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5	제출연월일 : 2015. 4.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2014. 11. 29. 시행)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안 제4조)

○ 경리관 → 재무관

나. 띄어쓰기 등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2조~제4조)

3.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제9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2. 16. ~ 2015. 3. 9.(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료급여법”을 “「의료급여법」”으로 하고,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를 “수급권자”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 ----------------------------- 「의료급여법」------------ 수급권자---- ----------------------------------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현행과 같음)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지방재정법」------------------------ 재무관, ---------------------------------- ---------------------------------- -------------------.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9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복지지원과 사복9급 박미선  241-7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