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8회 임시회-본회의 제9차부록)

의 안 번 호	278	제출연월일 : 2010. 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통합방위법 시행령」개정(2009.11.22)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통합방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1) 구성 인원 1명 증원(20명 이내→21명 이내), 지역 재향군인회장 신설

2)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를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개정(안 제2조)

나. “지역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규정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할 수 있다“는 문구 삽입(안 제9조)

3. 근거법규 :「통합방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생략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0명”을 “2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종전의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지역 재향군인회장

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역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규정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및 위원임기) ①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 10. (생 략) <신 설> 11.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2조(구성 및 위원임기) ①--------- ----------------------------- ------------------------------------ 21명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10. (현행과 같음) 11. 지역 재향군인회장 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9조(운영세칙) -------------------- -------------------- 필요한 사항과 지역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규정을 ---------------.

2010. 3. 3(수)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북구청장(총무국장)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78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통합방위법 시행령」개정(2009.11.22)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통합방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1) 구성 인원 1명 증원(20명 이내→21명 이내), 지역 재향군인회장 신설

2)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를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개정(안 제2조)

나. “지역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규정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할 수 있다“는 문구 삽입(안 제9조)

3. 근거법규 : 「통합방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9년 11월 22일자로「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수를 1명 추가하여 20명이내에서 21명 이내로 하였고, 지역 재향군인회장을 추가 신설함과 아울러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지역통합   방위작전의 원활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규정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지난 2009년 11월 22일자로「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운영세칙을 구체화하여 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9	제출연월일 : 2010. 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법」개정(법률 제9924호, 2010. 1. 1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어,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현행조례를 정비하여 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세는 보통세로 ꡒ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ꡓ으로 함.(안 제3조)

나.ꡒ시가표준액ꡓ을ꡒ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가액ꡓ으로 함.(안 제23조)

다.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ꡒ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ꡓ함.(안 제36조)

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1천분의 5로 함.(안 제39조)

마.ꡒ사업소세ꡓ를 삭제(안 제47조에서 제52조)

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 적용시한이 2009.12.31자료 만료됨에 따라 현행ꡒ1천분의8ꡓ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부칙으로 그 유효기간을 2010. 12. 31까지 연장 적용코자 함(제25조제1항 관련 부칙 조항)

3. 근거법규 :「지방세법」제3조, 제7조 및 제9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0. 1. 18. ~ 2010. 2. 8.(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세목) 구세는 다음 각 호의 보통세로 한다.

1. 면허세

2. 재산세

3. 주민세 재산분

4.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23조제1항 중ꡒ시가표준액ꡓ을ꡒ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가액ꡓ으로 한다.

제2장에 제3절(제35조부터 37조까지) 및 제4절(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주민세 재산분

제35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감면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6조(세율) ①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37조(신고의무) ①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울산광역시 시세 조례」제2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4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38조(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5조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39조(세율)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40조(신고의무) 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37조를 준용한다.

제3장제1절(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을 삭제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507호(2009. 4. 20)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ꡒ2009년 12월 31일ꡓ을ꡒ2010년 12월 31일ꡓ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적용례) 제2장제3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세목) ① 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1. 면허세 2. 재산세 ③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소세 제23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제3조(세목) 구세는 다음 각 호의 보통세로 한다. 1. 면허세 2. 재산세 3. 주민세 재산분 4.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23조(과세표준) ① --------------------- --------------------------------------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제3절 주민세 재산분 제35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 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 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 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 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 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감면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36조(세율) ①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37조(신고의무) ①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제2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 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 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 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 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장 목적세 제1절 사업소세 제47조(납세의무자) 구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38조(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 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신설일부터 30일)이내에 제35조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39조(세율)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40조(신고의무) 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37조를 준용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1. 재산할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48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제49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② 영 제2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50조(납기) ①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52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은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30일이내)까지로 한다. 1. 소유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 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기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6. 기타 필요한 사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부칙〈개정09.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개정09.4.20〉 제1조(시행일) ---------------------- -----. 제2조(유효기간) ----------------------- 2010년 12월 31------------------.

