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호 제4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05월08일(월)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14호) ○ 종합심의의결 2.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213호) ○ 종합심의의결
부의된안건 1.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4면

(10시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88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제88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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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2일 본회의에 상정된 본 건은 5월3일부터 4일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부서별 심의결과에 대하여 류인목의원으로부터 종합적인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존경하는 하인규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류인목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의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4월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14호로 제출되어 제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5월3일부터 5월4일까지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811억942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04억1,991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9,002만3,000원입니다.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70억8,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집행부 요구액 중 1건에 500만원이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내역은 붙임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괄적인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전반적으로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지급단가 인상으로 집행부의 부족한 국내여비 조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에 따른 경비,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등 법적․필수경비 위주의 긴축예산 편성에 중점을 둔 건전재정 운영 기본원칙을 어느 정도 준수하였다고 여겨지나,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이 심의한 결과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저해한 사례가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말씀드리면 문화공보과 문예회관 공연장 천정 흡음재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2003년도 준공한지 3개월 만에 태풍 ‘매미’로 인하여 천정부분이 파손되어 하자보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년도 채 되지 않아 일부하자가 또다시 발생하여 950만원의 예산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효문운동장 내 축구장 휀스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농소운동장 및 양정생활체육공원은 인조구장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기 휀스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이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점차 개방화를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타 지역 운영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에서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미화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혁신우수단체 특별교부세 1억원이 교부된 것은 우리 구로서는 우수사례로 볼 수 있으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음식물자원화시설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 등 일부 항목과 관련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의 골이 깊었던 만큼 지역주민과 간담회 등을 통한 사전협의 후 편성되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에서는 국제유가 인상으로 인하여 서민경제에 부담에 되고 있는 만큼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빠른 시일 내 절연기구 전시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그리고 중산동 일원에 140,720㎡(42,000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중산일반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지난 3월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위하여 관련부서와의 협의 시 주거지역으로 희망하고 있는 주민정서에 반하여 지방산업단지로 조성코자 공고시점에 이른 만큼 사전에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지 않고 사업추진한데 대하여 매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만큼 우리 구에서도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보조금 및 자체재원 확보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의 경우 각종 헌수운동, 등산로 정비사업, 숲 가꾸기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적 특색이 있는 테마 숲 조성 등 형태로 추진하여 향후에 테마축제 등 볼거리 문화조성으로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도시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 양정 제2공영주차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지난해 자체재원 확보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어렵게 확보한 특별교부금 4억2,000만원을 반납하였으나, 금회 추경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억6,035만2,000원이나 발생한 것에 대하여 예산안을 검토한 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언급된 제1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전 부서에서는 이를 충분히 보완하여 향후 예산심의 시 반드시 개선되어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의의견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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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심의의견서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삭감)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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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류인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의하기 전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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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의결과에 대하여 종합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3일 본회의에 상정된 본 건에 대하여 오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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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의안심의

의견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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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지난 5월2일부터 7일 동안 선거일정에도 바쁘실 텐데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각종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월에 걸쳐서 심의한 당초예산에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비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사업이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5월31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공직자들께서는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선거법에 의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처해야 되는 공무원들입니다.

이후에 불미스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8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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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 출석공무원

구청장 권한대행              김광오

총무국장                     안차수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조충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