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의안번호 제137호) 2. 검토보고서 --------------------------------------------------------- 3.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안 수정안 -------------------------------- 4.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안(의안번호 제138호) ----------------------- 5. 검토보고서 --------------------------------------------------------- 6.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 -------------- 7.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제139호) ---- 8. 검토보고서 ---------------------------------------------------------	2면 12면 14면 16면 26면 28면 29면 34면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의 안 번 호	137	제출연월일 : 2008. 6. 1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2008년 5월 29자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로부터 이송 되어온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지방자치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유

1.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서 제시한 숙박비     30,000원을 40,000원으로 수정 가결함에 따라

2. 지방자치단체간 여비지급에 따른 예산집행의 형평성 문제 및 혼선 야기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3.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사후정산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안전부 조례안의 본 취지에 위배됨.

4. 따라서「지방자치법」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함.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9	제출연월일 : 2008. 6. 1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공무원여비규정」이 사후정산제도로 개정․시행(2008. 1. 1)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함.

∙ 자가용 이용 출장 직원에 대한 증빙자료 징구 곤란

∙ 장기교육과정의 경우 사비(私費) 사용 후 정산해야하는 문제점 발생

나.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개정안) 통보 : 2008. 4. 8.

2.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의 여비지급 기준 명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제1호다목 적용

나.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시「공무원여비규정」(사후정산) 적용 제외

∙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급

∙ 현행 운임 및 숙박비 사후 정산제 ⇒ 정액제로 환원(별표)

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 명칭 변경

∙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기획예산처장관 → 기획재정부장관

3. 근거법규

가.「공무원여비규정」

나.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개정안)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사항 :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을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상시출장공무의 여비”를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상시출장 여비”를 “상시출장여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월15일”을 “월 15일”로, “관할 구역외”를 “관할구역 외”로, “업무외”를 “업무 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을 “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하고, “별표 1의 제2호를”을 “별표 1제1호다목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이외”를 “구청장 이외”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1(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비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여비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울산광역시북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여비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운임 및 숙박비(제3조의1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3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별표 1의 제2호를 적용한다. ②구청장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 -------------------------------- --------------------------------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 범위----상시출장여비------------- ------------------------. ②------------------월 15일 ---- ------------------------------- ---월 15일---------------------- ------------------------------- ------------------------------- 관할구역 외---------------업무 외 ---------------------------. ③----------------------------- 그 밖에-------------------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공무원여비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별표 1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②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여비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2.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여비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1(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비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여비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울산광역시북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여비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안
6.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여비규정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7.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개  정  안

[별표]

운임 및 숙박비(제3조의1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3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의 안 번 호	137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2008년 5월 29자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로부터 이송 되어온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지방자치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유

1.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서 제시한 숙박비     30,000원을 40,000원으로 수정 가결함에 따라

2. 지방자치단체간 여비지급에 따른 예산집행의 형평성 문제 및 혼선 야기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3.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사후정산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안전부 조례안의 본 취지에 위배됨.

4. 따라서「지방자치법」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함.

◀검토의견▶

○지난 제104회 임시회의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개정안 심의의결에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 제2호의 숙박비를 1박에 30,000원으로 제시하였는데

○현실가격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30,000원을 40,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여비조례 안이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상이할 시

지방자치단체간의 여비지급액이 달라 예산집행에 따른 문제점 등

혼선이 초래되며

○특히 국․시비 여비에 있어 사후 정산에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이

맞지 않아 집행에 불편이 우려되어 재심의를 요구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제104회 임시회시 수정 가결한 여비조례 재심의안은 부결하여 다음 회기에 제출 할 수 있도록 집행부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38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안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을 2항으로 하며, 제2항(종전의 제3항)중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2조(훼손자 부담금 등) ① (생 략) ② 훼손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훼손자가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상복구 시 훼손자 부담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가로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훼손자에게 훼손자 부담금을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부과․징수한다.	제12조(훼손자 부담금 등) ⓛ (원안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가로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훼손자에게 훼손자 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부과․징수한다. ③ 훼손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훼손자가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상복구 시 훼손자 부담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안

