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	제출연월일 : 2014.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개정(2014. 1. 1. 시행)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관련된 세목규정을 정비하고, 미지급 교부금전의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목 명칭변경(안 제4조)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 주민세(종업원분)

나. 미지급 교부금전의 처리방법 개선(안 제16조)

○ 공탁 → 구금고에 예탁

다. 기타 용어 정비(안 제24조)

3.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5조, 제8조, 제7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 평가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9. 1 ~ 9. 2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제16조의 제목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탁하거나 또는 구금고”를 “구금고”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요구여야”를 “요구하여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세목) (생략) 1. ～ 2. (생략) 3. 주민세(「지방세법」제7장제3절에 따른 재산분) 4. 지방소득세(「지방세법」제8장제3절에 따른 종업원분) 제16조(공탁 등)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구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여야 한다 1. ～ 3. (생략)	제4조(세목)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주민세 (재산분, 종업원분) 4. 〈삭제〉 제1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 --------------------------------- 요구하여야 ----. 1. ～ 3. (현행과 같음)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지방소비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④ 시·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제72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세목명칭 및 세율을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세무과 세무6급 정병문 241-7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