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0	제출연월일 : 2011. 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 확대 및 유효기간 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0813호 2011. 6. 30)이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범위 확대(안 제14조제1항)

- “500미터 이내”를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

나.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조항의 유효기간 연장(안 부칙 제2조)

- “2013년 11월 23일”을 “2015년 11월 23일”로 2년 연장

3. 근거법규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제3항, 제13조의3제1항

4. 일부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1. 8. 8. ~ 8. 29.(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미터”를 “1킬로미터”로 한다.

부칙 제2조 중 “2013년 11월 23일”을 “2015년 11월 23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북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생략)	제14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킬로미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생략)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2호나목․다목․라목 및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2013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현행과 같음) 제2조(유효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5년 11월 23일 - - - - - - - - - - - - -

근 거 법 규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제1항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24]

[법률 제10398호(2010.11.24)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 법률 제10398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부칙<법률 제10398호, 2010.11.24>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