의 안 번 호	138	제출연월일 : 2008. 6. 1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정이유

북구 실정에 맞는 가로수를 선정하여 녹화하고 가로수의 식재 등 원인자와 훼손자 부담금 등의 기준을 마련한 도시녹화 조례를 제정,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여 주민이 행복한 환경복지 북구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도시녹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심의사항(안 제3조)

∙ 장․단기 북구 도시녹화계획 수립 및 변경

∙ 20m미만 도로 등에 식재할 가로수, 수벽 등 수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시녹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구성(안 제4조)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

∙ 구의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 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및 환경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나. 가로수의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

○ 가로수 식재 등의 승인(안 제8조) : 구청장 외의 자가 가로수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가로수 조정공사의 시행(안 제9조)

∙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를 가진 업체

∙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공사 또는 공단

○ 하자담보

∙ 준공검사 신청 시 하자책임을 위하여 준공일로부터 2년 동안 원인자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

∙ 원인자 부담금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 :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 하자검사, 반환, 직접사용, 세입조치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근거법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47조제1항

○「울산광역시 가로수의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및 시 녹지공원과-2513(2008. 3. 13)호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가. 예산 조치사항 : ‘08년도 추경예산 확보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2008. 5. 9. ~ 5. 2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원조성 및 가로수 식재,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란 도시녹화․경관조성․공해방지․시민보건향상 등을 위하여 가로․노변 또는 분리대 등에 심은 나무 등을 말한다.

2. “원인자”란 구청장 외의 자가 가로수 등을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를 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3. “훼손자”란 사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가로수 등을 훼손한 자를 말한다.

4. “원인자 부담금”이란 원인자의 가로수 등의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훼손자 부담금”이란 훼손자가 훼손한 가로수 등을 원상회복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2장 도시녹화위원회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47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원 및 녹지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단기 북구 도시녹화계획 수립 및 변경

2. 20m 미만 도로 등 신설에 식재할 가로수, 수벽 수종에 관한 사항(울산광역시 가로수 기본계획에 포함된 도로는 제외)

3. 그 밖에 도시녹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2. 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및 환경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으면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은 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가로수의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

제8조(가로수 식재 등의 승인) ① 구청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이하 “가로수 조정공사”라 한다)를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로수 조정공사의 사유․기간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로 통보한다. 다만,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승인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가로수 조정공사의 시행) ① 원인자가 가로수 조정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가로수 조정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행하도록 하되, 착공․시행․준공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를 가진 업체

2.「산림조합법」제46조 및 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 중앙회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

제10조(원인자 부담금) 구청장은 원인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그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가로수의 이식 또는 제거 : 도급공사 설계비

2. 가지치기 : 도급공사 설계비

3. 도급공사 설계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을 적용(수목 등 재료비 포함)하여 산정

4. 수목비는 조달청의 가격정보지의 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가를 적용하여 산정

제11조(하자담보) ① 원인자가 직접 시행한 가로수 조정공사 준공검사 신청 시 하자책임을 위하여 준공일부터 2년 동안 원인자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 부담금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 하자검사, 반환, 직접사용, 세입조치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훼손자 부담금 등) ① 가로수 훼손자는 훼손한 사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훼손신고서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훼손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훼손자가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상복구 시 훼손자 부담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가로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훼손자에게 훼손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부과․징수한다.

④ 훼손자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벌채 등으로 조경수로서 가치가 없는 경우(수관의 3분의 1 이상) : 도급공사 설계비

2. 과도한 가지훼손(수관의 3분의 1 이하에서 4분의 1 이상) 또는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경우 : 수목비의 30퍼센트 이내 + 보호시설비

3. 경미한 가지훼손(수관의 4분의 1 이하) 또는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 수목비의 20퍼센트 이내 + 보호시설비

4. 도급공사 설계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을 적용(수목 등 재료비 포함)하여 산정

5. 수목비는 조달청의 가격정보지의 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가를 적용하여 산정

