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6		제출년월일 : 2014. 6. 2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예비비 지출 결정건수 : 4건

○ 예비비 지출 결정액   : 369,303,000원

(제150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6차부록)

3.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회계별	사업명	지출결정액	결정일자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4건	369,303,000		306,642,607	0	62,660,393
일반 회계	냉천경로당 점유토지 보상금 지급	60,000,000	‘13. 8. 8.	60,000,000	0	0
〃	과수저온피해 복구비 지원	3,807,000	‘13. 8. 8.	3,420,350	0	386,650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300,000,000	‘13. 10. 4.	237,726,270	0	62,273,730
〃	울산지구배상심의회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5,496,000	‘13. 10. 31.	5,495,987	0	13

○ 세부지출내역 : 붙임

2013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냉천경로당 점유토지 보상금 지급

2. 지출내역

(단위 : 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60,000,000	60,000,000	0
사회 복지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노인복지 시설 운영지원	경로당 일반운영비 지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60,000,000	60,000,000	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공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60,000,000	0	0	60,000,000
보상	냉천경로당 토지보상금 108㎡	울산지방법원 조정결정금액	60,000,000	0	0	60,000,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북구 신천동 소재 냉천경로당 마당 및 도로가 개인소유 토지 일부분(108㎡)을 점유하여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2013. 5. 24.울산지방법원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우리 구에서 이를 수용함에 따라 2013. 8. 31.까지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함.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제29조

2013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과수저온피해 복구비 지원

2. 지출내역

(단위 : 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3,807,000	3,420,350	386,650
농수 산과	농업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과수지원 사업	과수저온 피해복구비 지원	302 (이주및 재해 보상금)	3,807,000	3,420,350	386,65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공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25,380,000	17,766,000	3,807,000	3,807,000
재해보상	과수저온피해 복구비 59농가, 54㏊	470,000원×54ha	25,380,000	17,766,000	3,807,000	3,807,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4월 배나무 등 개화시기에 최저기온이 영하3℃로 떨어지는 등 이상기온현상으로 관내 과수농가에서 냉해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복구를 위해 중앙부처로부터 국·시비가 교부됨에 따라  구비 부담분을 예비비로 지출함.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제29조

2013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 지출내역

(단위 : 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300,000,000	237,726,270	62,273,730
도시 녹지과	산림자원 보호육성	산림자원 육성	산림병해충방제사업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0,000	237,726,270	62,273,73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공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300,000,000	0	0	300,000,000
방제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및 방제	56,000원×5,000본	300,000,000	0	0	300,000,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이상고온과 극심한 가뭄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피해목을 조기에 제거하고 관내 전역에 적기 방제작업이 시급하나, 기 편성된 예산으로는 관내 전역 방제작업이 어려워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예비비로 지출함.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제29조

2013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울산지구배상심의회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2. 지출내역

(단위 : 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5,496,000	5,495,987	13
안전 건설과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305 (배상금등)	5,496,000	5,495,987	13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공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5,496,000	0	0	5,496,000
배상	도로파손 등으로 인한 피해배상금 지급 (이해원 외 5명)	배상심의회 배상결정액	5,496,000	0	0	5,496,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관내 도로파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해원 외 5명이 피해보상을 신청하여 울산지구배상심의회에서 배상결정하고, 이를 우리 구가 수용함에 따라 『국가배상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보상금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함.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