2010. 3. 3(수)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북구청장(총무국장)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79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지방세법」개정(법률 제9924호, 2010. 1. 1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어,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현행조례를 정비하여 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세는 보통세로 ꡒ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ꡓ으로 함.(안 제3조)

나.ꡒ시가표준액ꡓ을ꡒ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ꡓ으로 함.(안 제23조)

다.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ꡒ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ꡓ함.(안 제36조)

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1천분의 5로 함.(안 제39조)

마.ꡒ사업소세ꡓ를 삭제(안 제47조에서 제52조)

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 적용시한이 2009.12.31자료 만료됨에 따라 현행ꡒ1천분의1.8ꡓ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부칙으로 그 유효기간을 2010. 12. 31까지 연장 적용코자 함(제25조제1항 관련 부칙 조항)

3. 근거법규 : 「지방세법」제3조, 제7조 및 제9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0년 1월 1일자로 공포․시행된「지방세법」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제가 다소 개편됨에 따라 구세인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구세는 보통세로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하였고, 안 제23조에서 “시가표준액”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가액”으로 하였고, 안 제36조에서는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안 제39조에서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1천분의 5로, 안 제47조에서 제52조까지는 “사업소세” 관련 조항을 삭제함과   아울러, 조례 제25조제1항 관련 부칙에 있어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하는 사항이며,  기타 부분은 지방세 세목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조항을 신설하거나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지난 2010년 1월 1일자로 공포․시행된「지방세법」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80	제출연월일 : 2010. 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법」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ꡒ사업소세를ꡓ을ꡒ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ꡓ로 개정(안 제13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3. 근거법규

가.「지방세과」제7조, 제8조, 제9조

나. 행정안전부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준안(2010.1.5)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0. 1. 18. ~ 2010. 2. 8.(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본문, 제16조, 제17조 중 “사업소세를”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 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7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3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 ------------------------------- ------------------------------- ------------------------------- ----------------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 ----------------------------- ----------------------------- -------------. 제16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 ----------------------------------- ----------------------------------- ----------------------------------- ----------------------------------- -----------------------------------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제17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 ----------------------------------- ------------------------------------ ------------------------------------ ------------------------------------ ------------------------------------ -----------------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

2010. 3. 3(수)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북구청장(총무국장)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80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지방세법」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ꡒ사업소세를ꡓ을ꡒ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ꡓ로 개정(안 제13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3. 근거법규

가.「지방세법」제7조, 제8조, 제9조

나. 행정안전부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준안(2010.1.5)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0년 1월 1일자로 공포․시행된「지방세법」에 따라 종전의 사업소세 재산할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체제가 개편되어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안 제16조, 안 제17조의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지난 2010년 1월 1일자로 공포․시행된「지방세법」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6	제출연월일 : 2010. 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국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과 업무가 상이한 과에 대하여 소속 국을 조정, 업무부담 경감 및 조직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성격이 다른 업무를 분리하여 과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명칭 변경(안 제3조)

∙ 생활지원국 → 생활경제국  ∙ 도시경제국 → 도시건설국

나. 국에 두는 과 조정(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 생활경제국 → 총무국

∙ 환경위생과 : 총무국 → 생활경제국

∙ 경제진흥과 : 도시건설국 → 생활경제국

다. 과 명칭 변경(안 제5조, 안 제6조)

∙ 지방세과 → 세무과        ∙ 경제교통과 → 경제진흥과

라. 과 신설 : 교통행정과(안 제6조)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112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2010. 1. 29. ~ 2. 8.(10일간)

