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235호	제출년월일 : 2009. 6. 2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검  토  보  고  서

(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

2009. 6. 24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5호,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결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 검토 의견

1. 세입 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이월액	비 고
계	12,228,490	8,458,000	3,770,490	3,770,490	69.2%
경상적세외수입	1,052,000	1,052,000			100%
임시적세외수입	11,176,490	7,406,000	3,770,490	3,770,490	66.3%

○ 세입징수 결정액 12,228천원 중 69.2%인 8,458천원을 징수하고 3,770천원의

미수액은 소송비용 미회수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된 내용입니다.

2. 세출 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일 반 회 계	11,263,752,000	761,606,510		10,502,145,490	6.8%
재 정 운 영	368,565,000	357,431,730		11,133,270	97%
지방행정역량강화	211,401,000	186,465,350		24,935,650	88.2%
내실있는 통계조사 수행	37,866,000	33,733,320		4,132,680	89.1%
재 무 활 동	2,831,000	2,829,850		1,150	99.9%
예 비 비	10,461,091,000			10,461,091,000
행정운영경비	181,998,000	181,146,260		851,740	99.5%

○ 다음은 세출 결산사항을 보면 예산현액 11,264백만원 중 6.8%인 762백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0,502백만원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나 집행잔액

99.6%인 10,461백만원이 예비비에 속합니다.

○ 불용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 집행  잔액 -------------------------------------------------------- 40,517,930원

∙보조금 집행잔액 ------------------------------------------------------------ 536,560원

∙예     비    비 --------------------------------------------------- 10,461,091,000원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단위 : 천원)

조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기획감사실	구정홍보물 제작 및 배부	126,512	126,512		조 직 개 편 기획감사실 →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문화홍보과				126,512
기획감사실	구정홍보시설물 유지관리	4,500	4,500
문화홍보과
				4,500
기획감사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	104,490	104,490
평생교육과				104,490

○ 조직개편으로 구정홍보물 제작 및 배부, 구정홍보시설물 유지관리 세부사업이

문화홍보과로 이관되면서 예산 131,012천원이 문화홍보과로 이체된 내용이며

○ 또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 세부사업이 평생교육과로 이관되면서

예산 10,490천원이 평생교육과로 이체된 내용입니다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 세출결산 각목 명세서 P12

- 당초예산의 관보구독 및 법령 추록의 사무관리비과목에 8,220천원을 편성한 후 4,635천원을 집행하고 43.6%에 해당하는 3,58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세출결산 각목 명세서 P14

- 당초예산의 연구하는 공직자세 견지의 사무관리비과목에 10,640천원을 편성하여 9,062천원만 집행하고 1,57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