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7	제출연월일 : 2017. 6. 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지방세기본법」전부개정 및 행정자치부 기본안에 따른 정비

나.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알기 쉽도록「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을 분리ㆍ제정(2016.12.27.공포, 2017. 3.28.시행)함에 따라,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본 조례는「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자동차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

다. 서류의 송달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7조)

라.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인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

납부자” 관련 조문을「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함

3. 관계법령

가.「지방세기본법」제5조, 제6조, 제30조, 제143조, 제147조

나.「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12조

다.「자동차등록령」제5조

4. 전부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 : 분석 완료(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7. 4. 20. ~ 5. 10.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울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다만,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에게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북구에 두는 위원회의명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6조제2호”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 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거나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또는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받은 소속 공무원    은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43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교부할 금전은「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채권자, 납세자,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지방세징수법」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령」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

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    소 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

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로써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2의2.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 한다)

3.「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한 이륜자동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 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2. 미 첨부 사유

○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은 새로 제정 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없어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세무과 세무6급  박현근  241-7521