∙ 의견접수 및 처리결과

제 출 자	입법예고안	제 출 의 견	반영여부
생활지원과	-	◦ 일자리관련 업무를 경제진흥과로 이관	【 미 반영 】
경제교통과	-	◦ 일자리업무 이관 시 인력확보(1개담당) 선행	【 미 반영 】
	-	◦ 국 명칭 변경 ∙ 도시경제국 → 도시건설국 ◦ 경제진흥과를 생활지원국으로 이동	【 반 영 】 ◦ 국 명칭 조정 ∙ 생활지원국 → 생활경제국 ∙ 도시경제국 → 도시건설국 ◦ 경제진흥과 소관 국 조정 ∙ 도시건설국 → 생활경제국
건 설 과	재난방재업무를 건설과로 이관	◦ 재난방재업무를 건설과로 이관시 건설과 업무부담 과중 ∙ 공공시설 및 재산관리업무를 회계정보과와 통합 ∙ 민방위와 재난방재업무를 통합하여 과 신설	【 일부반영 】 ◦ 재난방재업무는 당초 시설재난관리과에 존치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생활지원국”을 “생활경제국”으로, “도시경제국”을 “도시건설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과․회계정보과․지방세과․민원지적과 및 환경위생과”를 “총무과, 회계정보과,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세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문화관광, 문화의 집 지원, 체육․청소년, 예술공연

5. 도서관 관리․운영,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6. 지방세정 업무에 관한 사무

7. 민원실 운영, 가족관계등록, 여권, 지적, 지가조사, 부동산관련 업무에 관한 사무

제5조의2를 제6조로 하고, 제목 “(생활지원국에 두는 과)”를 “(생활경제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5조의2) 제1항 중 “생활지원국”을 “생활경제국”으로,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5조의2) 제2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5조의2) 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 연료수급, 기업지원 육성, 노동행정에 관한 사무

4. 간이상수도 등 수도에 관한 사무

5. 환경보호, 대기보전, 수질보전 및 환경허가에 관한 사무

6.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무

7. 영상물 지도, 보건 및 위생에 관한 사무

8.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음식물처리에 관한 사무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목 “(도시경제국에 두는 과)”를 “(도시건설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6조) 제1항 중 “도시경제국”을 “도시건설국”으로, “경제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6조) 제2항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제3호부터 제8호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로 한다.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의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할지원국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시경제국”을 “도시건설국”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경제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경제교통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국․생활지원국․도시경제국을 둔다.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총무국에는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및 환경위생과를 둔다.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지방세정 업무에 관한 사무 5. 민원실 운영, 가족관계등록, 여권, 지적, 지가조사, 부동산관련 업무에 관한 사무 6. 간이상수도 등 수도에 관한 사무 7. 환경보호, 대기보전, 수질보전 및 환경허가에 관한 사무 8.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무 9. 영상물 지도, 보건 및 위생에 관한 사무 제5조의2(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생활지원국에는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를 둔다. 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 략) 3. 문화관광, 문화의 집 지원, 체육․청소년, 예술공연 4.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음식물처리에 관한 사무 5. 도서관 관리․운영,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조(국의 설치) --------------------- --------------생활경제국․도시건설국----.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 -----,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 1. ～ 3. (현행과 같음) 4. 문화관광, 문화의 집 지원, 체육․청소년, 예술공연 5. 도서관 관리․운영,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6. 지방세정 업무에 관한 사무 7. 민원실 운영, 가족관계등록, 여권, 지적, 지가조사, 부동산관련 업무에 관한 사무 <삭 제> <삭 제> 제6조(생활경제국에 두는 과) ------------ -----------------------------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생활경제국장-----------------. 1. ～ 2. (현행과 같음) 3.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 연료수급, 기업지원 육성, 노동행정에 관한 사무 4. 간이상수도 등 수도에 관한 사무 5. 환경보호, 대기보전, 수질보전 및 환경허가에 관한 사무 6.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무 7. 영상물 지도, 보건 및 위생에 관한 사무 8.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음식물처리에 관한 사무

