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0		제출연월일 : 2017.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용어 정의 및 시행계획과 시설 수행 기능의 상위법 적용

2.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용어의 정의(안 제2조제2호)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상위법 적용(안 제5조제2항)

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수행 기능 규정(안 제12조제3항)

3. 관계법령

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2호

나. 같은 법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제1항

다. 같은 법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제2항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20. ~ 11. 8.(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대안교육기관”란”을 ““대안교육기관”이란”으로 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5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제1항 중 “청소년 관련 비영리기관에 위탁하여”를 “법 제1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중단, 비진학, 근로하는 청소년, 대안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등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복지증진, 원활한 사회진출 등을 위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생 략)	3. “대안교육기관”이란 -------------------------------------------------------------------------------. 4. (현행과 같음)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①ㆍ① (생 략)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①ㆍ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② ----------------------------------.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	5.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등)	제12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거나, 청소년 관련 비영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 법 제1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
1.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대안교육기관과 연계	1.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지속적인 관리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부모교육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관계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정의)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제5조제1항(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8급 이무연 241-7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