⑤ 훼손자가 직접 시행한 원상복구 가로수에 대한 하자담보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원인자 부담금 또는 훼손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장 도시녹화위원회의 규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되어 진행 중인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또는 훼손자 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식 재 □이 식 □제 거 □가지치기	승인신청서(제8조제1항 관련)

신청인	성 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사업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흉고직경: 근원직경:		수량		본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현장사진 1부. 5.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식 재 □이 식 □제 거 □가지치기	승인서(제8조제2항 관련)

승인자	성 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대상	가로수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흉고직경: 근원직경:		수량	본
작 업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승 인 조 건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ꃡ
첨부 1. 승인조건 1부. 2. 고지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가로수 훼손 신고서(제12조제1항 관련)

훼손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훼손 내용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흉고직경: 근원직경:		수량		본
훼 손 사 유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훼손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정이유

북구 실정에 맞는 가로수를 선정하여 녹화하고 가로수의 식재 등 원인자와 훼손자 부담금 등의 기준을 마련한 도시녹화 조례를 제정,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여 주민이 행복한 환경복지 북구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도시녹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심의사항(안 제3조)

∙ 장․단기 북구 도시녹화계획 수립 및 변경

∙ 20m미만 도로 등에 식재할 가로수, 수벽 등 수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시녹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구성(안 제4조)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0명 이상 15명 이하

∙ 구의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 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및 환경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나. 가로수의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

○ 가로수 식재 등의 승인(안 제8조) : 구청장 외의 자가 가로수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가로수 조정공사의 시행(안 제9조)

∙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를 가진 업체

∙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공사 또는 공단

○ 하자담보

∙ 준공검사 신청 시 하자책임을 위하여 준공일로부터 2년 동안 원인자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

∙ 원인자 부담금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 :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 하자검사, 반환, 직접사용, 세입조치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근거법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47조제1항

○「울산광역시 가로수의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및 시 녹지공원과-2513(2008. 3. 13)호

4. 검토의견

○ 구정 목표인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를 만드는데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도시녹화사업이 으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우선적으로 손쉽게 녹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북구에서      관리하는 20m 미만 도로 가로수 와 공원 등으로 도로 및 공원       시설 공사에 수종식재 기본계획수립에 나무관리에 경험과 식견       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문가 및 관련분야 담당 등 15명 이하로 하는 도시녹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므로 타 자치단체보다 이색적인 도시환경을 꾸며 장․     단기 적으로 푸르고 아름다운 북구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 단독으로 구상 하는 것보다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다면 보     다 더 아름다운 북구가 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39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안 제5조 내지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 내지 제14조를 제5조 내지 제8조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 안 번 호	139	제출연월일 : 2008. 6. 1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

1. 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2007. 12. 21)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재원 (안 제2조)

∙ 기금의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나. 기금의 용도 (안 제3조)

∙ 광고물 정비 및 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등 기금 사용처에 대한 명시

다. 기금의 운영관리 (안 제4조, 제13조)

∙ 기금의 적립방법과 운영, 결산 등에 관한 사항 명시

라. 위원회의 설치･구성, 기능, 직무 (안 제5조, 제6조)

∙ 위원회의 설치･구성, 기능 및 직무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근거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4. 조례 제정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8. 5. 9 ~ 5. 30(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이하 “기금”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법 제6조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 등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경제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과 건축주택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미관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도시경제국장

2. 기금출납원 : 도시미관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안 번 호	139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2007. 12. 21)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재원 (안 제2조)

∙ 기금의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나. 기금의 용도 (안 제3조)

∙ 광고물 정비 및 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등 기금 사용처에 대한 명시

다. 기금의 운영관리 (안 제4조, 제13조)

∙ 기금의 적립방법과 운영, 결산 등에 관한 사항 명시

라. 위원회의 설치･구성, 기능, 직무 (안 제5조, 제6조)

∙ 위원회의 설치･구성, 기능 및 직무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근거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4. 검토의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2항에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영한다는 조항이

2007. 12. 21자 신설되므로

○ 현재까지는 광고 관련 수입금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가므로

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북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 광고사업 수입, 인․허가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국가 또는 시로부터 지원하는 보조금등 광고관련 수입금은 광고

관련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