현 행	개 정 안
제6조(도시경제국에 두는 과) 도시경제국에는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시설재난관리과를 둔다. 도시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 연료수급, 기업지원 육성, 노동행정에 관한 사무 3. 교통행정, 교통지도 및 교통시설 등에 관한 사무 4. 건설행정, 도로의 개설․관리, 치수 및 하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 5. 건축, 주택행정, 도시미관 등에 관한 사무 6. 건축허가 및 신고(개발제한구역포함)와 관련된 인․허가 업무 7. 농․수․축산업에 관한 사무 8.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공공청사(시설) 신축 및 유지관리, 재난관리,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 보건소․보건진료소 제7조(설치) (생 략) 제8조(소장 등) (생 략) 제9조(소관사무) (생 략) 제4장 동 제10조(설치) (생 략) 제11조(직무) (생 략) 제12조(동장) (생 략)	제7조(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 ------, 교통행정과, ------------------ ----------------. 도시건설국장-----------------.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제3장 보건소․보건진료소 제8조(설치) (현행과 같음) 제9조(소장 등) (현행과 같음) 제10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제4장 동 제11조(설치) (현행과 같음) 제12조(직무) (현행과 같음) 제13조(동장) (현행과 같음)

2010. 3. 3(수)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북구청장(기획감사실장)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76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국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과 업무가 상이한 과에 대하여 소속 국을 조정, 업무부담 경감 및 조직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성격이 다른 업무를 분리하여 과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명칭 변경(안 제3조)

∙ 생활지원국 → 생활경제국  ∙ 도시경제국 → 도시건설국

나. 국에 두는 과 조정(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 생활경제국 → 총무국

∙ 환경위생과 : 총무국 → 생활경제국

∙ 경제진흥과 : 도시건설국 → 생활경제국

다. 과 명칭 변경(안 제5조, 안 제6조)

∙ 지방세과 → 세무과        ∙ 경제교통과 → 경제진흥과

라. 과 신설 : 교통행정과(안 제6조)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112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국의 명칭 조정과 과 신설 및 그에 따른 과 명칭 조정 등을 통해 업무 부담 경감 및 조직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국 명칭을 “생활지원국”을 “생활경제국”으로, “도시경제국”을 “도시건설국”으로,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지방세과”를 “세무과”로, “경제교통과”를  “경제진흥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는 국에 두는 과를 조정하여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를 “총무국”으로, “환경위생과”와 “경제진흥과”를 “생활경제국”으로 국 소속을 조정함과 아울러, 안 제6조에서는 “교통행정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우리 구는 인구 증가, 도시 개발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타 지자체와 비교할 경우 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등 문화분야에 다수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그간 행정기구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으므로 행정기구 확대 개편은 필요한 가운데 국 및 과 명칭 조정 또한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그리고, 기존 경제교통과의 소관 업무인 경제업무와 교통업무는 성격이 상호 다른 영역의 업무이고 업무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어 금회 분리 신설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비록 금회 조례안에는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입법 예고시 생활지원과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현재 생활지원과에 분장되어 있는 취업,    고용, 구인․구직 업무를 신설되는 경제진흥과의 업무분장에  포함하여 지역 경제, 지역 노사 및 지역 고용문제의 유기적   연관성을 연계시키는 한편, 내년부터 본격시행 될 예정인「일자리 공시제」의 선도적 추진은 물론, 희망근로, 공공근로 등 국가사업의 단순한 집행에서 탈피하고, 우리 북구만의 특색 있는 모델 발굴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2개 담당으로만 경제진흥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지역고용 창출을 전담하고 지역의  고용 현안을 주도할 수 있는 현실성 있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장기적으로는 시설재난관리과의 시설 관리업무와 재난 관리업무의 분리가 필요하며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마련 등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7	제출연월일 : 2010. 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2010년 총액인건비 확정에 따라 우리 구 증원가능 규모인 16명에 대하여 시설물 건립(중산문화센터, 염포․양정도서관) 및 국정 주요시책 추진 등 행정수요 증가 부분에 대하여 정원을 조정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484명 → 500명

