법령 추록

구입비 : 960천원)

- 자치법규 추록분 인쇄의 경우 2008년도 상반기에 추록을 1회 인쇄하고 12월경에 하반기 추록분을 인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의 경우 매월 의회 회기마다 조례안이 제․개정되므로 시기성이 없고, 대한민국법령 추록의 경우도 법령 제․개정이후 가재정리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어인터넷으로 법제처나 대법원등 법제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자치법규도 구 홈페이지나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실제 법령집이나 자치법규집을 활용하지 않고 있어 인쇄와 구입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74(아이디어실크로드 개척 : 30,000천원)

- 2009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자유로운 아이디어출장으로 견문을 넓히고 직원들의 잠재적 역량 극대화를 통하여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구정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30,000천원의 예산으로 전체 직원 중 200명을 대상으로 하여 1박 2일간 기관․기업체 등에 출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출장을 가는 것은 아니나 업무공백 등을 고려할 때 대상인원이 많다고 생각되고, 출장기간이 2일간으로 짧아 이동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으로 목적대로 아이디어 발굴이 가능한 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의안 번호	178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보  건  소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677,094	1,776,173	△99,079	△5.5
세외수입	243,000	252,000	△9,000	△3.5
보 조 금	1,434,094	1,524,173	△90,079	△5.9

○ 세입예산은 1,677백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776백만원보다

5.5%가 감소한 99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세입 내역은

◦ 일반진료 및 예방접종비 -------------------------------- 227,000천원

◦ 국고보조금 -------------------------------------------------- 842,119천원

◦ 시비보조금 -------------------------------------------------- 591,975천원

등이 편성 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4,597,057	4,244,838	352,219	8.3
	수준높은 의료서비스제공	2,624,742	2,366,121	258,621	10.9
	행정운영경비	1,972,315	1,878,717	93,598	4.9

○ 세출예산은 4,597백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4,245백만원보다

8.3%가 증가한 35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 앰블런스 구입 ----------------------------------------------------- 50,000천원

- 생화학 장비 구입 ------------------------------------------------- 90,000천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 지원 ----------------------------- 107,730천원

- 병의원 예방접종 확대 ----------------------------------------- 118,800천원

- 예방접종 백신 구입 --------------------------------------------- 123,500천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 175,761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출】

○ p493(자산 및 물품취득비 : 67,100천원)

- 보건소의 경우 구청과 같이 냉․난방 방식이 중앙집중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근무시간 내에는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이 청사전체에 되고 있은 실정인데 보건교육실에 1대도 아닌 2대의 에어컨을 구입하는 것은 보건교육실에 당초 중앙집중 냉방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보건교육실이 운영이 주로 근무시간외에 이루어져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 에어컨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앰블란스와 경차 구입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12조를 보면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거나 차종변경, 차형변경, 차량교체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사전에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차량교체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앰블란스와 경차에 대하여 구입연도, 운행거리, 차량상태 등이 어떠하여 교체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496(검사실 운영 : 151,387천원)

- 검사실의 경우 대부분의 업무가 각종 전염병과 관련한 검사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2009년도에는 검사실 운영을 위해 신규로 기간제 근로자를 6개월정도 채용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검사실 운영을 위한 인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으며, 내년에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검사실 생화학장비의 경우 주로 어떠한 검사를 하는 장비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 새로이 구입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해하수 여과장치도 같은 설명이 요구됩니다.

○ p502(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 6,160천원)

-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의 경우 올해 울산시 구․군 중 우리구와 중구만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16,80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내년도에 이렇게 많은 금액(73% 감액)이 감액 편성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502(출산지원사업 : 216,800천원)

- 정부에서는 저출산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종 출산장려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발맞추고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한 각종 출산장려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울산시 5개 구군별 출산장려금 등 지원현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되며, 울산시 타구․군과 비교하여 우리구의 여건이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506(영양플러스 사업 : 147,360천원)

- 영양플러스 사업의 경우 2008년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87,360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 사업은 영양이 부족한 산모와 6세미만 영유아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p508를 보면 보충영양식품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대상, 식품선정,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