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1월28일(금) 오전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2025년도 행감)

(2025년도 행감)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의회의 사무가 보다 발전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과에서는 성의 있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선서문 낭독)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선서문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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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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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의회사무과장 권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 분장사무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25억8,850만5,000원으로, 9월 말 기준 17억8,391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8억458만8,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예산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연간 회기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올해 회기일수는 정례회·임시회 총 5회에 91일간의 일정을 계획하였으며 현재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구정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회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안처리 지원입니다. 조례안·예산안 등 총 67건의 접수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속히 회부하여 적기에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안건처리 결과는 집행기관에 이송함과 아울러, 의안 접수단계부터 처리결과까지의 의안정보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원입법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입니다. 새로운 입법정책 과제를 지원하고자 정책·입법동향을 분기별 계획하에 총 3회 작성 제공하였으며, 의원 입법활동의 질적 향상과 적법성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조례입법연구회 10회 개최, 입법 법률 자문은 물론 지원인력에 대해서는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민조례청구 제도 운영으로 지방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의 제·개정과 폐지를 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만남의 날, 온라인 등을 통한 홍보로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청구 방법 및 절차를 지속 안내·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입니다. 의원님과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국회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과 우리 실정에 맞는 자체교육으로 총 12회 실시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선진지역 우수사례 견학입니다. 우수사례 비교견학을 통한 정책발굴을 위하여 국내 벤치마킹 8회, 국외 선진지 벤치마킹 1회를 실시하여 우리 구에 접목 가능한 다양한 정책과 사례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사회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환경정화 활동, 경로식당 배식 봉사 등의 현장체험 및 자원봉사활동을 분기별 1회 실시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방문으로는 설·추석 명절에 각 2개소의 시설을 격려하여 현장 중심의 나눔 의정을 실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봉사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통하는 열린 의정 홍보 강화입니다. 성과중심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보도자료 78건 제공에 199회의 보도가 있었으며, 의정활동 홍보물로는 의정소식지를 2회에 1,000부, 의원수첩 100부를 각각 제작·배부하였습니다. 또한 회의 생중계 및 다시보기 제공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의회운영 등에 대한 총 27종의 의정활동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열린 의회교실 운영을 통한 소통 강화입니다. 의회체험 기회를 통한 열린의회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 견학으로 3회에 87명, 회의 방청으로 9회에 69명이 참여하여 의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교육의 장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원연구단체 운영 체계적 지원입니다. 구정현안에 대한 정책연구와 입법과제 발굴을 위한 의원연구단체로, 의정혁신연구회와 스마트자치행정연구회 2개 단체가 등록, 활동을 하고 있으며 11월 활동상황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가 제출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권미정 의회사무과장님, 팀장님들, 의회사무과 직원분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페이지, 분장사무 현황에 보면 의정팀에서 의회방송 운영, 방송장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방송실에서 업무를 한 사람만 하는지, 아니면 두 사람 이상이 교대를 하는지요.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서 쉬는 시간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현재 그 업무에 배정되어 있는 담당 직원은 통신직 1명으로 되어 있고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지금처럼 회기중이라든지 이럴 때는 방송장비를 잘못 조작하게 되면 오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화장실이라든지 비상상황일 때 업무대행자가 지정되어 있어서 비상시에는 대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준비가 잘되어 있네요?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예. 휴가라든지 이런 것도 대비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1명도 아니고 몇 명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우리가 구청에 더부살이를 하다 보니까, 의회 청사를 지어 분가하면 좋지만 언제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임시회도 있고 정례회도 있지 않습니까.

국·과장님들은 책상이 있어서 책을 놓고 보면서 집중하는데 팀장들은 뒤에서 무릎에, 지금도 같은 상황입니다. 1∼2분도 아니고 1∼2시간, 길어지면 3시간 이상을 직원들이 무릎에 책을 놓고 불편한 자세로 봐야 되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찾아보니까 좀 작지만 접이식 책상이 있더라고요. 그거라도 5개 정도 사서 배치해서 물컵이라든지 놓을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물도 마셔야 되는데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저희가 전에는 상임위원회가 없었고 ’22년7월 8대 의회부터 상임위원회가 운영되면서 2개의 상임위원회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본회의 빼고는 복건위 회의실에서 다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실을 준비하면서 복건위 회의실은 상황이 좀 괜찮은데 행자위 회의실은 지금 보시다시피 방청석 만들고 하다 보니까 협소한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 탁자랑 뒷벽 사이의 간격이 좁아서 팀장이 여러 명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만약에 보조책상까지 놓게 된다면 폭이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