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일반직 공무원 기준 조정(안 별표 2)

∙ 8급 : 29.5% 이내 ⇒ 31.3% 이내

∙ 9급 : 9.8% 이상 ⇒ 8% 이상

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 3)

∙ 5급 : 29명 ⇒ 30명(증 1명)

∙ 6급 이하 계 : 383명 ⇒ 398명(증 15명)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112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0. 1. 29. ~ 2. 8.(1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84명”을 “50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471명”을 “487명”으로 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2% 이내	7.5% 이내	21.5% 이내	30.5% 이내	31.3% 이내	8% 이상

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7% 이내	15% 이내	26% 이내	34% 이내	18% 이상

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	50% 이내	25% 이내	25% 이상	-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500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일 반 직 계	433	-
3급	1	1	-	-	-
4급	4	3	-	1	-
5급	30	18	2	2	8
6급 이하 계	398	-
별 정 직 계	4	-
6급 상당 이하 계	4	-
기 능 직 계	62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48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471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500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 487명 2.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2%이내	7.5%이내	21.5%이내	30.5%이내	29.5%이내	9.8%이상

2. 기능직공무원 (생 략)

3. 별정직공무원 (생 략)

개  정  안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2%이내	7.5%이내	21.5%이내	30.5%이내	31.3%이내	8%이상

2. 기능직공무원 (현행과 같음)

3. 별정직공무원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484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417	-
3급	1	1
4급	4	3		1
5급	29	17	2	2	8
6급이하 계	383	-
별정직 계	4	-
6급상당 이하 계	4	-
기능직 계	62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00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433	-
3급	1	1
4급	4	3		1
5급	30	18	2	2	8
6급이하 계	398	-
별정직 계	4	-
6급상당 이하 계	4	-
기능직 계	62	-

2010. 3. 3(수)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북구청장(기획감사실장)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77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2010년 총액인건비 확정에 따라 우리 구 증원가능 규모인 16명에 대하여 시설물 건립(중산문화센터, 염포․양정도서관) 및 국정 주요시책 추진 등 행정수요 증가 부분에 대하여 정원을 조정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484명 → 500명

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일반직 공무원 기준 조정(안 별표 2)

∙ 8급 : 29.5% 이내 ⇒ 31.3% 이내

∙ 9급 : 9.8% 이상 ⇒ 8% 이상

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 3)

∙ 5급 : 29명 ⇒ 30명(증 1명)

∙ 6급 이하 계 : 383명 ⇒ 398명(증 15명)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112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총액인건비 확정으로 우리 구 증원  가능 인력 16명에 대하여 각종 시설물 건립에 따른 필요인력과 주요 시책 추진 등 행정 수요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484명에서  16명을 증원된 500명으로 하였고, 안 별표2에서는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일반직 공무원 기준에 있어 8급과 9급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안 별표 3에서는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 있어 5급을 1명, 6급 이하는 15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우리 구는 인구 증가, 도시 개발로 행정수요가 급증 하고 있고, 특히 타 지자체와 대비 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등   문화분야에 다수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거나 투입이 필요한 실정인 가운데, 육아휴직으로 인한 동 주민센터 직원 결원 등으로 인력 증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등 각종 여건과 현실을 감안할 경우 직원 증원이 필요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당 일 의 사 일 정 변 경

<당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0. 3. 3 (수) 14:30	9	1.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8호, 총무국) 2.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9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0호, 총무국)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천곡문화센터, 의안번호 제281호) 5.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6호, 기획감사실) 6.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7호, 기획감사실)	소회의실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0. 3. 3 (수) 14:30	9	1.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8호, 총무국) 2.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9호, 총무국) 3.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0호, 총무국) 4.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6호, 기획감사실) 5.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7호, 기획감사실)	소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