팀장의 역할이 사실은 부서장이 답변할 때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인데 보조책상이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방청석하고 전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방청석에 보니까 나사가 조여져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뒤쪽으로 밀고 그 책상이 그리 안 크거든요. 책 올리고 컵 놓을 정도인데 가격도 2만 얼마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직원과 상사의 수평적 관계는 효과적인 업무성과와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저번에 해상풍력 관련해서 북구의회에 와서 사업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북구의회에서 그런 활동을 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사업 규모가 크고 얽힌 이해관계가 많은 만큼 의회는 정기적으로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시행업체들이 사업의 신뢰성을 위해서도 북구의회와 정기적인 정보공유 체계를 가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때 해상풍력 관련해서 사업을 보고하고, 의회는 주민들에게서 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업체들에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됐는데요. 과장님은 그 간담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향후에는 어떻게 확대하고 추진하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구청의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은데 큰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간담회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된다든지 사전에 주민들과 의원님들께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

물론 저희가 판단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집행부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준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오위원 지금 강동동 같은 경우 웨일즈코브 울산관광단지, 강동관광단지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북구청 집행부 에서도 설명회나 간담회·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예.

○임채오위원 그런데 실제로 시기나 내용이 충분히 체계적이지 않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번 공청회를 할 때 피해당사자인 신명마을 주민들과 어촌계는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실질적으로 향후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민들이 집행부가 진행하는 공청회에 참석을 안 했단 말이죠.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구청장님 간담회에서 구청장님한테는 시행사와 피해 당사자인 신명마을 사람들과 어촌계가 직접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해 달라고 했었는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다른 단체들도 다 같이 하는 공청회는 우리가 구청에 요구했던 방식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북구의회에서 선도적으로 했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북구의회가 시행사에 질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상당히 의미 있었다고 봅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이해관계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문제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정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걸 바로 잡아서 향후 5년, 10년, 20년까지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시행사에 전달하고 협의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역할을 북구의회가 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의회가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진행해 주셨던 그런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의회가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현장감 있는 역할을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해상풍력 관련 사업 주체들과 북구의회가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열린 행정을 잘 구현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그때도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추진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도 사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추진하기보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웨일즈코브 건 같은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지역 주요사업에서도 의회와 시행업체가 정기적으로 만나 사업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조율하는 협의나 보고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주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행정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향후에도 북구의회가 이런 건의가 들어왔을 때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체계라고 할까요. 100가지가 들어온다고 100가지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북구의회에서 그런 걸 선별할 수 있는 행정 기준을 잘 마련하셔서 제도적이고 관행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의 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정책사업과 단위사업들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의정활동 활성화에도 2억 원에 가까운 돈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인력운영비는 연말까지 소진될 걸로 생각하지만 기본경비라든가 내실있는 의회 운영 ….

연초에 어렵게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현재 총예산액인 25억 원 중에 8억 원, 비율로 보면 31%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실적이 9월 말 기준이니까 평균으로 해도 25%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미계획이라든지 어떤 사유로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31% 남아 있는 8억 원 중에 국외여비라든지 계획이 안 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결산 추경에 삭감요구를 했는데 전체 삭감액이 1억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사업별로 집행시기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집행 평균치로 봐서는 어느 정도 일수에 맞게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생각하셨을 때 올 연말까지 이 사업들에 대해서 잔액이 다 소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예. 완전히 0까지는 안 되더라도요. 예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당초예산안을 세울 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이 안 되고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정활동 활성화 예산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 소진은 되겠지만 또 작년처럼 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거든요.

이런 건 문제점이 뭐냐면 벤치마킹이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자주 다녀오는 위원님은 경비가 모자라고 안 다녀오시는 분들은 경비가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다 소진하면 추경 같은 재원을 사용하면 되는데, 각 의원님별로 배정되어 있다 보니까 안 간 의원님들은 예산이 남아서 문제가 되고 모자라는 분들은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물론 북구의회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2년도에 초선으로 당선돼 올라왔는데 이런 경우는 의회사무과에서 좀 더,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다면 그때 당시에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는 의원님들이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어느 정도 조언을 해 줘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있어서 잔액이 발생할 확률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십시오. 사업 예산을 확보해 놓고 다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전 직원 여러분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더욱 신중을 기하고 충실히 개선하여,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2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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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재완   임채오   박정환   손옥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재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